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 NSA 도청서 한국 대통령도 제외

무차별적인 도청 논란을 빚은 미국이 국가안보국(NSA)에 대한 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NSA 도청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다. 26일 정부 소식통은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 대한 도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NSA 개혁안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 대해서는 도청을 하지 않겠다는 미측의 입장 발표를 문맥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은 NSA 개혁으로 도청에서 제외되는 동맹국 정상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수준으로 NSA 개혁안을 우리측에 공식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26 14:46:09 김민준 기자

한석우 무역관장 귀국…"한국 와 꿈만 같아"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무장괴한에 납치됐다가 구출된 한석우 코트라 무역관장이 26일 오후 1시 15분께 대한항공 KE 90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 관장은 구출된 다음 날인 23일(현지시간) 몰타로 건너가 부인·자녀와 이틀을 함께 지낸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했다. 그의 석방 협상을 위해 현지로 급파됐던 김병권 코트라 상임이사(전략마케팅본부장)도 동행했다. 몰타에 있는 한 관장 가족은 현지 생활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따로 귀국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는 부모, 회사 동료들이 나와 무사 귀환한 그를 얼싸안으며 기뻐했다. 한 관장은 귀국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에 오게 돼서 꿈만 같다"고 답했다. 한 관장은 경기도에 있는 부모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주초 정밀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한 관장은 19일 오후 5시30분께 퇴근하던 중 트리폴리 시내에서 개인화기 등으로 무장한 괴한 4명에 의해 납치됐다가 사흘 만인 22일 저녁 리바아 보안 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다.

2014-01-26 14:32:14 김민준 기자

설 연휴 서울시내 도로 29일 오후부터 정체

서울 시내 주요도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29일 오후와 다음달 2일 가장 막힐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설·추석의 교통 통계를 분석한 것으로, 29일 오전부터 성수품을 사려는 차량으로 인해 경동시장과 가락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도로 정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26일 밝혔다. 오후 2시부터는 시내 주요 구간의 차량이 늘고, 5시부터는 퇴근과 겹쳐 대부분 구간이 출근길 수준으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명동, 광화문 등 도심과 주요 백화점, 마트, 터미널 주변이 차량이 몰릴 전망이다. 명절 당일 이후에는 명동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쇼핑몰이 붐비고,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이 가장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도로 소통정보는 다산콜센터(12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빠른길'과 '서울교통포털'에서 실시간 제공된다.

2014-01-26 14:30:09 김민준 기자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산 9억원 신고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조희대(56·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이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내역공개 당시 9억589만8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2년 3월 공개 당시보다 4021만7000원 늘어난 것이다. 조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으로,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53.25㎡)가 7억7300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보증금 5억원에 세를 주고 배우자 명의로 인근의 다른 아파트(전용면적 180.382㎡)를 5억6000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서울 성북구 소재 오피스텔(전용면적 27㎡)을 각각 보증금 1000만원에 절반씩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자산은 2012년 공개 당시(9208만2000원)보다 5800만원 가량 줄어든 3809만4000원을 신고했다.

2014-01-26 14:04:03 김민준 기자

'2월 이산상봉' 대북전통문 내일 전달…내달 중순 추진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수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우리 정부 입장과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 방법 등을 담은 대북 전통문을 27일 전달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내일 우리 입장을 담은 전통문을 북측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수용한다고 밝힌 24일부터 이틀간 통일부 주도로 내부 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했고, 청와대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전통문 내용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전통문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수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다시 피력하면서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고령 이산가족들의 조기 상봉 염원과 키 리졸브 연습 일정 등을 고려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중순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의 '명절'인 김정일 생일(2월16일) 이후인 2월 17일부터 일주일 가량을 유력한 상봉 가능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2월 중순 상봉안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2014-01-26 13:36:14 김민준 기자

충남 부여 종계장 AI 고병원성 확진…3㎞내 살처분

충남 부여 종계장에서 폐사한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고병원성 AI가 닭에서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충남도는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모 종계장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닭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 항원이 검출됐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보를 받고, 해당 종계장에서 기르는 닭 1만6000 마리와 반경 3㎞ 이내 2개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11만8000 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해당 종계장 반경 10㎞ 이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반경 10㎞ 이내에서는 부여·보령·서천 지역 339농가가 닭·오리 등 가금류 235만9천 마리를 키우고 있다. 10㎞ 이내는 가축방역관의 임상 예찰 확인 후 가금류 반·출입이 가능하다. 해당 종계장에서는 23일 오전 9시 50분께 닭 10여 마리가 폐사하기 시작해 24일에는 폐사체가 500여 마리로 늘어 농장주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AI 의심 신고를 했다.

2014-01-26 11:52:10 김민준 기자

서울시 3300여 어린이집 교사·도우미 1명 지원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집 3314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이는 시내 어린이집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만 지원하던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서울형 이외 630곳의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한다며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 유형을 선택해 1명을 채용,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하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비담임교사에게 105만원, 보육도우미에게 80만원이 지원된다. 연장 근무는 서로 협의 하에 가능하며, 추가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한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보육교사가 보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1-26 11:34:57 김민준 기자

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대상 19세로 높아진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연령기준이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대검찰청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해 6월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안 9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검찰청 예규 중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16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수사에만 적용되던 진술과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정해진 시간이나 횟수제한 없이 발송돼 민원이 잦았던 벌과금 납부정보 문자서비스도 세부 전송기준을 마련, 일선 검찰청에 일괄 시달키로 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도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형사사법포털의 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선, 벌과금관련 압류금지재산에 장애인용 보조기구 포함,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범위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안도 마련했다.

2014-01-26 11:27:27 김민준 기자

SKT, KT 상대 상호접속료 소송 2R 승…3R 상고심은?

SK텔레콤이 KT와의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12년 9월 1심에서 패소해 137억여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던 SK텔레콤은 이제 거꾸로 KT에 346억여원을 받는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 1심에서 승소한 KT가 당연히 상고할 것으로 보여 법정공방 3라운드가 기대된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26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상호접속서비스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SK텔레콤은 KT가 상호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우회 접속해 접속료를 적게 냈다며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을 인용해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SK텔레콤이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아 금액을 상계하고 나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4-01-26 11:10:45 김민준 기자

AI 전남 유입 확인…해남 등 3곳 반경 3km 농장 살처분

닭과 오리 사육농가에 피해를 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남지역 AI 유입이 공식 확인됐다. 전남도는 '주의' 단계의 경보 발령과 함께 선제적 살처분 등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전남도는 26일 해남군 송지면 한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의 가검물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이 농장을 포함, 같은 농장주가 운영하는 2곳 등 모두 3곳을 폐쇄하고 오리 3만2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의 닭이나 오리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이 농장에서는 23일 오리 60여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24일 1600여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남 농장 오리 1만2500마리와 같은 농장주가 운영하는 나주 세지(8700마리), 영암 덕진 농장(9000마리) 오리도 25~26일 이틀에 걸쳐 살처분 했다. 이어 예방적 차원에서 반경 3km까지 사육 중인 닭과 오리를 살처분 하기로 했다. 대상은 해남이 1곳, 나주가 4곳, 영암 5곳 등 모두 10곳이다. 이곳에서 사육 중인 닭은 23만마리, 오리는 8만2000여마리에 달한다. 살처분 작업을 늦어도 2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발생지 마을과 반경 3㎞까지는 위험지역, 10㎞까지는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4-01-26 11:05:48 김민준 기자

장성택 일가 모두 처형…20대 조카들까지 총살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성택의 일가 친인척 대부분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성택의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이뤄졌다"며 "장성택의 친인척은 어린 아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전했다. 장성택의 누이인 장계순과 매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 장성택의 조카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와 그의 아들인 20대 중반의 태령·태웅 역시 지난해 12월 초 평양으로 소환돼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총살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장성택이 처형당한 지난해 12월 12일 이후로 추정된다. 장성택은 3남2녀 중 삼남으로 두 형인 장성우와 장성길은 군 장성으로 활약하다 지병으로 사망하고 두 명의 누이만 남았지만 그 자녀가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서 친인척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장성택의 친인척들을 끌어갈 때 저항하면 아파트 주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사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용철의 부인 박춘희 등 장성택의 일가에 결혼해 들어온 여자의 경우에는 강제 이혼을 시켜 친정 가족들과 함께 산간벽지로 추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1-26 09:36:35 김민준 기자

'키 리졸브' 일정 내달초 북·중 통보…올해 항모 빠져

정부는 다음달 말 진행되는 '키 리졸브(KR)' 연습 일정과 목적 등을 중국과 북한에 내달 초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설 연휴가 끝나고 내달 초에 군사 외교채널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통해 설명할 계획"이라며 "키 리졸브 연습이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휘소훈련(CPX)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평년과 같은 수준과 범위에서 시행되고, 미국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은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CVN-73)는 정비를 위해 곧 미국 버지니아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올해 연습에 항공모함이 참가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그러나 올해 연습기간 동·서·남해에서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순양함,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 등 양국 해상전력이 참가하는 해상종합기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26 09:10:45 김민준 기자

딸 상습 성폭행 의붓아버지 징역 8년 중형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으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딸이 출가하자 시댁에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것 외에도 수십 차례 성폭행한 정황이 보이는 등 누가 보더라도 무척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연장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당시 14세인 의붓딸(23)을 강제추행하기 시작해 2009년 5~6월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1-26 09:03:10 김민준 기자

충남 부여 종계장서 AI 검출…1만6천마리 살처분

충남 부여 한 종계장의 폐사한 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H5N8형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 결과는 26일 오후 나온다. 충남도는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당 농장의 닭 1만6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의 모 종계장에서 지난 23일 오전 9시 50분께 닭 1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AI 간이 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자 호흡기 질환에 따른 폐사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24일 폐사체가 500여 마리로 늘면서 폐사체를 부검해 AI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방역 당국에 통보했다. 충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부여지소 방역관과 초동방역팀(4명)을 급파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부여에 인접한 보령과 서천, 논산 등을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처와 함께 통제초소 설치에 나섰다.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지만 반경 10㎞ 이내에는 339농가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 235만9000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01-25 10:39:03 김민준 기자

심야에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 턴 10대 검거

심야 시간대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은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18)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3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친구인 B군은 망을 봤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용돈을 벌려고 범행을 계획했고, 심야 시간대에 대다수 편의점에 직원 한 명만 있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렸다. 그 중에서도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는 곳을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 오토바이를 타고 마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부엌칼과 마스크도 미리 구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범행 50분 전에는 인근의 다른 편의점을 털러 들어갔다가 종업원이 소리를 지르자 황급히 도망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4-01-25 07:00:46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