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안 토종닭 농장 AI의심 신고…여수서는 물오리 폐사체 발견

전남 무안의 토종 닭 농장에서 4일 오후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또 여수 신항 부근에서는 물오리 폐사체가 발견됐다. 무안의 닭 농장은 기존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나주와 영암, 해남 등과는 10km 이상 떨어진 경계구역 밖이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AI가 다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농장은 토종닭 4만2000마리를 사육중이며 평소보다 다소 많은 80여 마리가 폐사하자 농장주가 신고했다. 전남도의 간이 항온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여수 신항서 발견된 물오리는 여수 기름 송유관 파손으로 유출된 기름제거 작업에 나선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농장 오리 역시 간이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 토종닭과 영암 육용오리는 간이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정밀검사 의뢰와 함께 이동제한, 소독강화 등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2014-02-04 21:02:26 김민준 기자

검, 원전비리 박영준 전 차관에 징역4년 구형

원전비리와 관련해 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1400만원, 추징금 5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구속)씨로부터 2009년 2월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로비자금 3억원을 받아 5000만원을 박 전 차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52)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관급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정행위가 쌓여 지금의 원전비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2014-02-04 21:02:02 김민준 기자

'국정원사건 증거인멸' 경찰 간부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은 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을 지낸 박 경감은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증거를 인멸하고도 법정에서 애써 범행을 축소하고 고의성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경감의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이 삭제했다는 증거가 복구 불능이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014-02-04 21:01:45 김민준 기자

서울대 정시 합격자 662명 발표…일반고 합격률 감소

서울대가 4일 201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66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일반전형 658명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 4명으로 재수생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합격자 2684명은 지난해 12월 6일 발표됐다. 정시모집 합격자를 졸업 유형별로 보면 고교 재학생은 46.1%, 재수생 이상(재수생·삼수 이상 등)은 53.9%를 차지했다. 수시와 정시 합격자를 모두 포함해서 보면, 재학생은 78.9%로 지난해 78.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시와 수시 합격 여학생 비율은 2012학년도에 35.1%, 2013학년도 38.1%였던 반면 올해에는 41.0%를 기록했다. 과거에 여학생 합격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7년으로 40.5%였다. 고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 출신자는 47.2%로 지난해 53.4%에 비해 6.2%포인트 줄었다. 자율고 사립고 17.2%, 자율형 공립고 2.7%, 과학고 7.1%, 영재고 6.9%, 외국어고 11.0%, 국제고 1.6%, 예술고 4.9%, 외국 소재 고교 0.9%, 검정고시 출신 0.4%, 특성화고 0.2%로 나타났다.

2014-02-04 19:06:19 김민준 기자

경찰, '철도파업' 노조원 198명 전원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철도파업을 벌여 코레일로부터 고소된 철도노조 조합원 198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청은 4일 전국 20개 경찰서가 198명의 조합원 중 176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각 담당 검찰청에 송치했고, 나머지 22명도 서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엄길용 서울지부장, 최은철 대변인 등 중앙지도부 4명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송치가 마무리되면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사안별로 파악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14-02-04 16:59:07 김민준 기자

국공립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도 우선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8월 통과돼 14일부터 시행을 앞둔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됐다. 개정안에는 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4-02-04 15:56:13 김민준 기자

군장비 '카이샷' 등 기밀 북한에 넘긴 대북사업가 구속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정부지원 민간단체 고위 간부로 활동하던 대북 사업가 강모(56)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기는 등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4일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 겸 ㈜코리아랜드 회장 강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월 7월까지 재중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모씨에게 이산가족 명단, 무선 영상송수신장비 '카이샷'관련 상세자료 등 국가 기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자료 6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대북 사업 명목으로 3차례 방북하고 중국을 자주 드나들면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국가기밀과 중요자료를 탐지·수집했다. 강씨가 접촉한 북한 공작원 리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북사업을 가장해 대남 공작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일명 '흑금성' 간첩사건, '디도스 공격' 등의 상부선으로 지목된 바 있다. 조사결과 강씨가 넘긴 자료에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 396명의 신원사항 및 가족명단, 남북이산가족협회 설립자명부 및 정관·협회 소개자료, 다수의 군·경찰이 보유한 '카이샷' 등의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샷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 등 주로 대테러 및 경호 등 주요 작전에 쓰이는 장비로 주파수는 3급 군사기밀이다.

2014-02-04 15:41:54 김민준 기자

500억대 사기 전 현대차 노조 간부 징역 12년

차량특판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현대자동차 A연구소 노동조합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의 지시에 따라 현대차 임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장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노조 대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막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1991년 11월~2009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 A연구소 기술기사로 재직하면서 노조 대의원으로 근무했던 정씨는 2007년 11월부터 4년 동안 17명의 피해자들에게 차량특판사업 투자 명목으로 모두 5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기소돼 각 징역 10년씩을 선고받았다.

2014-02-04 15:30:33 김민준 기자

AI '무증상 감염자' 국내도 10명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감염은 없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도 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체내에 H5N1형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면역계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뜻으로, 항체의 존재 자체가 인체감염의 증거인 것이다. 다만 이들 10명은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볼 수는 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4-02-04 13:44:31 김민준 기자

과학기술 엘리트 장교 '탈피오트' 도입…매년 20명 선발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엘리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국방부와 '과학기술 및 사이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매년 20명 모집해 군 복무기간 다양한 기술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항공대(포스텍),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과기특성화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생이다. 후보생은 3~4학년 동안 국방과학 관련 분야 교육을 포함한 학사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뒤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소프트웨어), 물리·화학 분야 연구개발 전문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근무한다. 올해 10월 선발되는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2017년 임관해 3년간 복무한다. 정부는 선발된 후보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소정의 전문역량 개발비를 지급한다. 전역 후에는 개인 희망에 따라 상위학위 진학이나 취업·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정원 규모, 선발대학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매년 20여명의 사이버 전문 부사관·사병을 선발한다. 미래부와 국방부는 4월까지 소요인력, 선발방식, 교육과정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10월 중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4-02-04 13:36:06 김민준 기자

서울 한식집·커피숍·호프집 3년내 절반 폐업

2008년 서울에서 문을 연 음식점과 휴대전화 매장, 커피숍 등의 절반가량은 3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반면 편의점과 카센터, 세탁소는 열 곳 가운데 일곱 곳 이상이 생존했다. 4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공개한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보면 외식업(10개), 서비스업(22개), 도소매업(11개) 등 생활밀접형 43개 업종 가운데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한식음식점으로 나타났다. 한식음식점 1곳당 유동인구는 270명으로 외식업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호프·간이주점(677명)·분식집(1350명)·커피음료(1377명)·치킨집(2950명) 등도 유동인구 대비 사업체 수가 많았다. 지역별로 한식음식점 밀집도는 서대문구가 1개 사업체당 유동인구 74명으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가 405명으로 가장 낮았다. 호프·간이주점도 서대문구가 1곳당 132명으로 밀집했고, 중구는 1곳당 1444명으로 업체 수가 가장 적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부동산중개업(572명)의 밀도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미용실(848명), 입시·보습학원(1602명), 예체능학원(1688명), 세탁소(1707명)가 이었다. 입시보습학원은 양천구가 사업체당 유동인구187명으로 가장 밀집했고, 중구는 1만5663명으로 밀도가 덜했다. 보육시설 고밀지역은 도봉구(744명)였으며 저밀지역은 중구(1만6302명)였다. 보육시설은 노원, 도봉, 은평 등 강북지역과 송파, 강서 등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었다. 도소매업 밀도는 의류점(654명)이 가장 높았고, 슈퍼마켓(1103명), 휴대전화 매장(2398명), 약국(2496명), 편의점(25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체수는 중구가 5만9600개, 강남구가 5만8000개, 송파구가 4만2800개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분석대상이 된 43개 생활밀접형 최다보유 자치구는 강남구로 한식·양식·일반의원·부동산중개업 등 24개 업종이 밀집돼 있었다. 2011년 기준으로 창업 후 생존해 있는 사업체의 생존율은 1년 81%, 2년 67%, 3년 54%로 나타났다. 3년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육시설(90%), 치과·일반의원(78%), 약국(76%), 자동차 수리(75%) 순으로 주로 전문 업종이었다.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PC방(32%), 의류점(43%), 휴대전화 매장(44%), 당구장(44%), 부동산중개업(46%) 순으로 두 곳 중 한 곳꼴로 3년 내에 폐업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에서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02-04 13:15:42 김민준 기자

주민등록번호 제도 바뀌나…발행번호 대체 등 검토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4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 사태와 함께 현 주민등록증은 1999년 일제 경신된 이후 15년이 흘러 다시 일제 경신할 시기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안행부는 201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필요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 한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등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암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번호 전부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4-02-04 13:01:55 김민준 기자

AI 피해농가 예비군 훈련 면제

국방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에 대해 동원 및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4일 "AI 피해 농가의 가족 구성원은 피해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동원 및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AI 발생지역의 혹한기 훈련을 대민지원으로 대체하고 철새 도래지 및 오리·닭 폐사지역 주변 훈련을 금지했다.

2014-02-04 11:18:09 김민준 기자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추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월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추대됐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인민무력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고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 제1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중앙통신은 "대회 참가자들은 대의원 후보자 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로 충성을 결의했다. 장병들의 축하 무도회도 열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3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임기 5년의 새 대의원을 구성한다.

2014-02-04 10:51:48 김민준 기자

이산상봉 실무접촉 5일 오전 10시 판문점 개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5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3일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5일 실무접촉에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5일 또는 6일 남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해 왔고 정부는 곧바로 "북측이 우리측의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북한의 이날 입장 통보는 우리 정부가 이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지난달 27일 제의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이제라도 이산가족 상봉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제일 빨리, 최대한 빨리 (상봉 행사가)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실무접촉 하루 전인 4일 대표단 명단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최소 2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실무접촉으로 애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2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4-02-03 17:47:2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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