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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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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尹 쌀 수급 안정 대책 직접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내 전남·전북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값만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3차 시장격리를 진행중이나,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장 격리는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이 과잉 생산돼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그 외에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80㎏ 산지 쌀값(7월 25일자)는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 대비 21%가 폭락해서 45년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이 시장 격리 조치가 수확기를 넘겨 지체돼 낮은 가격의 거래가 이뤄졌고, 낮은 입찰가를 유도하는 역공매 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림축산부 장관이 법령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함에도 정부의 쌀 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이 농협에게 전가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농협의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 폭증한 41만톤으로 영세한 지역 농협의 경영이 심하게 압박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 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 김승남, 서삼석, 어기구, 김수흥,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다.

2022-08-09 15:4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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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신경전 벌인 당 대표 후보...이재명 "이재용 사면 국민 찬성 비율 더 높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기호순) 후보가 주제 없이 질답을 주고 받는 주도권 토론에서 다양한 주제에 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하나"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더 높은 것 같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론을 판단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용진 후보는 "안타깝다"면서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내 경선하면서 (이 후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하는 특별 결의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원칙에 되게 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칙이 흔들리거나 생각이 아예 달라진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이 부회장이) 당시와 그 후에 제재를 많이 받았고,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법의 원칙이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지면 되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주권자의 뜻"이라고 맞섰다. 박 후보가 "그러면 앞으로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보수적인 여론이 사회를 지배해서 우리(민주당)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 개정은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자,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량에 있어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강훈식, 朴 겨냥 "혼자 말고 다른 의원과 (협력) 해야…" 강훈식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박 후보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지지 기반 부족'을 겨냥해 공세를 벌였다. 강 후보는 "박 후보가 당에 쓴소리 참 많이 했다.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 동의할 때도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당의 흐름을 바꿔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본인이 옳은 말을 하는데 쓴 소리에 그치는 결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폐부를 드러내는 역할로 적합할지 모르지만, (당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 후보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혼자 하지 말고 장점과 에너지를 잘 모아서 다른 의원들과 좀 많이 (협력)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해당 발언에 '기시감'이 들었다는 강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이 이렇게 추락하는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했더니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그 기억에 기시감이 확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진 후보는 "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부결 분위기가 높았던 의원총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반대 의견을 냈고 당론이 바뀌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보와 관련해 의원 워크숍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도 당의 당론 법안으로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싸워서 만든 법안"이라면서 "당 지도부가 되겠다고 하는 마당에 소신정치만이 아닌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제가 제안한 법안 같이 추진하자" 제안 이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제가 최근에 이자를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하면 이자를 못 받게 하자, 그런데 그것도 (이자를) 몇 배씩 더 받으면 원금도 못 받게 하자는 법안을 냈다"면서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법률이 금지한 것을 개인들이 위반했는데, 일정 정도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혹시 이 법안 같이 추진해 주실 생각이 있는가"라고 두 후보에게 물었다. 박용진 후보는 "법안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면서 "취지가 좋다고 해서 추진했다가 된통 혼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후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금전을 계약하면 원천으로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었던 것 같다"면서 "사이다 같은 법안이긴 하지만 변호사 출신이어서 더 잘 알 텐데, 민법의 원칙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고려하면 형성된 법률관계를 넘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마 법안 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은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2022-08-09 14:56: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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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순애 사퇴 두고 "비정상 바로잡는 첫 단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임명 34일만에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두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 임명부터 갈지자 행보에 이어 마지못해 사퇴하기까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갑질 의혹 등 박 전 장관 애초 국무위원, 특히 교육부 수장 자격 미달이었다"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부실 검증에도 모자라, 국민 검증인 국회 인사청문회 마저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과 야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냐'며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국 34일만에 퇴장했다"며 "윤 대통령은 인선 기준으로 오로지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한다고 했으나 완벽한 허상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 전 장관은 반도체 인재양성,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외고 폐지 등 아니면 말고 식 간 보기에 급급했고 졸속 정책을 남발했다"며 "갈지자 정책 번복과 언론 회피 등으로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의 당사자는 윤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인사 라인의 무능과 무대책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 기조 대전환과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수도권 지역 일대에 약 400㎜의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것에 대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대응책을 준비해서 인명 피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9 11:2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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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유자산 매각 반대", 박용진 "당헌 80조 개정 불가", 강훈식 "尹 내각 총사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가 8일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 5년간 야당의 역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했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주도권 토론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8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이 넘는 규모를 매각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후보는 "국유재산을 최대한 팔아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선 임대주택을 팔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다. 또한 국유지를 팔게 되면 다음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국유자산 매각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강 후보는 "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다음에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지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하겠다는데, 이 금액만 연간 13조원이 넘는다"면서 "1년 치 감세만 안 하면 해결될 사안인데, 국유 자산을 팔아치우면 돈 있는 사람이 결국 사게 돼서 투기이익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이익을 누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승리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도덕적·정치적으로 떳떳한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며 최근 당원 청원 시스템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조항이다. 이 후보는 "전당대회준비위와 비대위에서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닌가. 무죄가 되든 말든 기소만 하는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당헌 개정에 대해 "당원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됐다면 논의해 볼 수 있으나, 절차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으나,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영수 회담을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요구할 것이냐는 물은 후 자신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강 후보가 민생 정책을 제일 먼저 요구하겠다고 한 가운데, 강 후보는 "근본적으로 국정운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래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실도 전면 개편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문제 인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라며 "개인의 지인으로 채우는 인사 내지에 검찰 인사 두 가지 외에 국민이 느끼는 어떠한 감흥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9 10:5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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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박순애 향해 “거짓말로 자신의 박사 지도교수까지 기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짓 해명을 박 장관의 박사 지도 교수의 증언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순애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장관의 미시건대학교 지도교수였던 조나단 레빈(Johnathan Levine) 교수의 증언을 공개했다. 레빈 교수는 지난 1999년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대중의 교통기관 선택 및 예산: 지지구조'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한 박 장관은 이를 '지역교통정책에서의 대중 지지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재편집해 한국행정학회 학술지인 IRPA에 중복 게재한 의혹을 받았다. 한국행정학회는 박 장관에게 2년간 투고 금지 처분을 내렸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논문) 공저자가 1999년에 미국 학술지에 교통 관련 논문을 게재했고, 당시 국내에 있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같은 해 IRPA에 게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종합한 레빈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레빈 교수는 자신이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제출했을 때 박 장관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으며 박 장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이 한국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하면서 레빈 교수를 공동저자로 기재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레빈 교수는 박 장관이 1999년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의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박 장관의 해명에도 '타당한 해명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빈 교수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1997년 8월 학술대회 및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위해 제출했고, 이후 논문 게재와 학술대회 발표가 받아들여져 해당 내용이 1998년 1월 교통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후 1999년 1월 교통학회 학술지에 게재됐다. 레빈 교수는 강 의원에게 논문의 저자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논문을 실수로 두 개의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교육부 훈령에 없다는 이유로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제출한 행위는 미국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레빈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강 의원은 "박 장관의 지도교수로부터 박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며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장관을 어떻게 교육당국의 수장으로 믿고 대한민국 백년지대계 교육 정책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박 장관에게 진실이 밝혀진 만큼, 지도교수를 비롯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퇴로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8-08 16:1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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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원 청원도 어대명?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당원 청원 시스템'이 지난 1일 운영을 시작했으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가 선보인 청원 시스템은 문자폭탄, 언어폭력 등 극단 팬덤 지지층에 의한 피해가 연이어 나타나자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언로를 열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당원 청원 플랫폼에서 당무, 정치현안, 입법 등 분야에서 청원을 할 수 있고, 5만 명 이상의 당원이 동의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를 시 중앙당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 시스템 운영 일주일이 지난 8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유일한 청원이 중앙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청원은 현행 당헌 제80조의 개정을 요구한다.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청원인은 사정 정국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제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청원인은 윤리위가 아니라 최고위원이 결정해야 하고 최종결정은 당원 투표를 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청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출마 전부터 사법 리스크가 최대 약점으로 지적받았다. 수사 당국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2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경찰은 이달 중순께 관련 수사를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이다. 전당대회 구도가 이 후보를 두고 나뉜 상태에서 개정에 나서면 특정인을 위해 당이 움직인다는 사당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팬덤에 끌려다니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던 수많은 토론과 회의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당규에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 갖추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 발에 저려서 개정에 나선다면,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응답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도부가 원칙과 명분을 지킬지, 또 다시 팬덤의 요구에 따를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2022-08-08 15:16: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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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윤희근 청문회, 與 '文 밀실 야합 양지로' 野 '수사 개입 의도'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밀실에서 처리했던 경찰 고위급 인사 업무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설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윤 후보자는 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실공히 국민 중심의 방향성 아래, 조직과 문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은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치안 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린다"고 부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이 담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과거 밀실에서 관리·통제해오던 것을 경찰국을 신설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장관을 통해서 해보자는 것이 취지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를 두고 "법적으로 옳고 그름도 중요하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마련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발표했으나, 장·차관이 여섯 군데를 들러서 30분 간담회를 했다. 장·차관이 경찰국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계몽투어'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언급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의원은 서초동 조국 집회에 참여한 총경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것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행태 등을 지적하며 경찰서장들이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서장이 모여 회의했으면, 중립성을 침해받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는 것.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의 위법적 과정을 호도하는 논리를 윤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며 "(현장 경찰을) 대변하는 한마디를 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중립성과 책임성이라는 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뒤늦게 그런 것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구성원이 반대하는 것은 인사·감찰·수사지휘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무에 대해서 권력의 입김이나 특정한 의도가 반영됐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8-08 14:3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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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화 방지' 박용진, "최고위 권한 강화, 독립적 인사위 출범"

당권주자인 박용진 후보가 8일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출범해 실력있고 능력있는 인사가 당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적 집단성을 이어가기 위한 사당화 방지 박용진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당내에서 사당화가 논란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당 소속 출마자들의 당선 기회를 희생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선당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던 정당이다. 이런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답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최고위원회의 역할 강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당 대표 등의 전횡 방지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실시 1년 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했다. 특히, 강병원 의원이 당 대표 예비 경선 과정에서 밝힌 '당 대표 공천권 내려놓기' 공약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당 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박 후보는 극단적 팬덤정치를 경계하며 "최근 혐오와 분란을 야기하는 정치 훌리건으로 인해 당이 어지럽다"면서 "모욕적 언행과 당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와 형사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팬덤 정치에 대해 "붉은 악마를 보호하려면 운동장에서 난동 피우는 훌리건들은 분리해내고 격리해내는 것이 맞다"면서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증오와 좌표 찍기, 문자 폭탄을 선동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지켜보자' 딱 이 네 글자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태에서 강 후보와 만나서 만탄을 나누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던 네 줄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는 합의를 했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강훈식 후보의 의지를 여전히 믿고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나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8 13:4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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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비대위서 따로 이야기 된 말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당원 청원 플랫폼에서 당의 답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당헌 80조 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내부에서 "따로 이야기된 말이 없다"고 밝혔다.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현행 당헌 제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시, 불거지는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은 만나 "당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받고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복귀하면 관련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당원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요구사항이고 그 전부터 관련한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논의해서 비대위에 보고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당권 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만나 당헌 80조 개정 가능성에 대해 "있을 수 없다"면서 "특정인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당화 논란, 또 다른 패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관련한 국정 조사에 대해선 "관저 이전 과정에서 사적 계약, 수주 논란이 있고,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실무적으로 요구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점은 "금주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의사를 확인했냐는 질문엔 "따로 들린 바 없다. 이미 박 장관은 행보할 때마다 스스로 폭탄이 되고 있다"면서 "정국을 소용돌이로 빠트리고 있는 분이고 국민 눈에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지켜주나"라고 밝혔다. 이어 "반문하고 싶은 것은 박 장관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된 것이고, 사퇴만으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누구인가.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 국민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나. '이렇게 훌륭한 장관 전 정권에서 본 적 있나'라고 했다"라며 "이런 인식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본인의 잘못으로 빚어진 상황, 당사자가 보여준 갈지자 문제투성이 행보를 통해서 사달이 난 것인데, 이를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8-08 10:53: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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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인사참사 맹폭 "내부 진상조사하고 관련자 문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를 맹폭하며 내부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대통령의 휴가는 끝났으나 국민의 염려와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부정평가가 처음 70%대를 기록했다. 복귀한 윤 대통령의 맹탕 국정 운영 구상으로는 국민에게 실망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 1순위가 인사 때문이었다"라며 "그럼에도 양파 껍질 까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민 분노를 넘어 지쳐가는 지경"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내부 진상조사와 문책 요구에 대해 귀를 닫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보다 더 과감하게 쇄신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비상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민생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하나 마나 한 원론적 접근으론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미 심판이 끝난 식물 장관, 투명 장관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 돌파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 말을 지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정애 비대위원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을 두고 "야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문제는 인사였는데, 온통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문제 있는 인사를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수의 계약은 논란으로 계속되고,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나토 (정상회담) 동행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여하려는 법사에 이르기까지, 더불어 낸시 펠로우 패싱 논란까지, 이 모든 것을 야당이 결정한 것인가"라며 "휴가 끝난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줄 때다. 국민들은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교체를 포함한 전면 쇄신을 확실하게 변화된 국정 기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08 10:4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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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진 여야 지지율 격차, 민주당 36.8%·국민의힘 31.3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앞섰지만, 앞선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과 달리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에서 6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등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6.8%, 무선 ARS 자동응답조사), 36.8%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1.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3.5%를 기록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3.7%,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1.1%였다. 이번 조사에서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KSOI의 7월 22~23일 조사에서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2.1%로 9.8%포인트 앞섰고, 7월 29~30일 조사에서 민주당이 43.5%, 국민의힘이 33.8%를 기록해 9.7%포인트 앞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 우세한 지지율을 보인 바 있다. 연령별로 만18세~29세와 60대 이상에서만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앞섰고 30대, 40대, 50대에선 민주당이 앞섰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선 민주당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울경의 경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이 35.8%,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이 35.0%로 박빙 양상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해당 조사에서 2주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27.5%인 반면, 부정평가는 70.1%를 기록했다. 지난 6월 24~25일 조사에서 데드 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난 이후 6주 연속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60.3%로 과반을 넘었다. 국인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했다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최근 논란이 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선 찬성 17.4%. 반대가 76.8%로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4.2%, 잘한 결정이다라고 응답이 21.2%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8-08 09:0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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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이재명 당 대표 선거 권리당원 투표 누적 1위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가 끝난 7일, 전날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까지 누적 집계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74.15%(득표율), 박용진 후보가 20.88%, 강훈식 후보가 4.98%로 나타났다. 도종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인천 남동구 남동구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권리당원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당 대표(누적 합산)>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33344 74.15% 2. 박용진 9388 20.88% 3. 강훈식 2039 4.98% <제주, 인천 선거인단> 지역 총선거인수 유효투표자수 투표율 제주 31445 9001 28.62% 인천 36873 15214 48.38% <제주>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6334 70.48% 2. 박용진 2024 22.49% 3. 강훈식 633 7.03% <인천>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11472 75.40% 2. 박용진 3149 20.70% 3. 강훈식 593 3.90% <최고위원 합산>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9826 10.92% 2. 서영교 8069 8.97% 3. 박찬대 11627 12.93% 4. 고민정 19999 22.24% 5. 고영인 4204 4.67% 6. 윤영찬 6933 7.71% 7. 정청래 25542 28.40% 8. 송갑석 3742 4.16% <제주 합산>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2114 11.74% 2. 서영교 1694 9.41% 3. 박찬대 1480 8.22% 4. 고민정 4877 27.09% 5. 고영인 813 4.52% 6. 윤영찬 1298 7.21% 7. 정청래 4875 27.08% 8. 송갑석 851 4.73% <인천>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3209 10.81% 2. 서영교 2600 8.54% 3. 박찬대 5685 18.68% 4. 고민정 5780 19.00% 5. 고영인 1452 4.77% 6. 윤영찬 2383 7.83% 7. 정청래 8273 27.19% 8. 송갑석 965 3.17%

2022-08-07 18:45: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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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찾은 이재명·박용진·강훈식, "인천의 다양성 당에 담겠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회의(전당대회)에서 치러질 당 대표 선거를 위해 7일 인천을 찾은 당 대표 후보자들이 인천이 가진 다양성을 당에 담아내 개혁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재명·강훈식·박용진(기호순)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 강훈식 "당을 역동성으로 채우겠다"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강 후보는 인천의 다양성을 서두에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인천은 저 같은 충청 출신도 살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이 모여 살고 있다"며 "고향이 다르고 터 잡고 산 사람 달라도 우리 모두는 인천이 대한민국 관문도시라는 자부심,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모두 인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이 품은 다양성이 글로벌 도시 인천의 역량을 강화했듯이, 민주당을 그렇게 변화로 이끌고 싶다"면서 "하나로 쏠리지 않고 새로운 발상, 새로운 사람이 변화와 역동의 원천이 되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으 미래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런데 지금 모두 불안한 전당대회라고 한다"면서 "이대로 가면 '당이 흔들리고 내후년 총선에서 필패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만든 당의 자산인데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당황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 의심하고 불안해한다. 벗어나야 한다. 의심과 불안으로는 결코 미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만이 당 내 계파와 세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면서 "다른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이 확실한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경쟁 상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나. 당 대표로서 당의 대선 주자를 더 많이 키워낼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 박용진 "사회연대정당으로 나가자" 박 후보는 민주당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는 다른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1970년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쓸모없는 근로기준법과 자기 몸을 한데 엮어 불살랐을 때 반응했던 정치인 있다"며 "신민당의 대선 후보 김대중이다. 그들도 일요일에 쉬어야 하고 어처구니 없는 임금을 바꿔야 한다는 정치인이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87년 6월 항쟁 그 끝에 노동자들이 종이 위에 글씨로 존재하고 있었던 노동 3권을 위해 단체 행동을 나서는 그 때 국가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법정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나뒹굴고 싸웠던 변호사가 있다. 노무현이다"라며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국민이 너무 많다. 플랫폼 노동자라 불리지만 노동자가 아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라 불리지만 사회복지제도 바깥에 있다. 이런 이들이 수백 만 명이다. 4050 가장들 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후보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받고 힘든 이웃들, 든든한 벗이 돼야 한다"며 "사회연대정당으로 굳건하게 나가자.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출산 휴가 신청서, 육아휴가 신청서를 눈앞에 두고 망설여야 하는 젊은 엄마, 아빠의 힘이 돼주자"고 말했다. ◆ 이재명 "해불양수(海不讓水) 정신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인천을 찾은 이 후보는 인천이란 공간을 치켜세우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제가 듣기로 인천을 해불양수를 가장 좋은 말로 여긴다고 한다"며 "어디서 온 물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출신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품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저도 너른 품으로 받아줬다"며 "통합의 도시 인천에서 통합을 만들어내겠다는 약속, 확실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운수가 아니라 실력으로 (전국정당을) 만들어놓을 수 있게 하겠다. 당이 구조적 소수가 아니라 구조적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장기척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언제나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민생위기를 불러온 것이 정치의 위기다. 근본원인은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면서 "정부여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특혜와 감세를 추진하면서 서민 지원 예산은 팍팍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예산을 줄이면 노인들이 길거리 종이를 주으러 다녀야 한다"며 "이게 바람직한가.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 3무정권에 맞서서 민주당의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2-08-07 17:53: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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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4·3 정신 강조한 고민정·김재윤 전 의원 추모한 정청래

8·28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정청래·고민정 후보가 진솔한 연설로 눈길을 끌었다. 전날 개표된 강원·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각각 29.86%와 22.50%로 선두권을 달린 정 후보와 고 후보는 7일 오전 제주 제주시 난타 호텔에서 열린 제주 지역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전날의 기세를 몰아갔다. ◆고민정 "상생하고 하나가 되자" 이날 8명의 후보자 중 첫 번째로 연설에 나선 고 후보는 "제주도가 민주당이 가야할 길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민은 낮에는 경찰을 돕고 밤에는 산(山)사람들을 도왔다고 들었다"면서 "가족과 이웃끼리 총부리를 겨누게 했던 잔인한 세월이 이곳 제주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치유는 물론 미래로 나아가게 됐다"며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으로 나눠 마치 사상 검증하듯 서로를 대하는 현재, 정작 수많은 당원들은 상생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고 후보는 "서로의 대한 불신은 상대를 죽일 뿐 아니라, 나도 죽이고 우리 모두의 자멸을 재촉하는 길"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의 방패가 돼주고 쓰러진 동지를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것이 동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출범 두 달만에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권의 무능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을 지켜내야 한다"며 "추락하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과 국민의 외면은 민주당의 기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민주당은 세월호 가족 옆에도 있었고, 고공 크레인 위에서 농성하던 노동자들 옆에 있엇고, 물대포를 맞는 농민들 옆에도 있었다"면서 "우리의 시선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 있었고 우리의 가치는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가치 문재인의 성취로 피어났다"고 당 내부의 연대를 촉구했다. ◆정청래 "백의종군 한 저에게 지지를 보내달라" 정 후보는 세상을 떠난 故 김재윤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7~19대 총선에서 제주 서귀포에서 내리 당선된 바 있으나, 19대 의정활동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후보는 "김 전 의원이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2심에서 '올려치기' 당했을 때 김 의원의 보좌관이 흘리던 눈물을 기억한다"며 "오늘 아침 호텔 입구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그 때 김 전 의원 비서였습니다'하고 인사를 하길래 김 전 의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억울한 죽음을 한번 기억해 달라. 4·3 제주 항쟁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김 전 의원도 많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본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원외에 있을 때도 당을 위해 백의종군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9대 총선 당시 컷오프로 공천 탈락을 당했다. 그러나 '이혼과 탈당은 없다'며 오히려 공천을 받은 도종환 의원 지원 유세를 다녔다"면서 " 추미애 당 대표 때는 역장 옷을 입고 평화철도 111 유세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원외에 있을 때도 방송 출연 등으로 민주당을 바깥에서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화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분위기를 바꿔 "제가 십 남매 중에 열 번째 막내다. 큰 형님이 84세 인데, '너가 박용진보다 못 하냐, 강훈식보다 못 하냐. 후배들은 당 대표 나오는데 또 최고위원 나오냐'고 무지하게 혼났다"면서 "큰 형님을 위해서라도 두 표 중 한 표는 주시겠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눈치 보지 않고 당원들의 눈치를 잘 살피겠다"고 호소했다.

2022-08-07 14:5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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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슈퍼위크, 윤희근 청문회·박순애 첫 상임위 출석

여야가 이번 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상임위 출석을 계기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를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 핵심 쟁점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로 강해진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경찰국 신설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설치한 것에 대해 윤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찰국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야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모으기 위해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징계한 것과 회의 참석자에게 감찰을 지시한 것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수사당국이 이달 중순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한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 장관은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이 실질적인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임명 전부터 만취 운전, 논문 표절, 조교 갑질, 자녀 입시 컨설팅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으나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교육 비전문가라는 일각의 지적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이 중심인 취학연령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학부모와 전문가 단체에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또한, 야당 의원은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 과정 논문을 국민대학교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은 것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어, 박 장관을 보호하는 데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장관의 의혹을 정밀 타격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국정 운영 능력 부족'등 취약점을 계속 찾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07 13:38: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