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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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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0년새 5.5배 폭증 "보험료 인상 우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한방병원 진료비가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새 5.5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2024년 2722억원 ▲2015년 3576억원 ▲2016년 4598억원 ▲2017년 4598억원 ▲2018년 7139억원 ▲2019년 9569억원 ▲2020년 1조1238억원 ▲2021년 1조3066억원 ▲2022년 1조4636억원 ▲2023년 1조48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10년 새 증가폭도 컸다.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일반 병·의원 환자수는 197만429명으로, 한방 환자수 132만9836명 대비 약 64만명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만8905명, 일반 병·의원 환자수가 145만265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과도 관계가 깊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일반·한방 포함)은 2014년 1만6245개소에서 지난해 2만594개소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병원은 224개소에서 534개소로 무려 138.4%나 폭증했다. 지난해 신고된 한방병원 559개소 중 95.5%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정부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08 14:0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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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순직해병 특검법' 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 다시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의 특검법안 처리가 정쟁용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특검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페기된 지 37일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한층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게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했다. 또,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 요구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정권에 흠집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2024-07-08 10:0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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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시작부터 막장 국회

여야가 합의했던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로 파행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막장 국회'란 오명을 쓰게 됐다. 여야는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전 10시에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으나, 전날(4일) 야당 주도로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리하면서 여당은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관례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 등을 밝히는 연설도 진행하지만 개원식 취소 및 무기한 연기로 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8~9일로 기존에 합의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지 않기로 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고, 이틀차인 경제분야와 삼일차인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한 반발로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각 개원식 기록은 21대 국회 출범 후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린 7월16일이었는데, 현재의 여야의 대치 강도 볼 때 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 종료 전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반쪽으로라도 국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은 여당이 불참한 개원식은 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여야 대치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국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15일 이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야당은 순직해병 사건의 1주기가 오는 19일 돌아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야당안을 그 전에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재통과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 추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등 여야 대치 전선이 넓어지는 것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

2024-07-07 13:43: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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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청년농부 이준규 등대농장 대표 "재주 살려 농사에서 가공 공장까지 세우는 게 목표"

새벽 5시에 일어나 일꾼들을 태우고 얼갈이밭으로 향하는 한 남자가 있다. 꽃다운 나이인 1999년생 26살, 이준규 등대농장 대표가 편한 복장으로 얼갈이배추가 움트고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기자를 맞았다. 이 대표는 기자를 비닐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갔다. 한 차례 수확을 마친 얼갈이 배추밭에 다시 밭을 갈고 파종하고 푸릇한 얼갈이 잎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에만 오셨더라도 얼갈이가 엄청나게 자란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막연하게 시작한 농사, 시설·노지 재배 청년농부로 이 대표는 농사에 전업으로 뛰어든 지 4년 차인 청년 농부다. 초등학생 때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 살았고, 농사도 고양시에서 짓는다. 주말 농장으로 농업을 처음 접해본 지 3개월 만에 가능성을 보고 전업으로 뛰어들었다. 대부분 이 대표의 부모도 농사를 지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는 혈혈단신 홀로 농업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기계공학도다. 농기계에 도움이 필수적인 농업을 선택하는 데 장점이 있었다. 웬만한 기계는 그가 고치고 그가 운영한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공익근무를 갔다. 공기업에 배정받아서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았다"면서도 "조그만 사무실 안에 갇혀서 일하다 보니까 만약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하면 조그만 사무실에서 설계 같은 일을 할 텐데 평생 그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취직을 해도 요즘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니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아서 '농사를 지어보자'고 해서 막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너무 이른 나이에 시작한 것 아니냐고 묻자 "기왕 하는 거 일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빨리 털고 나가기 위해 바로 시작했다"고 답했다. 시작은 막연했으나 뚝심이 있어 보였다. 그는 축구장 2개 넓이에서 시설·노지 재배를 하면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 땅이 더 건강하게 작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퇴비를 기반을한 유기물 비료를 사용한다. 하우스 앞에 주차된 그의 거대한 트랙터 앞에는 지린내가 나는 거름이 거대하게 쌓여있었다. 모종도 이 대표가 직접 키운다. 씨앗부터 육묘, 파종, 수확까지 관리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도 있다. 정부에서 청년농부를 선발해 월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이 있고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 제도도 있다. 다만, 농지은행 제도는 고양시에는 잘 나오지 않아 이용 빈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그의 주 수익원은 얼갈이 배추와 김장배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얼갈이배추는 1년에 6~7모작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얼갈이 배추는 한 달에 한 번씩, 겨울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수확할 수 있다"며 "얼갈이 배추가 평당 아무리 못해도 10단이 나온다. 하우스 한 동에 150평 정도 된다. 한 단에 1000원만 잡아도 한 번 수확할 때마다 인건비 등 투자한 비용을 제외하고 순익이 남는다"고 했다. 김장배추는 그가 더 규모를 키우려는 채소다. 얼갈이 배추 수확이 끝나고 나면 겨우내 김장을 위한 김장배추 농사가 시작된다. 그는 노지에서 김장배추를 키워 수확한 뒤, 배추를 절여서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집까지 배송도 해준다. 작년에는 쏟아지는 주문에 물량이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했다. ◆'선배 농부'에 물어물어 '프로 농부' 향해 전진 농업에는 유통 과정이 따라붙는다. 농부가 키운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리는 과정이 있어야 농부도 투자를 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 대표는 크게 3가지 루트로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었다. 첫째, 로컬푸드 매장이다. 로컬푸드직매장 제도는 생산자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판매하는 제도다.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산물을 대신 팔아줘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로 향하는 유통 과정을 몇 단계 줄여줬다. 이 대표는 농사 초반에는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비중을 높이 가져갔지만 이제 그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小) 포장을 해야 한다. 소포장을 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야 한다"며 "제가 생각한 농사와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공급처는 식당과 공판장이다. 여러 농부에게 물어보고 과외를 받기도 하면서 공급처를 다양화했고, 직접 영업을 뛰어 식당에 채소를 납품하는 업자와 연결이 돼 판매하기도 한다. 또, 강서구농수산물시장이 인근에 있어 그 곳 공판장에 30%의 물량이 공급된다. 이 대표는 앞으로 늘려나갈 김장배추 등의 수요에 맞춰 직거래 비중을 늘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시행착오가 가장 큰 힘 됐다 얼갈이배추를 딸 때가 되면 그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꾼들을 태우고 밭으로 향한다. 농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얼갈이를 따고 박스에 채워 넣는 작업을 할 때 그는 노지를 관리하고, 작업이 얼추 되면 공급처에 납품한다. 이렇게 체계가 잡힐 때까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교육도 많이 듣고, 일산 서구 쪽에 농장 크게 하시는 분한테 과외도 받았었다"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노지 재배를 (이 지역에서) 저만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화학 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노지 재배에 어려움이 많다. 작년에 김장배추 말고는 잘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에는 하우스에서 상추도 재배했는데, 작년에 별로 날씨가 춥지 않아서 너도나도 상추 재배가 잘 돼서 상추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손해를 봤다"면서 "또 땅을 확인하지 않고 돌과 모래가 많은 땅을 빌렸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다"고 했다. 보람 찬 순간들도 있었다. 이 대표는 "제가 봄에는 노지에서 키운 옥수수를 다 직거래로 팔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김장 배추를 직거래로 팔았다"며 "소비자들에게 전화가 왔다. 옥수수와 배추가 너무 맛있고 신선하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옥수수·절임배추 공장 도전 이 대표는 농사 짓기 전까지 시골 여행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옥수수 가공공장과 절임배추 공장 설립이란 목표를 세웠다. 그는 "옥수수는 수확한 다음에 바로 먹어야 제일 맛있다. 수확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당이 전분으로 바뀌면 맛이 없어지니까, 수확하고 바로 냉동해서 보관을 하면 그 맛이 유지 된다"며 "옥수수를 쪄서 급속 냉동하는 공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노지 재배 규모를 확대해서 절임 배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07 13:0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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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경과 필리버스터 종결,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국회가 4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 상정에 항의하며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실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야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필리버스터 시작에 맞춰 신청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후 3시54분께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곽 의원에게 발언 마무리를 요청했다. 곽규택 의원이 우원식 의장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나가자 우 의장은 오후 4시10분께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려고 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우 의장의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토론 종결 시도에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 의원 발언 도중에 안건을 처리하려는 데 항의하면서 토론 기회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이어가자, 우 의장은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자, 국민의힘에서 지명된 감표 위원들은 감표 위원석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시 감표 위원을 지명해 표결 절차를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실은 순직해병 사건이 공수처 등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고 추후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 주도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2024-07-04 18:21: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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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1호 법안으로 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존재를 드러낸 블랙리스트가 윤석열 정부를 맞아서 '이념이 다르다'라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를 대놓고 검열·통제·차별·배제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문화예술인 탄압을 위한'블랙리스트'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규율과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문화연대 '그래! 문화행동'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게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증액 부과하도록 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 현재 성안 중인 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안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약속했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은 "유인촌 장관의 인사와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두고 과거 국정원과 문체부가 벌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총장은 또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문화예술생태계를 위해 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발의를 촉구했다.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활동가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으며,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는 없었다. 일부 진전된 사항도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해 "현장활동가로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있는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화예술인과 함께 면말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4 17:2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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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원희룡 총선 참패 책임 공방, 충청 간 나경원·TK 머무른 윤상현

4인의 당 대표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광역시를 찾았고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각각 대전과 TK(대구·경북)를 찾아 당심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집중했다.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저마다 만난 뒤 기자들에게 당권 도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21~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것을 두고 평소에도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열어 지역 밀착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이 '자신이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면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지금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총선에서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윤상현 후보도 인천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발언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의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면서 "저는 당내 선거에서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던진 바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지역 발전 구상을 펼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때 인천 발전을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D, 인천에서 부천·하남까지 직통,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등을 아직 다 못했다"면서 "유 시장님이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고 국정수행도 같이 해왔던 동료이자 협력자 이기 때문에 인천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시장님 표정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제가 전력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저라면 비대위원 구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용기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로 구성했을 것"이라며 "제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총선 지휘 경험 없는 분에게 공천 전략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충청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잇따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나 의원은 이장우 시장을 만나 '충청소외론'에 대해 "역대 대선에서 충청에서 이겨야 그 정당이 이겼다"며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고 영남과 호남 쪽에서도 가운데 있는 충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선 원희룡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나 의원은 "원 전 장관께서, 본인이 지난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면 총선 참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작 본인의 선거 결과는, 전혀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무려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원 후보가 총선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졌잘싸'를 보여줬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보궐선거 성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저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을 탈환했다. 선거는 전략과 공약으로 치르는 것이다. 선거는 민심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이기는 방법을 아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재명을 이겨본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틀 연속 TK를 찾은 윤상현 의원은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싸움"이라며 "누가 이기든 당이 분열될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한 당의 후유증이 너무나도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

2024-07-04 15:14: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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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당 대표 도전 조국 "이기는, 이끄는, 이루는 정당 만들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을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정권 심판론을 이끄는 정당, 미래와 희망을 이루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3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당 대표에서 사퇴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세 번째 백척간두에 섰다고 표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백척간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직을 맡았던 것이고 두 번째 백척간두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만들려는 당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이기는 정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있다. 이 당의 대표로 나서 선거에서 이겼다"며 "한두 석이나 얻겠느냐는 조롱, 기억나시나. 우리는 보란 듯이 12석을 얻어냈다"고 자신했다. 이어 "우리 당에 대해 '보조적 역할만 하라, 앞으로도 비례대표만 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위성 정당이 아니다. 보조재(補助材) 정당도 아니다. 조국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과 정치혁신을 위해 우리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를 낼 곳은 내고, 내지 않을 곳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끄는 정당'을 제시한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이 누구인가. 감히 자부하건대, 바로 저와 우리 조국혁신당"이라며 "저 잔혹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파렴치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약해져 가던 심판론을 다시 선거판으로 이끌어냈다. 거기에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미래와 희망을 이루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 690만명의 의지가 지난 총선에서 의원 12명 배출로 이어졌다"면서도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사항을 전달받을 뿐, 공식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다.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690만명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개선돼야 마땅하다. 저는 당 대표가 되면, 국회 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호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끌겠다"며 "1000조원을 뿌리겠다고 빌 공(空)자 공약만 퍼붓는 윤석열 정권과 달리, 저는 약속을 지키고 목표를 이뤄내겠다.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눈치 안 보고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4 13:49: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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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후 첫 장관급 인사…김병환 금융위원장·김완섭 환경부장관·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후 장관급 인사는 처음으로, 이를 시작으로 부처 수장들이 차례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환 1차관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기재부 1차관에 작년 8월에 임명됐고,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완섭 전 2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로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김 전 2차관에 대해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사장은 MBC 기자출신으로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 활약하는 등 현장 경험과 경영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 비서실장은 "방통위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3명의 장관급 인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은 정무직 인선으로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통령실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2024-07-04 11:3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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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검사 탄핵 추진에 "그런다고 이재명 罪 사라질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민주당이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멍 전 민주당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까지 36일 진행된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가득 찼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 전 대표 살리기 방탄과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의 횡포로 행정, 사법,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탄핵, 무고탄핵, 방탄탄핵으로 위협하고 사법 방해를 자행하며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등 본인 앞길에 거슬리는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 탄핵으로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서슴치 않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13번 발의한 졸속 탄핵 결과물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라"며 "전부 철회됐거나 기각됐거나 기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근거 없는 검사 탄핵안도 역시 상식적으로 보아도 기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많은 법조계 원로, 법학자, 일선 현장의 검사들은 수사 검사 탄핵 시도만으로도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이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4명이다.

2024-07-04 09:4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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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상정→필리버스터→종결' 거야 드라이브에 여당은 난감

거대 야당이 채 해병 사건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세를 적극 펼치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입법 지연 전략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전날(2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상정하기로 했으나 대정부질문 질의자였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 일정은 하루 밀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으나,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연좌농성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고, 특검법안을 대정부질문 전에 상정하면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된다"며 "어제는 대정부질문 말미에 특검법안을 넣었다가 오늘은 왜 대정부질문 앞에 법안을 상정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니까 화답하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국회의장께 다시 강한 유감과 함께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 상정 전 본회의장에서 "20~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러분, 왜 헌정사를 새로 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의장이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입장)가 잘못돼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변화하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은,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초월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야 말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서 해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만, 거대 야당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신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해 이 사건에 달라 붙어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를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야당 주도로 종료시킬 수 있는 오는 4일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에 무기한 토론 표결 종료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

2024-07-03 16:10: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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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에 민주당 "필요하면 청문회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것을 두고 상임위에서 이를 엄정히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은 6월말까지 약70만명이 참여했으나, 3일 오전엔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입법청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같이 간편인증, 간편 로그인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아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0만명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 국민 청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서 촉발됐다. 국민께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데 분노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을 외면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쏟아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이 국민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불통과 독선의 국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또한,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면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뜻을 모은 만큼, 민의를 깊이 새겨 국회가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도 했다.

2024-07-03 15:13: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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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병대원 1주기가 다가오는데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2003년생 해병대원이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보도 이후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로 입건됐다. 야당은 전반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풀기 위해 21대 국회 막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안을 재발의했으나,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정국이 난맥상에 빠져있다. 전날(2일)에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법이 여야 조율 없이 처리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이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안을 놓고 정국이 멈춰서면서 민생경제 법안도 처리가 늦춰진다. 보다 못한 정치권이 특검법안에서의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대화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법안의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몫을 양보할테니, 여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논의하자고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한 조항이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온다면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해병대원 사건 1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원했던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여야가 같을 것이다. 지금의 특검법 논의로는 여야의 극한 대치만 불러올 뿐이다. 해병대원 1주기 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공개하길 기대해본다.

2024-07-03 14:2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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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 추천권 양보한 조국 "여야 극한 대치 풀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놓고도 대통령실은 아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공표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했을 때에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며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구 덧붙였다. 조 대표는 "부디 채 해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하게 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 해병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대표의 제안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제일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을 양보함으로써,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권을 가져가도록 여당 등에 협의를 제안하는 의미다. 한편, 조 대표는 오는 7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직을 사퇴했다.

2024-07-03 14: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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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 상정 예고에 여당 거센 항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대정부 질의 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정부 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고되자 이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고, 이후에는 의장실 밖을 점거하며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대정부 질문 기간 중 쟁점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21대나 20대 국회나 동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법안 관련해서 우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긴급 의총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기에, 특검법 처리가 내일 저녁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국민의힘에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전까지 추진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추후에 법적 검토를 더 해서 국회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2024-07-02 16:21: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