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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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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전관 의혹'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받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며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해명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박성재 후보자는 1963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후보자는 2011년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요직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6기수 선배인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검사로 함께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검사 퇴직 후 6년반 동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익이 지나치게 많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이후에 5년 정도, (약) 46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고, 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전에 총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벌어들인 수입은 보도된 금액의 절반 정도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혹시 후보자께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거의 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말씀하신대로 보면, 1년에 4억~5억원 정도 순수익을 올렸다. 변호사 업계의 전문직 종사자 소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중 상위 1% 해당하는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35억3500만원쯤 된다고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봐선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 왔다갔다 한다면 고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평균적인 1%에 속하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변호사들의 수입에 비해 봤을 때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생활 하실 때까지는 재산이 6억원 정도이다가 변호사를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벌고, 그리고 나서 법무법인을 옮기셔서 1년에 4억 정도씩 수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라는 것은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수임과 사건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것이 증명이 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셨는지,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봐야한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을 지휘하셨다.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낼 것인데, 왜 안 내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 후보자는 "수임 관련 내역은 저와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 내지는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내지는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기록에서) 상대방을 가리고도 충분히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박 후보자는 타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재차 반복했다.

2024-02-15 14:4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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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한동훈 李 과일 지적에 "명품백 받은 분이 입장 밝혀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일' 발언에 발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해야 한다는데 맞는 말"이라며 "정말 요즘 좋은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그러는데, 명품백을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법인카드로 1000만원 어치의 과일을 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홍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오늘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웃기만 하고 그 답은 안 하던데, 도망다니면서 직접 문제되는 것에 대해 답을 안 할 거면 정치는 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가) 김인섭 재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홍 원내대표 이런 분들에게 돌려가며 저를 공격하라고 하는데, 과일은 홍 원내대표가 안 먹고 자기가 먹었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다. 여기서 언급된 김인섭씨는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홍 원내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이 명품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명품백을 받지 않았으니, 명품백을 받으신 분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 비대위원장의 최근 정치적 발언 행태를 보면 이분이 과거 검찰에서 수사를 이렇게 했구나 짐작이 된다"면서 "본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일종의 망신주기, 모욕주기 발언을 통해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아주 나쁜 형태의 별건수사와 모욕주기 수사가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했겠구나하는 짐작을 하게 해준다"면서 한 비대위원장을 비판한 바 있다.

2024-02-15 14:1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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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10곳·경선 14곳', 민주당 공관위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홍익표 원내대표의 서울 서초을 단수공천, 고민정 최고위원의 서울 광진을 단수공천을 포함한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공천 심사결과, 10곳을 단수공천하고 14곳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이날 공천 심사 발표 때는 비교적 논란이 적은 선거구 공천 대상자들이 발표됐다.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하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단수공천을 받았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서울 광진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그 외 서울에선 양천갑 황희·이나영, 양천을 이용선·김수영, 관악갑 유기홍·박민규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PK(부산·경남)엔 단수공천이 집중됐다. 부산 사하구갑에 최인호, 연제구에 이성문,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지수, 김해시갑 민홍철, 경김해시을 김정호, 양산시을 김두관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여당은 김해시을에 3선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 도전하고 양산시을엔 경남지사 출신의 다선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역시 지역구를 바꿔 도전해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선 2개의 선거구에서 2인 경선 치러진다. 광주 동구남구을에서 안도걸·이병훈, 광산구을에서 민형배·정재혁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경기도는 총 6개 선거구가 발표됐는데 5개 선거구에서 2인 경선이 치러지고 1개 선거구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고양시갑에서 김성회·문명순, 고양시병 홍정민·이기헌, 안성시 최혜영·윤종군, 김포시갑 김주영·송지원, 광주시갑 이현철·소병훈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을 치르고 포천시가평군에서 박윤국 예비후보가 단수공천 됐다. 고양시병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3인방이 몰려 관심을 보았는데, 김재준 전 춘추관장과 정진경 전 청와대 행전관은 컷오프됐다. 강원 원주갑에선 국회 보좌관 출신 여준성 예비후보와 원주시장 출신 원창묵 예비후보가 붙는다. 원주시을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지낸 송기헌 예비후보가 단수공천 받았다. 강릉시는 김중남·배선식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충청남도 천안시병에선 김연·이정문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은, 보령시서천군에선 나소열·구자필·신현성 예비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른다. 공관위는 보령시서천군 선거구의 경우 결선 투표는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공관위 간사는 이번 심사 발표에 대해 "단수 공천을 받은 선거구는 단수 공천 기준을 충족해서 선정됐다. 경선인 선거구는 그 지역이 경선을 하는 것이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 "호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다음주 초에 4차 발표를 예상하고,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해선 임혁백 공관위원장 외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지난 13일 심야 회동을 갖고 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노웅래·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에 대해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기사 내용과는 달리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을 하지 않았다.

2024-02-15 09:3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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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금리·경영 부담 낮추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맞춤 공약을 발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생 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을 인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고 경영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고금리 대책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늘려 당사자가 이자 감면 효과를 실감하고 다양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키고, 10년~20년 만기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 폐업지원금 확대 및 신속한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시장 공정 거래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공감하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침체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 대해서 각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서민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골목 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판에, 소위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계속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 능력이 악화되니까 서민지원 예산을 줄이고, 이것이 결국 소비의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제 악화를 불러오는 또 하나의 정책 실패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290만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사면안에 대해 "민주당도 이미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 하자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여당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 대사면을 들고 나왔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책략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장의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정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하자, 또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5:47: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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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오는 민주당 현역 컷오프 칼바람, 친명은 무풍지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진 의원이나 무게감 있는 예비후보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상대적으로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의원들에게 집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 도봉갑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최근 4선 도전을 선언한 인재근 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대표와 만난 사실을 밝혔고, 당 지도부에 계파에 상관 없이 포용적인 공천 과정을 뜻하는 '통합 공천'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까지 경기 안양만안에서 5선을 하고 22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예비후보에게도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불출마 권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불출마 권유가 곧 있을 현역 의원 컷오프를 대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전날(13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한다"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관용구는 새로운 일을 할 때엔 과거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친문재인계는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천 기준이 이 대표와 후보자 사이 거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까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갈등과 분열의 불씨들이 아직 있다. 하나의 기준이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에 공교롭게 대안자들이 친이재명계 후보가 도전하는 것들이 친명과 비명, 친명과 친문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올드보이'라고 하는 문학진 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경쟁력 조사에서 뒤쳐졌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올드보이 아닌가"라며 "추 전 장관을 전략 지역구에 보낸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관적인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당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문학진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권유한 것이 이 대표 비선들의 농단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후 이를 부인하며 "당의 공식 조사결과"라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문 전 의원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의 패권을 잡고 있는 계파가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21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됐던 현역 의원 18명(불출마 선언자 3명 포함) 중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2024-02-14 15:19: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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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3선 인재근 불출마 선언, "김남근 지지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출마를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3선)이 14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전략공천 검토 대상자인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22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불출마 배경에 대해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이 아니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힘이 있는 4선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그전부터 불출마를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당 지도부에 '통합 공천'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의 혁신과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통합공천, 통합공천, 통합공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당 내 계파와 상관없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통합공천을 세번이나 강조했다.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공천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그분들도 다 안아야 한다. 친명, 친문 가리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만나 불출마에 대해서 논의한 것에 대해선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과 대표의 생각이 맞아떨어졌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다만, 당에서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다. 노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정치 탄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마포의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4 14:1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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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조특위 출범하도록 해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지난해 여름 폭우 뒤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우리 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해야 한다. 김 의장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법은 법대로 해야 한다. 정치적 협상이 있지만 정치적 협상 이전에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기훈 당시 국방 비서관이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과 채 상병 실종 이후 최소 7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첫 통화는 실종 3시간 뒤에 있었고,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아침에도 통화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임기훈 전 비서관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전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군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미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군 검찰은 임 전 비서관에게 이 통화 내역을 제대로 따져 묻지도 않았다"며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김기환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임 전 비서관의 이름을 모두 지워서 제출했다. 이는 고의로 수사 기록을 은폐한 것"이라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유가족의 절규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며 "이래서야 누가 군 검찰을 믿겠나. 결국 군 검찰도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은 더 큰 권력이 뒤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4-02-14 10:2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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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조국과 작별 못하는 여야

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최대 리스크로 지목받는 김건희 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작별하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존재는 중도층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야당이 별도의 특검법안까지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김 여사는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신년대담에서 해명은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허위 학·경력 의혹이 일자 "반성하겠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반면,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윤 대통령이 논란에 대해 "아쉽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놓고 "총선 때까지 매를 맞으면서 이제는 가야한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아버지(윤 대통령)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한 비대위원장)이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남은 날짜 가야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MBN·매일경제신문이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민심 여론조사(응답률 1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은 58%,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였다. 민주당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창당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이른바 '스타 장관'으로 떠올랐고 검찰 개혁에 착수했지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통합비례정당 구상에 조국 신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연합추진단장으로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최후에 어떤 일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정당은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지들과 만들 정당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천천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결국엔 민주당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그동안 온갖 고초를 잘 견뎌왔다.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권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라고 밝혔다.

2024-02-13 15:4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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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조응천 각각 화성-남양주 출마

민주당 탈당파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3일 개혁신당 입당을 선언하고 오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갑와 화성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응천은 남양주에서, 이원욱은 화성에서 개혁신당의 후보로 이번 총선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처럼 위성정당이 없는 우리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구까지 선한 기운을 널리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혁신당의 표를 모으겠다. 가능하다면 개혁신당의 남양주벨트, 화성벨트를 구축해 지역구 동반당선도 노리겠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은 남양주갑에서만 재선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예비후보는 임윤태 전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법률특보와 최민희 전 의원이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총 4명인데, 심장수 전 국민의힘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유낙준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이인희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이원욱 의원도 화성을에서만 삼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을에 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국민의힘도 5명이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서철모 전 화성시장, 이원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 진석범 이재명 대표 특보, 조대현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하중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오상호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장세환 USG대표, 전용기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국민의힘에선 노예슬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인 화성미래혁신포럼 (을)지역 의장, 김형남 화성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석호 법률사무소 진리 대표변호사, 한정민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핀융합연구센터 연구원이 등록했다.

2024-02-13 14:1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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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한동훈 운동권 비판에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때문에 만들어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위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가 청산 논리와 똑같다는 저의 발언에 여당이 난데없이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 비대위원장은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싸롱에 가서 또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이다. 자기 고백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 말로 청산 대상 1순위"라며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구인가. 룸살롱 스폰서 검사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김영란법에 걸리나 했더니, 검찰식 계산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로 계산해서 또 무혐의 처리해줬다"며 "도대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나. 정치검찰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돈봉투 주고받고 룸살롱 드나들고 쌍욕 잘하는 기준으로 보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검사 그 일당들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라며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 데 협력해온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을 갖고 전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그 세력 전체를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2024-02-13 11:1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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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들은 설 민심, "상실감, 답답함, 참담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면서, 오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 현장에서 마주친 민심은 첫째,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이었다"면서 "둘째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도 민심을 거스르며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상황이 이런데도 무책임한 자세와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한 참담함이었다"면서 "많은 시민들꼐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차 경제 악화로 민생고가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실하게 땀 흘려 일만 했는데, 부모님께 넉넉하게 용돈도 드리지 못하고 조카와 손주들에게도 마음 편히 세뱃돈도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 값으로 차례상마저 인색하게 차렸다는 하소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한 정부 대응 실패로 생활비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작년 한 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으로 나라 살림을 망쳐놓고는 초지일관 초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연휴 직전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방송공사(KBS)의 인터뷰에 대한 비판도 가감없이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뇌물 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윤 대통령은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통해 곤란함을 모면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키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견학을 온 듯한 방송국, 범죄 행위에 사과 한마디 없이 아쉽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 대통령, 여기에 진솔한 말씀이라고 아부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통속으로 질타를 받았다"며 "권력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여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여기에 정치 검사와 대통령이 두려워 한마디도 못하는 여당까지 국정운영을 책임진 세력이 한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설 연휴 동안 들은 당에 대한 민심을 소개하며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되고 단합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며 "시스템에 따른 공정한 공천으로 당의 힘과 국민의 열망을 더욱 크게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국민의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더 크고 단단하게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고 총선 승리로 한국의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2 15:2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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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은 '리버 벨트'에서 갈린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른바 '리버 벨트'를 차지하기 위한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리버 벨트란 주요 강을 따라 있는 지역구를 묶어 말하는 것으로, 서울에 '한강 벨트', 부산에 '낙동강 벨트', 충청에 '금강 벨트'가 떠오르고 있다. 리버 벨트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여야의 주요 주자들이 후보로 나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총선에서 흥행을 이끌 지역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강 벨트'는 강서을·병, 영등포 갑·을, 동작 갑·을, 서초갑, 강남갑, 송파 갑·을, 강동 갑·을, 광진 갑·을, 성동, 용산, 마포 갑·을 지역구를 포함하면서,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구 자체가 땅값이 높은 한강을 끼고 있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것도 한강 벨트의 특징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강벨트는 강남 갑·을·병, 서초갑·을, 용산, 송파 갑·을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어 국민의힘은 설욕을 노리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0.56%의 과반의 지지를 몰아준 서울 시민들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45.73%에 그쳤다. 한강벨트에서 강서구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이긴 구(區)는 없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9.05%을 득표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약 20%차로 크게 이겼다. 구청장 선거에서도 한강벨트는 성동구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민주당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다만, 지난해 10월 11일에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약 17%포인트차로 이기면서 민주당은 서울 민심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에 있는 지역들을 말한다. 부산과 영남은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낙동강 벨트에 위치한 지역구들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 지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빼앗긴 낙동강 벨트 지역구를 탈환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시장을 지내고 5선을 한 서범수 의원(부산진구갑)과 경남도지사를 지내고 3선을 한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각각 전재수 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에 출마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고 PK(부산·경남)의 아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선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도 민주당 의원이 갑·을 지역구에 있는 김해 출마를 요청한 상태다. 충청도를 굽이쳐 흐르는 금강에 넓게 펼쳐 있는 지역구도 여야 주요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공주·부여·청양 선거구는 현역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수현 전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둘은 20대, 21대 총선에서 맞붙었으나, 두 번 다 정 의원이 이긴 바 있다. 충남 논산·금산·계룡 선거구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역 의원인 김종민 의원이 제3지대 개혁신당으로 옷을 바꿔 입어 지역의 판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충남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구가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4-02-12 13:5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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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합당 선언, 당명은 '개혁신당' 공동대표에 이낙연·이준석

설 명절 전날인 9일 제3지대 세력이 합당에 성공하며 통합신당 '개혁신당'으로 한 데 모이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당 논의 결과,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하고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맞는다. 당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에서 1인씩 추천한다. 22대 총선을 전면에서 이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맡고 설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안에 통합합당대회를 개최하기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회견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도 거대 정당이 각기 위성정당 내지 위장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임하겠다고 하는 반칙에 대해서 제3지대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에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단 일념으로 여러가지 우려와 걱정을 다 안고 대통합을 결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협상은 당명과 인물 문제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합당 선언에 이르렀다. 이원욱 무소속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당명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굉장히 힘들어했다"면서 "이낙연 대표께서 커다란 결단 해주셨다"고 밝혔다.

2024-02-09 21:0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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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명절 기차표, 10장 중 4장은 예약 취소했다

올해 짧은 설 연휴로 귀성 교통편을 구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코레일이 운행하는 전체 명절 기차표 10장 중 4장은 예약 취소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설과 추석 명절기간 중 발권된 기차표는 총 951만8800매였다. 그러나 이 중 약 45%에 해당하는 433만 2,070매가 취소·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쳤지만, 전체의 약 4.8%인 45만4348매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됐다. 100석 중 4~5석은 빈 좌석으로 운행된 셈이다. 특히 기차표 예매취소에 따른 명절기간 반환 위약금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총 70억 8000만원이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만 20억 5,00만원에 달했다. 맹성규 의원은 "명절 기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용좌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불용좌석들의 현장 판매 방안 모색 및 기차표 불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9 15:0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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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장시간·불규칙 노동 근로자 건강 위험↑...기본원칙에 건강 보호 사항 명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이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노동이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21년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35~40시간 근로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35%,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17%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선 같은 시간을 일해도 노동시간이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불안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2.3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였다. 신 의원은"길고 불규칙한 근무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 노동을 모두 허용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며 "노동정책은 업무의 효율화 측면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근로환경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요인인 만큼, 건강한 근로환경 구축은 근로복지의 핵심일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9 15:00: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