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철도 노사 13일만에 조계사서 교섭…긴장 속 기대감

코레일 노사가 26일 파업 13일 만에 노사 교섭을 재개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머무는 서울 종로 조계사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직접 방문해 박 부위원장을 만난 것을 비롯해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사태 해결의 가능성과 기대감이 고조됐다. 오후 2시 조계사를 방문한 최 사장은 복귀를 호소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박 부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노사 교섭 재개를 이끌어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다소 굳은 표정이긴 했지만, 9일 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중재를 한 결과로, 도법 스님이 중재자로 나섰다. 천호선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 입법을 통해 철도 민영화 방지를 분명히 한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은 지금 바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노사 만남이 이뤄진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은 취재진과 노조를 지지하는 시민, 파업에 반대하는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려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올리는 매달 음력 24일 관음재일이어서 일부 신도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

2013-12-26 19:39:28 김민준 기자

안철수, 광주 찾아 신당 '바람몰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충청과 영남에 이어 26일 야권의 본거지인 광주를 찾아 신당 알리기 작업을 펼쳤다.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전 광주 상무지구 NGO(비정부기구)센터에서 3번째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안 의원의 호남 방문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효석·박호군·윤장현·이계안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장하성 교수가 참석해 얼굴을 알렸다.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면서 전통적으로 야당 표심의 향배를 좌우한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노풍'과 지난 대선 때 불었던 '안풍'의 진원지였다. 새정추는 이날 방문을 통해 호남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아 신당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3-12-26 15:16:23 김민준 기자

아베 야스쿠니 참배...한·중·미 강력 규탄(종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26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전격 강행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역사 문제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한·일, 중·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 후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했다"며 "중국, 한국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의 1년을 보고하는 의미에서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오늘을 택했다. 한국, 중국 정상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소식이 전해지자 한·중·미 주변 국가들은 충격 속에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 정부 및 여야는 아베의 행동을 '망동'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식 논평에서 "아베 총리의 참배 소식에 분노를 느낀다"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부끄러운 과거사를 참회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아베 총리의 몰역사적 행보에 대해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실시간 속보로 내보내며 아베 총리가 주변국의 반대에도 야스쿠니를 참배했다면서 야스쿠니신사는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면서 일본 각료와 의원들의 "악명높은" 신사에 대한 반복된 방문은 일본의 야만적 침략으로 고통받은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봉합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던 미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미 백악관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미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놀라고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12-26 14:50:06 김민준 기자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미 중 충격(상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26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전격 강행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역사 문제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한·일, 중·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 후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했다"며 "중국, 한국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의 1년을 보고하는 의미에서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오늘을 택했다. 한국, 중국 정상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망동'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규탄했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참회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아베 총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떤 행동과 말로도 일본의 침략전쟁과 과거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아베 총리의 몰역사적 행보에 대해 규탄하고 한·일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봉합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던 미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미 백악관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미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과거사와 관련해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취임 1년을 맞아 전격적으로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놀라고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곳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000여 명이 합사돼 있다.

2013-12-26 14:06:37 김민준 기자

대학생 절반 "통일 불필요" "북한은 적대국"

대학생 2명 중 1명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0월30일∼11월10일 전국 4년제 대학 113곳의 재학생 386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3년 전국 대학생 실태백서'를 26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52.4%,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47.3%로 각각 조사됐다. 통일시 얻을수 가장 큰 이득으로는 '전쟁가능성 감소'(36%), '신성장동력 확보'(34.7%), '민족동질성 확보'(14%)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에 대한 시각은 '적대'(46.9%)가 '협력'(32.9%)이나 '경쟁'(10.3%)보다 높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시 대응책으로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54.5%)이 대화를 통한 해결(22.7%)이나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20.8%)보다 높게 나왔다. 본인의 정치성향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다'(27.1%)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잘 모르겠다'(20.5%), 중도(19.7%), 보수(16.5%), 진보(16.2%) 등의 순이었다.

2013-12-26 13:48:01 김민준 기자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야 강력 규탄

여야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를 '망동'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규탄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참회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히 규탄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어떤 행동과 말로도 일본의 침략전쟁과 과거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한일관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국관계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일본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몰역사적 행보에 대해 규탄하고 한일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그렇지 않아도 평화헌법 개정, 독도 침탈 도모, 역사왜곡을 심각히 일삼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12-26 13:46:59 김민준 기자

세법개정안 줄줄이 '뒷걸음'…지역구 눈치보기

정부가 지난 8월 '세수 확대'와 '공평 과세'라는 목표 하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익단체나 지역구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은 정부안보다 후퇴하는 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은 순조롭게 국회의 '문턱'을 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축소(15→10%)하는 방안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과세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없애겠다는 정부 대책도 세무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고소득 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 종교인 소득 과세 등도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장기 렌터카의 기준을 현행 '1년 초과'에서 '30일 초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렌터카 업계의 반발 속에 '6개월 초과'로 완화됐다. 발전용 유연탄 과세(kg당 18원), 상품권 인지세 부과(1만원 이하에 50원),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도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례다. 하지만 현행 '매출 2천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세 공제를 '매출 3천억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안은 '매출 5천억 이하'로 더욱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뉴타운)의 '출구전략'을 위해 건설사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처리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2013-12-26 11:40:36 김민준 기자

코레일, 660명 채용 공고…최연혜 사장 2시 조계사 방문

철도노조 파업 18일째를 맞은 26일 코레일은 필수유지 수준의 운행을 위한 대체인력으로 철도 기관사·승무원 660명에 대한 채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 인원은 사무영업 분야(열차승무원) 280명, 운전 분야 380명이다. 대체인력은 열차 승무·철도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된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에 대비 추가 채용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 조계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2013-12-26 10:50:32 김민준 기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10분께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했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24일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일단 김 위원장을 석방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2-26 08:35:36 김민준 기자

여야 30일 국정원개혁법안·예산안 처리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25일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배석, '3+3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또 경제활성화 등 민생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2013-12-25 17:30:10 김민준 기자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귤껍질이 최고급 향신료?

옛날 서양에서 후추는 값비싼 향신료였다. 통후추 한 알 값이 같은 크기의 금값과 맞먹을 정도였으니 부자 아니면 감히 맛볼 엄두조차 못 내는 양념이었다. 동양에서는 귤껍질이 그랬다. 귤 수확을 기념해 과거시험까지 치를 정도였으니 귤껍질 역시 함부로 버리기는커녕 최고급 양념으로 쓰였다. 조선시대에 일본을 비롯해 인접국과 교류한 기록을 적은 책이 '증정교린지'다. 여기에 일본을 방문한 통신사 일행이 현지에서 귤껍질 세 포대를 선물로 받았다고 나온다. 지금 같으면 쓰레기 세 봉지를 받은 꼴이지만 당시에는 귀한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귤껍질을 향신료로 이용했다. 6세기 중국 농업서인 '제민요술'에도 고기와 생선은 귤껍질을 사용해 요리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맛있는 요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금제옥회라고 하는데 '옥회'는 생선회로 썰어놓은 생선살이 옥처럼 희다는 뜻이고 '금제'는 회와 함께 먹는 양념장이다. 금빛 향신료를 버무려놓았다는 뜻으로 귤껍질을 잘게 다져서 겨자와 함께 무친 것인데, 노란 귤껍질이 황금처럼 빛나서 금제라고 했다. 귤껍질이 이렇게 귀했으니 귤껍질차 역시 먹고 남은 귤의 껍질을 재활용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왕과 양반 부자만이 마시는 고급 차였고 약이었다. 한겨울에 영조가 감기에 걸리자 약방에서 끓여 올린 것이 귤강차(橘薑茶)였다. 귤껍질과 생강으로 끓인 차로 '본초강목'에 귤껍질은 기침과 가래를 없애는 데 좋다고 했으니 최고급 감기약이었던 것이다. 귤이 한창 맛있을 때다. 옛날 고급 향신료로 감기도 예방하고 겨울의 운치도 맛보는 것은 어떨지…. /음식문화평론가

2013-12-25 15:39:31 메트로신문 기자

조계사 긴장감...철도노조 박태만 "정부와 대화하고파"

박태남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들이 몸을 숨긴 서울 종로구 조계사는 25일 성탄절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 밤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 박 부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 4명은 극락전에 은신한 채 밤을 지샜고, 종교 시설에 진입할 수 없는 경찰은 사찰을 둘러싸고 3중대 250명의 경력을 배치한 채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밤새 배치 경력을 1개 중대에서 3개로 증강했다. 경찰은 관광객과 신도를 제외하고 절에 드나드는 시민들을 철저히 확인해 만에 하나 경내에 있던 노조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조계사 측은 은신해 있는 노조 지도부들을 강제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조계사에 들러 박 부위원장 등 4명을 만난 뒤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 정부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며 "정치권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의 신변은 안전하다. 파업 대오에는이상이 없다"며 "강경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 17일째를 맞은 이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 있는 철도사업장을 방문해 피로감이 고조된 대체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 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업 중인 노조원에게는 기존의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철도 운행률은 3일째 70%대를 유지했지만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역마다 혼잡이 이어졌고, 승객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해돋이 관광객이 몰리는 연말연시 열차표 구하기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3-12-25 15:26:59 김민준 기자

철도노조 박태만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

서울시 종로 조계사에 몸을 숨긴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소속 조합원들이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5일 박 부위원장과 노조원 등 4명을 만난 뒤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 정부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며 "정치권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조계사 극락전에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일반 노조원 등 철도 노조원 4명이 불교계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머물며 은신중이다. 그는 극락전에 머무는 노조원의 상태에 대해 "건강하게 잘 있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처럼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화에 있고,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3-12-25 15:09:59 김민준 기자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내달 중순 완공

개성공단의 '3통'(통신·통행·통관) 개선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공사가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공정에 비춰볼 때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11일 RFID 공사를 시작하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추운 날씨 등 이유로 공기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출입사무소(CIQ)가 통신 회선으로 연결돼 출입자 명단을 전산 처리하는 RFID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입 예정일에 한해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미리 통보한 시각에만 한 차례 걸쳐 개성공단 출입이 가능하다.

2013-12-25 15:09:29 김민준 기자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 처리 합의…정부안 유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악 근절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들이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최근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예산소위는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재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안종범·이현재, 민주당 윤호중·윤관석 의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소회의체'를 구성했으며, 이 회의체 논의에서 상당수 예산이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과제 예산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의 삭감 의견만 수용하고, 예결위의 추가 삭감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대통령직인수위 멤버인 안종범·이현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첫 '가계부'인 내년도 예산안에 국정과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측도 대승적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별도의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의결하기로 했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타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은 상임위 삭감분(74억원)만 깎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4대악사범단속 예산 46억원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산(2천400억원)도 50억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보류사업 120여건 가운데 80여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국가보훈처·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3-12-25 13:46: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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