메트로신문

남북 고위급 회담…의제 협의없이 전체회의 탐색전만

남북은 1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앞서 서로 주장을 얘기하고 들어주며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측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이날 접촉에서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5분∼11시23분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고, 오후 2시5분부터 2시간 동안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정회에 들어갔다. 그동안 남북회담은 첫 전체회의에서 미리 합의된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다음 수석대표간 접촉을 통해 개별 사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양상이었지만, 이번 접촉은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시작해 수석대표간 대화 대신 오후 늦게까지 두 차례 전체회의를 계속하면서 양측이 서로 관심사를 제기하고 설명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진지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 남북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 없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경청했다"며 "어떤 분야에 대한 타결을 목표로 조율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접촉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의 원활한 진행과 상봉행사 정례화 등을 주요한 의제로 제기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직접 설명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취소 등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내놓은 소위 비방중상 중단을 포함한 '중대제안'과 관련된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02-12 17:36:55 김민준 기자

신임 해수부 장관에 이주영 의원…윤진숙 해임 엿새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4선·마산)을 내정했다. 지난 6일 윤진숙 전 장관이 전격 해임된 지 불과 엿새만이다. 이 내정자는 1996년 정계에 입문한 뒤 당시 한나라당 원내부총무와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부의장, 경남 정무부지사, 정책위의장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공석 이후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키고 해수부의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에 따라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며 "이 내정자는 국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실력과 덕망을 겸비한 중진 의원으로서 해수부 조직 안정에도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홍원 총리 제청을 받고 이 의원을 내정, 이른 시일내 인사청문회의 자료 준비가 되는대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02-12 15:54:13 김민준 기자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흑퀸시' 구속

한국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상에 유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흑퀸시'로 불린 미국인 영어강사 C(29)씨가 구속 기소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C씨는 2010년 8월 말 국내 한 이성찾기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제작, 이를 유포했다. 대전의 국제화센터에서 원어민강사로 일했던 C씨는 자신의 숙소로 A양을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카메라 4대로 여러 각도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인턴넷 사이트에 자신의 출신지역과 대학 및 전공, 나이 등을 올려 많은 여성들의 환심을 유도했으며, 일부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포르노사이트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2014-02-12 14:19:36 김민준 기자

안보전략비서관 내정 천해성 일주일만에 돌연 교체…무슨일이?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천 전 실장은 지난 3일 내정된 뒤 9일까지 청와대로 출근했지만 10일부터 나오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통일부의 필수 핵심요원으로 가장 중요한 인재여서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른 분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가 애초에 통일부 필수 인재를 발탁하면서 해당 부처와 적절한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논의 과정에서 천 전 실장이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 멤버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러한 갈등설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출신 강경파들이 쥐고 있던 주도권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천 전 실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질됐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4-02-12 14:11:09 김민준 기자

한국언론자유 57위 3년째 뒷걸음…중국·북한 최하위권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3년 연속 하락했다. RSF가 12일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 랭킹에서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57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7계단 내려갔다. 한국은 2011년 42위에서 2012년 44위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에도 50위로 밀렸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로 출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06년 31위에 올라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역대 최하위인 69위로까지 주저앉았다. RSF는 올해 한국의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떤 정부들은, 그 정부가 민주 정부라 할지라도, 비판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상황을 거론하면서 "독립언론인 김어준, 주진우씨가 팟캐스트 풍자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부친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내보내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지난해 13위에서 올해 46위로 크게 추락했다.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안도라 등 유럽권 국가들은 1∼5위를 차지하며 언론자유가 만개한 국가로 꼽혔다. 영국은 33위, 프랑스는 39위, 일본은 59위, 중국은 175위를 각각 기록했다. 북한은 17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014-02-12 14:09:34 김민준 기자

금강산 긴급 제설 20㎞ 도로 확보…"이산상봉 문제없을 것"

우리 측 제설차량의 긴급투입으로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약 20㎞ 구간 차량통행이 가능해졌다. 금강산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돌아온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어제 긴급 제설작업으로 우리측 출입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왕복 2차로 중 1차선을 확보했다"며 "(상봉)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지역에는 현재까지 2ｍ30㎝가량 눈이 쌓였고, 우리측 출입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45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현재 금강산 지역에서는 우리측 인원 40∼50명과 제설 장비 9대가 머물면서 제설 작업과 상봉 준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북측에서도 적십자 관계자 등이 나와 작업을 돕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가 이용할 원산∼금강산 간 도로는 아직도 차량 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양에서 원산까지는 소통이 원활한 것 같지만,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몇 군데 고개가 있는데 북측 관계자들은 그곳을 걸어서 통과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역별로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면 행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특별히 (제설 작업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를 사용하는 금강산 호텔의 충분한 난방을 위해 비상 발전기 3기를 별도로 가동할 계획이다.

2014-02-12 13:29:29 김민준 기자

남북 고위급 접촉 1차 전체회의 종료…양측 입장 교환

남북이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시작한 고위급 접촉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양측 대표단은 간단한 환담과 상견례를 하고, 남북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서로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양측은 오전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이날 오후 수석대표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4-02-12 13:23:06 김민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등 압수수색…치과의사들에 리베이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은 12일 치과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목적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와 업체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금천구 업체 본사 사무실 등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5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리베이트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최소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 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2014-02-12 13:14:56 김민준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1만3701명 채용…시간선택제 포함 1500여명 증가

올해 새로 뽑는 지방공무원은 1만3701명으로 지난해보다 1556명이 늘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이 포함된 수치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신규 공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사회복지직을 필두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처음으로 채용한다"며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일반직과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직 인력도 충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만2654명, 소방직 993명, 기능직 109명, 별정직 2명, 임기제 52명이다. 일반직은 지난해 9873명에 비해 2781명(28%) 늘었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분리해 뽑기 시작한 지난 196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일반직 직급별로는 8·9급 1만1938명, 7급 367명, 연구·지도직 349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123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 1731명, 경북 1158명, 전남 1151명, 부산 805명, 충남 784명 순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9급 공채시험은 6월 21일, 7급 공채시험은 10월 11일이다. 서울시는 7·9급 공채시험을 모두 6월 28일 치를 예정이다.

2014-02-12 13:14:32 김민준 기자

국민 절반 "교차로 꼬리물기 가장 나쁜 교통법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를 일반 국민들은 가장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최근 교통 전문가와 경찰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설문에 참가한 국민은 553명으로, 이들은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세 가지를 선택하라는 항목(중복답변)에서 꼬리물기(276표), 신호위반(256표), 끼어들기(211표) 순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요 교차로에 캠코더 설치를 늘려 교차로 꼬리물기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교차로 끼어들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등의 위치를 교차로 전방으로 조정해 자연스럽게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으로 14일부터는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됨에 따라 4월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갖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없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14-02-12 11:06:34 김민준 기자

법원 "성인 ADHD 환자 현역 입대는 불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성인의 경우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12일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28)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캐나다 등에서 외국생활을 해온 김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해오다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07년 4월에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 김씨는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를 토대로 김씨에게 그해 12월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검사 결과 주의유지 능력과 인내심이 저조해 군 복무 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02-12 10:44:23 김민준 기자

'도가니 사건' 이젠 없기를…장애인 인권 침해 복지시설 허가취소까지

서울시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인권침해 발생 때 장애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를 운영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접수부터 법률지원까지 도와준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장애인의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자적' 관점으로 변화시킨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13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 장애인 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오픈한다.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돼 센터 근무를 자원한 김예원 변호사를 비롯해 27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 지원단이 재능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탠다. 김예원 변호사는 "센터 운영 전부터 상담이 접수돼 이미 지원을 시작했다"며 "가해자들이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라 가슴 아프며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구청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피해가 확인되면 지금까지는 시설장 해임이 최대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사진 교체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할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의 견해를 듣고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은 10명 이내로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꾸린다. 7월엔 장애인 당사자가 절반이상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한다. 시는 5년 내 현재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000여 명 중 20%인 600명을 자립하게 돕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현재 52곳에서 2017년까지 91곳으로, 공동생활가정도 171곳에서 19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2년간 전세주택보증금 7500만∼8500만원을, 시설퇴소자 정착금 1500만원을 지원한다.

2014-02-12 10:20:39 김민준 기자

이상화 첫 금메달에 박 대통령 "온 국민과 함께 축하"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ｍ에서 이상화 선수가 이번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을 딴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경기 직후 보낸 축전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상화 선수의 올림픽 2연패는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에 의한 결과"라며 "이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라고 밝혔다.

2014-02-12 09:30:27 김민준 기자

잠잠하던 AI 안성·영암서 의심신고…방역당국 긴장

지난 6일 의심신고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11일 전남 영암과 경기 안성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2일 경기도 방역당국은 "전날 오전 안성시 미양면 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며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오늘 오전 7시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2만2000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미양면 오리 농장은 7일 예찰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돼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화성시 온석동 양계농장의 방역대인 반경 3km를 벗어난 곳이다. 전남도 역시 이날 "어제 영암군 영암읍의 종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3km) 내 오리 2만7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종오리농장은 지난달 30일 AI가 확진 판정된 영암 덕진면 종오리 농장의 방역대 안에 있는 지역(5km이내)으로 그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즉시 가축 방역관과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통제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들 농장에서 나온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AI 최종 판정 여부는 2∼3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4-02-12 09:17:37 김민준 기자

남북 내일 판문점서 고위급 회담…박근혜 정부 출범후 처음

남북이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는 11일 "북측이 지난 8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고위급 접촉을 전격적으로 제안해왔다"며 "남북은 이후 수차례 물밑 협의를 통해 오늘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고위급 당국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관계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전에 의제 조율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정해진 의제 없이 서로 의제를 준비해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금번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 및 정례화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14-02-11 17:34: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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