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 검토… 대기업은 제외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맞은 조선업계를 구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우려되는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 안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급격한 고용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제도다.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겨야 지정이 가능한 '고용위기지역'과 달리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지정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고용 안정을 위한 혜택을 받는다.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이 6개월 연장되며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등 기존 재취업 훈련, 취업특강과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 받는다. 재직자 역시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하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조하며 훈련비와 생계비 융자를 제공한다. 이런 구상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영업손실 1조5000억원이 발생했음에도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퇴사 인원 충원, 노조원 해외연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퇴임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5개월간의 급여 2억1100만원과 퇴직금 18억1000만원, 상여금 1억3300만원 등 21억원이 넘는 돈잔치를 벌였다. 고 사장의 재임 기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의 적자는 5조5000억원에 이른다. 대기업의 배짱 행태와 달리 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시급하기만 하다. 지난해 12월 17일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A씨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프로젝트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직원들의 자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는 조선업 불황으로 실직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이 생활고에 못 버텨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기까지 했다. 정부는 협력업체들이 처한 극한상황을 감안해 대기업 조선업계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대기업은 지원혜택에서 제외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업종 지정 후 고용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지난해 고연봉과 무주택 융자, 학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 근로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지난해 조선 3사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현대중공업 7827만원, 대우조선해양 7500만원, 삼성중공업 71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고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과 복지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자연히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고액 연봉을 받고 자구 노력도 하지 않는 조선업체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경고했다. 이어 "대기업 조선업체가 자구 노력을 마련해 시행하면 뒤늦게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