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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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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명 당 원아 20명 담당?', 청와대 국민청원 13만 명 동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4주째 1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쯤, 인천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모처럼 야외에서 뛰어 놀다가 A군(6세)과 B군이 서로 이마를 부딪혔다. A군은 울음을 터트렸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 식은 땀을 흘리고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다시 친구들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A군은 23일 오전 사망 선고를 받았다. 국과수에서 A군에 사망 원인에 대해 내린 1차 소견은 뇌출혈이었다. A군의 부모가 다음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아이들은 푹신한 재질의 바닥으로 시공됐지만 좁은 어린이집 놀이터 대신 더 넓지만 푹신하지 않은 우레탄 바닥으로 된 야외 농구장에서 뛰어놀았다. 영상 속에서 친구와 이미를 부딪힌 A군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심하게 충격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A군이 친구와 뛰어놀다 이마를 부딪혔을 뿐,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부모에게 설명했다. 현장에서 이를 보지 못한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에너지 넘치고 활동성 많은 아이들 수십 명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영유아보육법 제 3장 17조 5항은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끔 돼있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만 1세 미만 원아는 1:3(보육교사 수:원아 수), 만 1세 이상~만 2세 미만(1:5),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1:7), 만 3세 이상~만 4세 미만(1:1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1:20)의 영유아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만 4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1명이 20명을 관리해게끔 허용하고 있으며 야외 활동을 할 때 보조 교사를 둘 수 있지만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보육 교사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가 연령별로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아이의 안전과 아이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 비율로 법 개정을 해야 교육의 질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2-08 10:5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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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트럼프 행정부, 인수 기한 넘긴 틱톡 협상 계속 허용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앞선 두 번의 기한 연장 이후, 지난 금요일 밤 틱톡의 미국 자산 강제 매각 시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바이트댄스 측과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강제 매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2을 기한으로 하는 틱톡 미국 내 자산 강제 매각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투자전문매체 베징가(Bezinga) 5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 사업 금지 조치 후,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분할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했다. 이후 바이트댄스는 자산 매각을 위해 오라클, 월마트와 협상을 진행했다. 美 정계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지난 10월 톰 코튼(Tom Cotton) 및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는 미국에 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트댄스는 여전히 중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정보 업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해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2-07 16:43: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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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PCR 검사 수도권 먼저 도입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12월 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 사례를 포함한 일일 확진자 수는 61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3만 8161명이다. 49주차(11월 29일~12월 5일)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 평균은 487.9명이다. ● 서울·울산 대규모 감염, 울산 요양 병원에서 76명 추가 확진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에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종로구 음식점에서는 3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 112명을 기록했고 성동구 소재 이비인후과는 17명이 추가로 확진돼 18명을 기록했다. 동대문구 소재 병원에서도 17명이 추가 확진돼 42명이 확진됐다. 울산 남구 요양 병원에서는 76명이 추가로 확진돼 92명이 확진됐고 부산/울산 장구 강습에서도 계속 확진이 이어져 194명이 확진됐다. ● ' 역학 조사 인력 확보', 'PCR 검사 도입', '격리 해제 절차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지금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역학조사 인력의 단기적 투입과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방법의 개선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및 타액검체 활용 PCR 검사를 추진한다. 1차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하고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중 희망 기관에 대해서는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인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타액검사(PCR) 방법을 도입하여 시설장 등의 감독 하에 피검사자 스스로 타액을 채취하고 이를 민간수탁기관에서 검사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5일 개정 이후 새롭게 발표된 최신 연구결과와 해외 전문기관의 권고사항,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및 관련 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 7일부터 개정된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존 임상 경과와 검사를 기준으로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가 됐던 것과 달리 개정 후에는 먼저 격리 해제 가능한 기준을 적용해 격리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2020-12-07 15:28: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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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종 구성은 다양·관리직은 백인 ↑, '동양인 선전'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미국 공장 관리직·생산 근로자의 성별·인종별 구성을 담은 다양성 보고서(Diversity & Inclusion Report)를 공개했다.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은 생산직들의 인종 구성은 어느정도 다양성을 갖췄지만 관리직은 여전히 백인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은 관리직의 59%, 생산직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 관리직 중 4%만이 흑인이며, 히스패닉도 단 4%만이 관리직이었다. 이는 생산직에서 흑인 비율이 10%, 히스패닉이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동양인은 테슬라 관리직 비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생산직은 21%를 차지해 관리직과 생산직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재단인 카이저가족재단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인종 구성은 백인이 60.7%, 히스패닉이 18.1%,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이 13.4%, 아시아인이 5.8%, 혼혈인이 2.7%,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인이 1.3%, 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섬주민이 0.2%로 이뤄져있다. 관리직·생산직 성별 구성은 더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테슬라 전체 관리직 근로자의 83%가 남성인 반면에 여성관리자는 17%에 불과했고, 생산직 근로자의 79%가 남성인 반면에 여성 근로자 비율은 21%였다. 테슬라는 보고서에서 "모든 수준에서의 대표성, 특히 관리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신장하는 것이 테슬라의 2021년 최선의 목표다"라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는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근로자는 보고서에서 짤막하게 지지를 언급했으나 정확한 비율이나 고용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2020-12-07 14:45: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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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안전바 사이로 추락한 영국 소년, 해당 놀이공원에 벌금 5억

놀이기구 탑승 고객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국의 한 놀이공원에 35만 파운드(한화 약 5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는 유럽 놀이공원에 부과된 벌금 중에 가장 큰 액수다. 메트로 영국판 6일 보도에 따르면, 작년 5월 영국 라이트워터 놀이공원에서 7세 소년이 롤러코스터 탑승 중에 30피트(약 9m) 아래로 떨어졌다. 소년은 사고 즉시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년의 어머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재판을 담당한 검사는 이번 사고가 충분히 예방 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여한 영국 보건안전국당자는 놀이공원이 안전 의무와 탑승객 관찰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롤러코스터는 120cm에서 150cm 사이의 어린이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안전국은 안전벨트를 매야 할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벨트도 있으며, 벨트가 조여졌더라도 어린이들이 탑승 중에 떨어질 만한 공간이 생겼다고 밝혔다. 재판에 피고로 참석한 놀이공원 측은 해당 벌금을 인정했다. 메트로 영국판은 이 사정이 2001년 사우스 요크셔 소재 놀이공원에서 두 롤러코스터 열차가 충돌해 20세 청년이 사망한 사고를 떠오르게 한다고 밝혔다.

2020-12-07 11:07: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