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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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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학회, 한국폴리텍Ⅰ대학·지티아이씨와 '디지털 인재 연구 협력' MOU 체결

군사학을 연구하는 전문학술단체 한국군사학회는 한국폴리텍Ⅰ대학·지티아이씨와 공동으로 국방산업에서 디지털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한 산·학·연 관계자들은 디지털 혁신의 성공 사례를 스마트국방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교육과 연구협업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교육사령부 훈련생이 디지털 산업의 현장중심형 인재로 성장하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국방과 산업의 현장 능력을 상호 간에 갖추도록 ▲교육사령부 소속 훈련생의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국방 및 군사관련 용역과제 공동연구 ▲국방과학기술 수행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진로교육 및 적성개발 기회 창출 ▲인적 네트워크 교류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예비역 대장인 임호영 한국군사학회 회장은 "군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주체, 대상을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방균태 지티아이씨 대표는 "국방 신기술 접목 최전선에 있는 교육사령부 인재가 디지털 산업계 인재로 성장하는 매우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데이터 분야 직무 역량 강화에 있어 대학, 기업, 학회 간의 실질적 교류 협력이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3-06 10:1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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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오차범위 내 박빙 '국민의힘 44.3%·민주당 40.7%'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인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무선 97%, 유선 3%, 표본오차±2.2%포인트, 95%신뢰수준, 응답률 3.1%)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40.7%, 정의당 2.8%, 기타정당 2.2%, 무당층 10.0%로 조사됐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3.9%로 국민의힘이 기록한 42.2%에 앞섰지만 이번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 대비 대구·경북(6.2%포인트↑), 부산·울산·경남(5.1%포인트↑), 대전·세종·충청(2.6%포인트↑), 서울(2.3%포인트↑), 여성(3.6%포인트↑), 40대(6.4%포인트↑), 60대(4.5%포인트↑), 20대(3.1%포인트↑), 진보층(3.9%포인트↑), 중도층(3.1%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9.8%포인트↑), 림어업(8.8%포인트↑), 학생(2.1%포인트↑)에서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대구·경북(5.7%포인트↓), 광주·전라(5.0%포인트↓),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 서울(3.6%포인트↓), 여성(5.0%포인트↓), 40대(6.6%포인트↓), 20대(5.5%포인트↓), 60대(4.5%포인트↓), 30대(4.5%포인트↓), 진보층(9.2%포인트↓), 중도층(4.4%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3.7%포인트↓), 농림어업(2.7%포인트↓), 가정주부(2.3%포인트↓), 학생(2.1%포인트↓)에서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2.5%포인트 높아진 42.9%를 기록했다. 국정 수행부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3.8%포인트 낮아진 53.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3.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0.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6 09:3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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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더불어민주당...출구전략 고심

총체적 난국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누누이 지적받았던 '사법리스크는' 현실이 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됐으나, 대거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며 후폭풍을 일으켰다. 비(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어 추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극성 지지층은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박(민주당 내 보수 인사) 색출 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부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직을 맡은 친명계 의원실에 들러 "개딸(개혁의딸·친이재명계 지지자)들에게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까지 출석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당의 위기로 비춰져 지지율 하락과 내년에 있는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2022년 대선과 지선까지 대형선거에서 연전연패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만약,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출석하고 있는 재판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면 검찰에 타격을 주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재판 중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꼽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은 '당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탄압 등 부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이에 당의 내분이 커지면 당헌 80조의 적용 잣대도 달라질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당의 내분을 증폭할 수 있는 인사보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형'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가 계속 임기를 이어가면서 중도층을 확장전략을 쓰는 길도 걸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77.77%를 득표해 민주당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당 대표가 됐다. 그만큼 지지층이 견고하다. 또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 검찰에 대한 반감도 팽배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일 언론에서 검찰발 보도만 나오는데,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모르겠다. 피의사실공표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며 대정부·대여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2023-03-05 14:2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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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50억 클럽' 특검 부정적인 與·한동훈에 "적반하장..부실수사가 자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응했다. 수사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인들도 제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꼬집없다. 한동훈 장관을 두고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한 장관은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일차적 수사대상은 대장동 뇌물사건에 연루된 검찰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다. 대장동 사업의 출발 자금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당시 검찰이 왜 무마했는지부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이익을 어떻게 썼는지 특히 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는지까지, 즉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는 게 특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가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특검의 정당성을 설명했따. 박 원내대표는 BBK 특검과 드루킹 특검 때처럼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2023-03-05 14:0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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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기준에 "대중봉쇄 말 자처하다 큰 화 부를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의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를 두고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다.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은 지난해 8월 16일 발효된 미국의 법으로, 미국 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과 반도체 지원법이 '더 많은 차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5 14:0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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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韓 해결책 마련, 日 총리 사과' 소식에, 민주 "또 다른 불씨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 소송 해결책을 마련하면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를 반성하겠다는 소식에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입장문에서 "정부가 내주 초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의 있는 호응' 요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안 하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법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해법의 골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는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3-05 11:4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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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대'·'사법리스크', 극단 치닫는 여야

여야가 올해 매달마다 임시회를 열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을 맞으며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2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공휴일인 삼일절부터 회기가 시작됐으나, 3월 임시국회의 의사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K-칩스법, 의료법 및 간호법 개정안 처리,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 방송통신위원 선출 절차 등이 꼽힌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내부 잡음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 줄기인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발 찍어내기'를 비롯해 ▲김기현 당 대표 후보 소유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장예찬 최고위원 후보의 연예인 성적대상화 웹소설 작성 의혹 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심'을 내세우는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22대 총선 공천이 '정실공천' 시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공천을)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지 않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 중립 규정이 있다. 이걸 어겼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식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가지 공천파동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또 '폭망'할 것이다. 정부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정권도 다시 교체돼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정말로 두렵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의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임명 하루 만에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책임 요구와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이 독식하는 '검찰공화국'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전선이 만들어진 상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非)이재명계의 반발을 확인한 민주당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 대표의 적극 지지층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이나 기권, 무효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들을 추정한 '살생부'를 만들어 항의전화, 문자폭탄 등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 내 청원게시판에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출당과 영구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고, 이 전 총리는 21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터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전 총리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이재명계 반란표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2일 서로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하루도 뭐가 불안한지 비우지 못한 채 소집은 해놓고 자신들도 의사일정 협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를 헛되게 보냈다. 이재명 방탄이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다"며 "방탄을 희석시키고,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후 3월 임시국회 일정에서 또 무리하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에 의사일정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서 빨리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03-02 14:3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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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순신 사태에 "'검찰공화국' 확장 일념 아래 피해자 상처 소금 뿌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사임한 정순신 전 변호사의 자녀 학폭 논란에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이다. ‘검사 아빠’가 계급이 돼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학폭임이 인정돼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다.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지적한 이 대표는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힌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면서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2 11:0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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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석열 3.1절 기념사, 이완용 말과 다를 바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3.1 절 기념사가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의 인식과 다를 바 없다며 굴종적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참으로 충격적이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이다'라는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희대의 매국노 이완용의 말"이라며 "'우리가 세계사에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다' 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의 일부다.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며 "전통시장에 가서도 헌법 정신을 운운하더니, 정작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념사에선 명백히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또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선언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풀어야할 생명 과제가 있다"면서 "일본은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조치라는 비열한 방식도 모자라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방위비를 증액하고 안보 문서 수정까지 해가면서 동북아 균형을 깨는 군사 대응 활동을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에서 실시해도 공식적인 항의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외교가 도마에 오른지 채 열흘도 안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3.1절인 어제 우리나라 행정수도 세종시 한복판에서 일장기가 게양되는 어이없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면서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얼마나 유효한 지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투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하는 3.1절 기념사에서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했다.

2023-03-02 10:3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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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축산물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일~29일까지 4주간 '농식품부 할인지원 - 3월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 학부에 처음으로 표준 전공이 개설돼 첫 신입생이 입학했다.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7.5% 감소하는 등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도 9개월째 이어진 영향이 컸다. 반면, 에너지 수입은 증가하며 무역적자는 1년째 이어졌다. ▲원하는 일자리를 검색하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 관련 일자리와 필요한 채용 서류, 면접 절차, 직무역량 등을 찾아주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JobCare) 서비스'가 출시된다. 정부는 향후 대화형 AI인 챗GPT를 해당 서비스에 접목해 보다 양질의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는 등 관리물가 상승세로 인해 고물가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정부 전망과 상반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통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점진적인 가격 인상과 조정 등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적 돌봄 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에 나선다.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정책에도 대입에서 의대 초강세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직업별 '소득 격차'가 꼽혔다. 의대 열풍 과열은 초등 단계까지 이어지면서 '초등 의대반'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시장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경영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다.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데다, 하이브의 에스엠 지분 공개매수 및 경영권 확보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달러 상승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팔고 달러 하락에 수익을 내는 ETF를 사들이고 있다. 이는 최근 상승한 환율 흐름이 다시 꺾일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사용액이 18.9%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이 늘어난 영향이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경제 지표 결과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키우면서 비트코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당분간 가격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5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쿠팡이 역대 최대 연매출 26조원을 올린 데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만년 적자' 기업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을 의심받았지만 수익 강화를 선언하고 1년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소재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ESG 경영 강화에 속도를 낸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가 국내 시장 1위를 달성했다. 4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신기록을 갱신해 국산 백신의 저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산업부> ▲SK스퀘어가 스웨덴 발렌베리가의 글로벌 투자회사 EQT 산하 EQT인프라스트럭처(EQT)와 SK쉴더스를 공동 경영에 나선다. ▲한화테크윈이 '한화비전'으로 사명을 바꾸고 글로벌 비전 솔루션 기업으로 나선다. 글로벌 영상 보안 전문 기업인 한화테크윈은 1일 새로운 사명 한화비전을 공개했다 ▲kt cloud는 틸론, 한글과컴퓨터, 티맥스오에스, 안랩, 씨유박스와 '국산DaaS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03-02 06:00:28 박태홍 기자
인사 - 3월 1일

◆유진그룹 ◇사장 승진 △그룹경영혁신부문 유석훈 ◇상무 승진 △건자재담당 성백민 △레미콘담당 손현대 ◇상무보 선임 △남부권역장 박철수 △회계팀장 심재영 △홍보팀장 임진택 <승진 및 선임-동양> ◇전무 승진 △외주구매·예산견적담당 권용대 △경영관리본부장 황승률 ◇상무보 선임 △인사팀장 안준수 △재무기획담당 겸 성장전략실장 유정민 △건재사업본부 사업운영팀장 황부익 <승진 및 선임-유진투자증권> ◇상무 승진 △부동산개발실장 김관석 △리서치센터장 이승우 △챔피언스라운지 금융센터장 조희선 ◇상무보 선임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구환 <승진 및 선임-유진투자선물> ◇상무보 선임 △기획관리본부장 장동훈 △정보전략영업본부장 장만우 <승진 및 선임-유진로지스틱스·유진소닉> ◇전무 승진 △딜리버리사업본부장 유재송 ◇상무 승진 △수송본부장 배재일 ◇상무보 선임 △기획팀장 국문일 △재무팀장 장종식 <승진 및 선임-동화기업> ◇상무 승진 △지배인 김용원 <승진 및 선임-유진엠> ◇상무 승진 △관리담당 윤남일 <이동> △신현식 유진BDS 대표이사 △김진구 그룹경영혁신부문 혁신기획실장 △박주형 유진기업 △황병욱 동양 △구본석 혁신기획실 재경담당 △김이희 유진기업 ◆ 신영증권 ◇ 승진 (전무) △구조화금융본부 배준성 △CM본부 신혁진 (상무) △WM사업본부/APEX프라이빗클럽청담/APEX대치 임동욱 △리서치센터 김학균 △FICC본부 전윤구 △ECM본부 정성진 △홀세일본부 신영수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오영표 (이사대우) △APEX광주/APEX대구/APEX대전 원장연 △에쿼티세일즈앤솔루션부 이충훈 △자산전략팀 박소연 △자산전략팀 이경록 △PE부 이상섭 ◇ 보직 (총괄) △자산배분솔루션본부/리서치센터/홀세일본부 총괄 박찬용 (담당임원) △APEX패밀리오피스부 서울 강민규 △APEX프라이빗클럽해운대/APEX서면 서영숙 △투자솔루션부 이재연 △헤리티지솔루션부 박용훈

2023-03-01 15:0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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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체포동의안 후폭풍에도 '쌍특검' 추진 동력 확보하나

가까스로 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의 충격파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과, 이른바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내부 이탈표가 최소 31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면서 비(非)이재명계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드러났다.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이 대표에게 비이재명계가 쌍특검안 처리까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대정부투쟁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일단, 민주당은 쌍특검에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우회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국회의원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회동을 갖고 쌍특검 추진에 대한 서로의 이견을 확인했다. 이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 도입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특검 관련)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는 50억 클럽 자체로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안한 원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같은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하러 얼마나 노력을 했나. 기소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특검하자는 것은 이재명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집요한 스토킹으로 흠짓내기하는 것"이라며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수사가 부족하면 그런 요구가 커질 것이라 본다. 그때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쌍특검 추진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쌍특검 추진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의 중심은 당원들이다. 전당대회와 의원총회 중간되는 지점이 중앙위원회 소집이다. 당 내외 인사 500~600명이 총회를 거쳐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 대표의 사퇴 문제, 이 이후 성남시 백현동 쌍방울 관련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왔을 때의 문제,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사결정도 의원총회가 아니라 중앙위 소집을 통해 해야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3-03-01 14:56: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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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처리 자신한 민주,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 3월 임시회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 여야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면 합의안대로 처리할 것이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민주당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확대를 위해 쌀의 과잉생산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와 쌀값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개정안은 농해수위에서 위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제동을 건 것.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상 위에 김 의장을 앞에 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김 의장은 "그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한 게 11건인가 되는데 다 선례를 살펴봤다.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지금 이 안건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하게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의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에 더해, 의원총회에서 처리를 공식 발표했던 양곡관리법 개정까지 뒤로 미루게 됐다. 게다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 기존 개정안의 의무매입 조건인 초과생산량 3%는 3~5% 범위내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쌀값 하락률도 5%에서 5~8% 범위 내에서 정부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여야 합의를 원하는 김 의장을 설득하지 못했다.

2023-02-27 18:1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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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러라고 불체포특권 만든 것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께서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상징적 제도"라며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에 대해 "검찰이 저에게 수사계획을 보고하지 않는다. 통상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쓴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 "빨리하려고 했다. 국민들이 이 사안이 배임과 제3자뇌물죄가 관련돼 있어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처럼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했다.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 문제를 알고 있었냐는 물음엔 "전혀 알지 못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했던 그대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에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고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등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러내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하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17:37: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