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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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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위비분담금 9200억원…5.8%인상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최종합의한 협정 문안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으로 합의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양국간 사전 조율을 실시키로 했다. 또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협의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대금 지불 추적·모니터링 도입 등의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작성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매년 4월 보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분담금의 90% 내외는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한국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 정부내 절차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비준안 제출은 2월 초로 예상된다.

2014-01-12 11:05: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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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월3일 총파업…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가능"

당정 오후 3시 긴급 협의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실제 파업을 감행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의사협회는 11일 오후 부터 12일 새벽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포함해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의협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총파업 시작일은 3월 3일로 결정됐다"며 "단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 결정을 위한 의사협회 전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총투표 일정 역시 추후 비대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제안의 진정성 등을 문제 삼아 불참 의사를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어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에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를 거쳐 부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도 목표시점을 50여일뒤인 3월3일로 잡았다. 이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발전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풀고, 정부와 의협 간 대화채널을 열어 파업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12 08:58:1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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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석유비축기지 '친환경 문화명소'로…2016년 착공

13년간 방치됐던 서울시 마포구 석유비축기지가 '환경과 재생'을 주제로 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돼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지난해 5~10월 아이디어 공모와 시민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마포 석유비축기지 기본구상'을 마무리했다. 이 일대가 쓰레기 산이었다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해 녹색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 '환경재생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인근의 월드컵경기장의 공연 이벤트 기능과 DMC의 디지털미디어 기능을 융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총 면적은 14만6245㎡으로 서울광장의 약 11배에 이른다. 1979년에 건립해 2000년에 용도폐기 된 석유비축기지는 매봉산 속에 5개의 석유탱크가 매설된 유례가 드문 산업유산으로, 시는 이러한 장소적 가치와 석유탱크 내부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부지 이용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 5개의 석유탱크(지름 15~38m, 높이 15m의 5층 건물 규모)와 옹벽은 재생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지형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을 방침이다. 4월 국제현상설계 공고를 내 하반기 당선작 선정을 하고 2015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노을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의 친환경 문화자원과 함께 서북권의 환경생태 및 문화공간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소통공간이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1-11 10:00: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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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임 월 156만원…30년차 442만원

우리나라 공무원 현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6∼8월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88만719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201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말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방공무원 현원은 100만647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휴직인원 4만7987명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근무 현원은 96만3555명이다.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2세로 2008년 41.1세에 비해 2.1세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64.1%로 2008년 55.3%보다 8.8%포인트 늘어 인력구성의 장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은 41.4%로 2008년 40.6%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 분야는 교육분야가 67.9%로 가장 많았다. 최초 공직 입문 계급은 9급이 69.6%로 가장 많았고, 7급은 14.4%, 8급은 9.9%였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에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5.2년이, 7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2.1년이 걸렸다. 9급부터 시작한 공무원 초임 평균 임금은 세전 월 156만원이었다. 10년차는 274만원을, 20년차는 356만원을, 30년차는 월평균 44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 임금은 평균 265만9천원이다. 학력수준은 대졸이 48.4%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은 21.9%, 전문대 및 고졸은 13.8%, 중졸 이하는 2.1%였다. 공무원의 평균 공직재직연수는 16.8년으로 5년 전 대비 1.4년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공무원 비율은 67.9%로 무주택자는 32.1%에 달했다.

2014-01-09 14:02:1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