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0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北 무응답…무산 가능성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10일 실무접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9일 오전 "이날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 업무개시 통화에서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관련한 북한의 아무런 입장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후 4시 판문점 마감통화 때까지 북한의 답이 없다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성사되지 못한다. 북한이 우리 제안에 답변을 미루고 있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성사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4-01-09 09:53:41 김민준 기자

이 단장 퇴직…'사이버司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 이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갔다. 9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전날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재판은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지시를 받아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 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과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2014-01-09 09:52:51 김민준 기자

북 매체 김정은 생일 첫 확인…'로드먼 깜짝쇼' 보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이 1월 8일이라는 사실을 북한 매체가 처음으로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 제1위원장이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선수와 북한 선수간 이날 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면서 데니스 로드먼이 "이번 경기를 조직한 것은 원수님(김정은)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드먼은 이날 생일축하노래인 '해피 버스데이'를 불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9일 1면과 2면에 사진과 함께 이번 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재했다.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이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되고 2012년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그의 생일에 대해 침묵해왔다. 하지만 이번 '로드먼 깜짝쇼'를 계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상을 마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일행사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제1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이 젊은 나이를 감안하고 김일성 주석의 출생연도인 1912년과 김정일 위원장의 1942년에 맞춰 1982년생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2014-01-09 09:37:33 김민준 기자

119서울건강콜센터 1만건 돌파…외국인 이용 24%

24시간 전문의 의료 상담부터 구급차 출동까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19서울건강콜센터'가 이용 1만건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9일 "119서울건강콜센터 운영 1년여 만에 누적 상담실적 1만229건을 기록했다"며 "운영 초창기였던 지난해 1월 429건이던 이용건수는 12월 1594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건강콜센터는 시민이 119로 전화를 걸면 서울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응급과 비응급으로 분류한 뒤 응급환자에게는 구급차를 즉시 출동시키고 비응급 환자는 건강콜센터로 연결해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12년 12월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영어·중국어·일본어·몽골어·베트남어 등 5개국어 통역 상담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이용률이 높아 전체의 24%(2429건)를 차지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 시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의료에 관련된 사항은 '국번없이 119'로 전화하면 365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1-09 09:21:16 김민준 기자

사표낸 총리실 1급 10명 중 5명만 경질...5명 유임

최근 일괄사표를 제출한 국무총리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이 경질됐다. 총리실은 8일 "1급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사직서를 낸 10명 가운데 심오택 국정운영실장과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등 4명은 유임됐고,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은 경제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 5명은 사직 처리됐다. 신임 정무업무평가실장에는 이철우 총무기획관이, 사회조정실장에는 최병환 기획총괄정책관이, 조세심판원장에는 김형돈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이 각각 승진됐다. 총리실은 "이번 인사는 그동안 업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능력과 전문성에 따른 발탁인사를 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08 17:42:30 김민준 기자

한미 내일 방위비 분담금 10차 협상...5천억 의견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제10차 고위급 협의'가 9일 열린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 '끝장협상'까지 개최하면서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금액 차이가 너무 커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체결된 SMA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위한 협정이 없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8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000억원 정도를 주장했고,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500억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한미동맹을 위해 이번엔 마무리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4-01-08 16:09:21 김민준 기자

"북 김경희, 위독…알코올 중독 인한 심근경색 심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김경희가) 위독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집안 내력인 심근경색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러시아에서 병을 치료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이 굽어지는 의학적으로 생소한 질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경희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마지막으로 드러낸 것은 지난해 9월 9일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때로 이후 공개 석상에 자취를 감춰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장성택 처형 후 발표된 김국태 노동당 검열위원장의 장의위원 명단에 6번째로 이름을 올려 외견상 정치적 위상은 지켰지만 김국태 장례식, 김정일 2주기 행사 등 중요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왔다.

2014-01-08 15:56:30 김민준 기자

"서울 경전철 신림·동북선 올해 착공...우이·신설선 2016년 개통"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10개 노선 중 신림·동북선이 이르면 올해 착공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우이∼신설 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방문해 "신림·동북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타결하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이∼신설선도 공사 현장에 내려가 보니 터널 굴착이 끝나 공정률이 44%로 내년에 8개월간 시험 운전 후 2016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11.4㎞, 13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호선 보문역, 1·2호선 신설동역과 환승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이라며 "경기침체로 투자처가 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MRG가 없더라도 기업들이 충분히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사 관계자 및 관련 직원들과 함께 지하 61m 터널 막장으로 내려가 터널 내 산소농도를 점검하고,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체크했다.

2014-01-08 14:58:37 김민준 기자

수입차 업체 환경개선 의지 취약…51억 과징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크라이슬러코리아한불모터스한국닛산 등 수입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실정법까지 무시한 채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등 총 2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51억3225만원의 과징금과 1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 업체별로 보면 위반건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45건), 비엠더블유코리아(19건), 크라이슬러코리아한불모터스한국닛산(18건), 기아자동차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0억7301만원)가 1위였다. 한국토요타자동차(10억6754만원), 한국지엠(10억200만원), 쌍용자동차(10억100만원) 등도 10억원이 넘었다.

2014-01-08 14:40:17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김연아 잘해줘" 태릉선수촌 방문 격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의 태릉선수촌을 찾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피겨 여왕' 김연아, 스피드스케이팅의 남녀 간판인 모태범·이상화, 여자 쇼트트랙 차세대 주자 심석희 등의 훈련을 지켜보고 올림픽에서 선전을 통해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동계올림픽 선수단장과 각 종목 단체장을 만나 환담을 하고 대회를 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선수촌 내 구내식당에서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뿐만 아니라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까지 250여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다음 달 1일 소치로의 출정을 앞둔 대표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3개 대회 연속 종합 10위 이내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01-08 13:57:45 김민준 기자

새누리, 역사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민주 "유신시대 회귀"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과거의 국정 교과서 체제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제작해 교육 당국의 사후검증을 거쳐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지만,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국사 과목은 1974년부터 국정 체제로 운영돼오다 2002년 현대사 부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황우여 대표는 7일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 생각한다"면서 "국가가 국정,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이유에도 역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며 "(역사)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런 뜻을 같이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역사 과목의 국정 교과서 환원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당론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유신 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 교과서 전환 주장은 교학사 교과서가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로 채택율 0%대가 되자 엉뚱하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선진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2014-01-08 13:30:31 김민준 기자

철도간부 4명 구속영장 또 기각..."탄압 중단" 집담회 열려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철도파업 이후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명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이 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된 간부는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 밖에 없었다. 13명의 간부는 여전히 수배중이다.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은 각각 민주노총 본부와 조계종, 민주당사에 몸을 맡기고 '현장투쟁'을 지휘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의 간부도 경찰이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법원의 기각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며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영장 재신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정관에서 '철도파업 불법탄압과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를 열고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 탄압이 지속되고 있고, 코레일 역시 노사 교섭을 거부한 채 복귀한 조합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014-01-08 11:42:19 김민준 기자

서울시, 전세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전세금의 30%까지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하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8일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세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2012년 1392호(7.7대 1), 지난해 1581호(5대 1)를 지원했고, 올해 1000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연말까지 총 4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4인 가족 기준 총수입 월 350만원) 이하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64만원의 자산을 넘으면 안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올 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01-08 10:43:48 김민준 기자

안철수 '여 텃밭' 대구 방문 지지 호소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를 찾아 신당 설명회를 열었다.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전 대구 시내의 한 카페에서 시민간담회 및 지역 언론 대상의 신당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윤여준 새정추 의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단과 소통위원장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참석해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여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새정추가 새해 첫 방문지로 택한 데에는 신당에 비우호적인 현지 여론이 감안된 것으로, 신당이 전국적 정당으로 자리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한다는 정면승부 차원으로 풀이된다. 새정추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주의 극복과 한국 정치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구의 소외된 여론을 대변하는 대안 세력임을 자임했다. 새정추는 설명회를 마친 후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2014-01-08 10:39:04 김민준 기자

윤병세-케리 회담 "日, 진정한 행동 필요…한·미 틈없는 동맹"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잇따른 우경화 행보로 촉발된 과거사 문제가 동북아 화해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진정성있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케리 장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일본의 진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식적 외교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련의 우경화 행보가 역내 안정에 걸림돌이 됨을 지적함으로써 일본의 행동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앞으로 북한 상황과 정책옵션들을 점검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 전개 속에서 갈수록 휘발성이 높아지는 북한 핵문제를 (양국간) 최고의제로 삼는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양국은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과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윈-윈'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활동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은 한치의 빛도 들어올 틈 없이 단결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하고 원칙적인 대북접근을 지지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도, 또 핵무장국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14-01-08 09:45: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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