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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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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원유유출 첫 추정치 205배…2천여명 투입 제거작업(상보)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원유유출 사고로 유출된 원유가 애초 발표보다 200배가 넘는 16만4000ℓ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여수해경은 3일 '우이산호 충돌 오염사건' 중간수사 발표에서 "우이산호는 여수항 도선사지회 소속 도선사 2명이 탑승해 원유부도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안전한 속력을 넘어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해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원유부두 시설인 원유 이송관 등 3개의 송유관이 파손돼 원유,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 약 164㎘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ℓ들이 820드럼에 이르는 양으로 사고 초기에 GS칼텍스 측이 추정한 800ℓ의 205배, 수사 초기 해경이 추정한 1만ℓ의 16배에 이르는 것이다. 해경은 이번 유출량 추정을 30인치 납사, 36인치 원유, 18인치 유성혼합물 등 3개의 파이프에 들어 있는 기름 용량을 근거로 했다. 송유관의 길이가 밸브로부터 215m에 이르는데, 파공된 부분이 밸브로부터 111m 지점이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용량을 산출해 추산한 것이다. 이 때문에 회사 측 추정 유출량을 토대로 방제 계획을 세웠던 해경은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고, 유출된 기름은 이미 먼 바다로 퍼지고 말았다. 김상배 서장은 "현재까지 추산한 기름 유출량은 송유관 가운데 밸브에서 파공된 부위까지 단순 용량을 추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파이프를 확인하고 전문 검정기관의 조사를 거치면 총 유출량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4일째인 이날 여수시 공무원 200명을 비롯해 해경 기동방제팀 17명, 해양경찰교육원 신임 경찰교육생 100명, 한국해양구조협회 30명, GS칼텍스 110명, 항만청 60명, 소방서 50명, 신덕마을 주민 290여명 등 900여명이 투입돼 기름 방제 작업을 펼쳤다. 피해가 큰 신덕마을 현장에는 매일 1000여명의 인력이 해안가의 바위나 모래에 들러붙은 기름을 제거하는 '갯닦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02-03 15:41:46 김민준 기자
돈화문로엔 감나무, 율곡로엔 사과나무를 '서울 푸른도시 만들기'

서울시가 골목길·광장·빌딩옥상 등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푸른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3일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공원이 되도록 공원녹지 개념을 변화시키고, 생활 속 곳곳의 녹색공간을 연결해 녹색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계획은 지난해 4월 선포한 '푸른도시 선언'을 정책화한 것으로, 42인의 공공조경가그룹과 1000여명 시민들이 10개월 이상 현장연구를 거쳐 마련됐다. 테헤란로와 삼일대로변은 띠녹지를 두르고 꽃을 심어 '가로정원'으로 꾸민다. 돈화문로엔 감나무를, 율곡로엔 사과나무를 심는 등 가로수길을 변화시킬 계획이다. 올해 157km의 서울둘레길이 완성되고, 인근의 마을길과 성곽·사찰을 연계한 '서울길 네트워크'도 개발된다. 서소문공원~정동공원~정동극장~환구단~명동예술극장~명동성당을 이어 첫 '역사가 흐르는 서울공원길'로 지정된다. 녹지 서비스도 나이대별로 세분화해 태아와 산모를 위한 '태교숲' 5개소, '유아숲체험장' 25개소, '청소년 모험의 숲' 5개소, 노년을 위한 '치유의 숲' 2개소를 2016까지 차례로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자연 속에서 지혜를 찾는 '희망목공소' '공원놀이학교' 등 공원 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2014-02-03 14:15: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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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전재용 6년·이창석 5년 구형…"숨긴 재산 수백억 더 있어"

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이창석(63)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또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추징금 납부와 계속 연결짓는데 추징금은 당연히 환수돼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고, 피고인들이 조세포탈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4-02-03 13:32: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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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AI 강도높은 방역…"전국 확산 가능성 적어"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최대고비'였던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방역당국이 한숨을 돌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내내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에 U자형 소독시설 250개를 설치하고 주요 터미널 304곳과 기차역 220곳, 공공기관 1260곳에 발판소독조 2637개를 설치해 민족 대이동에 따른 AI 확산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또 주요 철새 도래지 37곳 주변에 77개 통제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통제했고, 닭·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매몰 작업을 이어갔다. 연휴 이틀째까지 추가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AI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연휴 사흘째인 1일 부산과 충북 진천에서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데 이어 2일에도 충북 음성의 씨오리 농장과 전북 정읍의 토종닭 농장에서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왔다. 다만 AI의 잠복기가 7∼21일인 점을 고려할 때 1∼2일 AI 감염의심 증상이 나타난 농장은 설 연휴 전 이미 AI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달 부산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 검사 결과 잇따라 음성으로 판정됐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일 "오늘까지 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총 37곳이며, 예방적 살처분 농장을 포함해 106개 농가의 닭·오리 250만3000마리를 살처분했다"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통해 AI가 전국으로 확산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2-02 16:22:1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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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고도 이중규제 폐지...4월부터 높이로만 관리

서울시가 38년째 유지해온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4월부터 폐지해 높이로만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에 묶였던 낡은 공동주택 단지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1~3개 층 층수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층수와 높이를 병행해 규제하는 것이 '이중규제'라며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10곳(89.63㎢)은 4월부터 높이로만 관리된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해 왔고, 지난달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옥상을 피난처,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는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기준을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한 건축법 기준으로 통일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높이규제 개선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1~3층의 층수 상향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02-02 15:14:2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