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대급 산불에 대응책 논의…추경 예비비 확보 두곤 '티격태격'

경상권의 산불 피해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확보에는 대립하고 있어 재난 앞에서도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 상황 점검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주로 경상권에 집중된 이번 산불은 27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피해를 냈다. 과거 1989년 26명, 1995년 25명, 1993년·1996년·1997년 각 24명, 1994년 18명 순으로 산불 피해가 컸지만, 2025년 산불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불의 피해규모는 오전 기준 3만6009㏊를 넘어 서울 면적의 60%를 집어삼켰고 이재민의 수도 3만명을 훌쩍 넘겼다. 여야는 각각 특위를 만들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는 산불 진화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방문하거나 직접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1차 긴급회의를 열고 예산 확보와 피해복구·이재민 지원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에 현재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경북 안동·청송·영양 등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추경안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장기적으로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 구입, 헬기 임차비용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병도 재난재해대책특별위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전날(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 등을 찾아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당국에 신속한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요청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시 재난 복구를 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둔 돈을 의미한다. 주로 목적 예비비가 사용 용도를 예산총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재해대책이나 환차손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정도 예비비가 통과됐었는데, 지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서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재난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지금 1조 5000억~6000억원이다. 재난 하나에도 많은 예비비가 필요한데, 야당과 적극 협조해서 추경 편성 때 재난 대응 예비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참고로 지난번 강릉 산불이 났을 때 예산이 4500~5000억원 정도 소요된 것 같다"며 "재난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소요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1조 5000억원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소관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추가적 예비비 편성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77.3%는 재산 늘었다…162명은 1억원 이상 증가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그중 국회의원 162명은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231명이다. 국회의원 재산 증가자는 규모별로 5000만원 미만 증가자가 36명(15.6%), 5000만원~1억원 미만 증가자가 33명(14.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증가자가 149명(64.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증가자가 12인(5.2%), 10억원 이상 1인(0.4%)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박 의원은 1년 전보다 19억8535만원 늘어난 360억35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 명의 예금이 1년 사이 31억532만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건물 매각대금, 임대수입, 급여수입, 금융이자 등에 따라 예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 1·2위는 안철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33억4566만원 줄어 1367억8982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27억7976만원 줄어 535억3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야 지도부도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여럿 있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재산이 1억5005만원 늘어난 45억7792만원을 신고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억9644만원 증가한 51억7521만원을 신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6만원 늘어난 12억6099만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보다 2613만원 적은 30억8914만원을 신고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억25만원 늘어난 29억6574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 감소자는 68인(22.7%)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감소자가 21명(30.9%),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감소자가 12명(17.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소자가 19인(27.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감소자가 6인(8.8%), 10억원 이상 감소자가 10인(14.7%)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정준호 민주당 의원으로 -11억283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건물 13억원과 예금 3000만원을 신고했으나 27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였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채무,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 등이다. 여야 의원들 중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가족이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한 의원은 총 52명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 배우자 명의 3억635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규 등록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억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 1개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찬대, 李 무죄 선고 後 말 바꾼 與에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 법원의 판결의 승복하라고 요청한 것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6일) 오전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고 하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법원을 공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나"라며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수긍하는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깝다"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전부 우리법 연구회 소속 아니면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에겐 피해자 인권을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인 이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다"라며 "검찰은 3년 내내 윤석열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며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이재명 무죄에 "저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말아달라, 사진 조작범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고 2심 재판부를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저를 찍을 때) 클로즈업 하지 말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을 확대해)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소 후 9개월 만에 나와야 할 판결이 2년 반만에 나왔다. 그 결과가 무죄"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는가이다"리고 말했다. 이어 "중요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없겠나. (판사)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읽으면서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은 결정적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 대표는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한 사람 앞에서 너그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탄핵 의견과 어제 서울 고법의 이 대표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누구든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서 유죄, 이 사람 좋아서 무죄'라는 식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은 법관이 국민의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을 줬다. 이번 2심 판결 만큼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회생' 이재명, 대권가도 청신호…비명계 '선수교체론' 수면 아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선수교체론'은 수면으로 가라앉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조기대선 후보로서의 부담을 덜어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다.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형사 항소심 판례를 보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으면, 비명계는 사법리스크를 안은 주자에게 당의 대선을 맡길 수 없다며 '선수교체론'을 띄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표가 벌금형도 아닌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구심력은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 의혹이 다시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이 이번을 기회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는 발길을 안동 산불 화재 현장으로 돌려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표는 27일엔 소상공인연합회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침체로 신음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비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축소시켰다. 당의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434억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며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 선고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뒤바뀐 2심 선고 결과에 향후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내 선고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결집한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와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속보] 이재명 2심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속보] 이재명 2심 “李,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속보] 이재명 2심, "李, 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 허위로 볼 수 없다"

[속보] 이재명, 서울고등법원 도착…취재진에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1시50분 쯤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이 질문하려 하며 "끝나고 하시죠"라며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민주당, 헌재 찾아 "오늘 중으로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민주당 의원들과 찾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다.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며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탄핵심판 장기화에 "뭐 그리 어렵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뭐 그리 어렵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라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위법적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나"라며 "온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뭘 또 증거가 필요하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크나.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골드만삭스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0.3%포인트 하향헸다. 경제가 어떻게 살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이 1740조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 비용이 2300조원쯤 된다고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갚아야 할 청구서가 빼곡히 들어있다"며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6조3000억원 증발해 가구당 50만원 정도씩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 20만개가 추가폐업했다. 20만명이 직업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원 날아갔다.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없어진 것이다. 코인 하락, 세수 결손, 신용등급 이상 등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이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與 중견련 찾아 "野,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기업 부담↑"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은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당 사무총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견기업 측에선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박일동 디섹 회장,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이사, 박진균 선익시스템 부사장,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안타깝다"며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고,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기업을 해지펀드와 투기자본에 먹잇감으로 주는 것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와 기업의 활력 모두 잃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오히려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도록 발판과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성장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에서 '가업'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존속공제'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미국, 일본, 유럽처럼 100~200년, 3~4대가 아니라 10~20대까지 존속하는 기업 환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민의힘에 "여야의 나름대로 경쟁과 토론 속에서도 노란봉투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아주고 상법 개정안도 막아주는 것이 더 (기업이)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 케어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위기의 징후가 임박한 상황에서까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잠식하는 상법 개정이 강행되는 현실 앞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최초로 추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여지없이 좌절된 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상법 개정안은 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보란 듯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경제를 이끄는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부 창출의 토대를 허물면서까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견련은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유연성 제고', '지배구조 규제 완화', '중견기업 육성 강화' 등 다섯 개 부문의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D-1, 정치권 촉각 곤두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세를 끌어올리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 주장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지난해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박탈형으로,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을 유죄로 선고했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항소심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강화할 때에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은 권력 분립 국가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뿐"이라며 "결정이 나오면 불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불복해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대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는 반면,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면서 "또한, 해당 발언들은 선거일로부터 70~14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문기 관련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아니며, 백현동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인데도,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로,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증폭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보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