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시장에 내버려 두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오불관언(吾不關焉·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른 척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6개월 만에 지난 8월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달도 마이너스 (성장)를 기록했고 생산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반면) 산업 구조가 유사한 대만은 반대로 올해 현재까지 4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가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를 격려하고 위협요소를 제가하는 의지를 보이면 시장은 살아난다"며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약을 먹기 보단 곪으면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면 더 큰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위협을 제거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조야의 주요 인사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서한을 발송했다.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작은 노력들과 의지들이 모이면 성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할 수 있는 일은 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 국회가 시작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