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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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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담대·전세대출,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도 온라인 비교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출규모가 큰 주담대 전세대출을 쉽게 비교, 갈아탈 수 있도록 해 금융권의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편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은 8개로 신용대출 플랫폼(29개)과 비교해 현저히 미흡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19개로 늘리고, 참여 금융회사도 32개사로 늘린다. 참여 금융회사는 기존 금융소비자 대출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플랫폼에 제공하고, 신규 금융소비자 대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주담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도 앱과 영업점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소득·자산·직업 관련 서류는 앱에서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일괄 제출하고, 그 외 서류는 가까운 영업점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출이 확정되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온라인으로 중계해 상환한다. 법무사가 영업점을 방문해 수행하던 근저당권 말소접수 요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금융회사는 오는 12월까지 전산개발과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12월말 이후부터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순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확인해 보고,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도 활발해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2:0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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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시세 확인 쉬운 '아파트 주담대'부터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발표하면서, 우선 가능한 대상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담보대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시세정보를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는 아파트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이동에 제약은 없는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보증의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신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보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이동에 제약이 없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주담대·전세대출은 얼마나 걸리는지.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관련 권리관계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대출상품인 만큼 정확성이 중요하다.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는 충분히 준수하되, 금융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주담대 차주도 이용이 가능한지. "현재 차주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부채의 밀부를 먼저 상환하고, 규제 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2: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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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금리 장기화 예고 …주담대 차주 부담 불가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동안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져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 22일 기준 연 4.17~7.10%로 집계됐다. 전날(연 4.17~6.19%)과 비교하면 상단이 1%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이날 주담대 고정금리도 연 3.90~6.47%로 전날(연 3.90~6.09%) 보다 상단이 0.33%p 올랐다. 이달 1일 5대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05~6.97%, 고정금리는 연 3.83~6.25% 수준이었다. ◆ 美 10년물 국채 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국고채 금리(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21일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030%로 전날보다 0.078%p 상승했다. 연중 최고수치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 선을 돌파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국내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를 산정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2일 기준 평균 4.4712%으로 이달 1일(4.2612%)과 비교해 0.2%p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인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국은행의 '한미금리 동조화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금리의 경우 미국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채(10년물) 금리는 지난 4월말 3.42%, 5월말 3.64%, 6월말 3.84%로 상승했는데, 이에 동조해 국고채(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3.36%, 3.53%, 3.68%로 올랐다. 8월말 미국채 금리가 4.11%로 오르자 국고채 금리도 3.82%로 상승했다.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안에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9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연준이 내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대보다 조금 내리겠다는 상황이어서 이와 연계된 대출 금리는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영끌족, 월소득 44% 원리금상환…부담↑ 이에 따라 영끌족들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 중간 가격대의 집을 마련한 사람은 매월 가구 소득의 절반 가량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5.5로 집계됐다. 이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월 소득의 44%를 주담대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주담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늘고 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515조6173억원으로 8월 말(514조9997억원) 대비 6176억원 늘었다. 8월엔 1조5912억원 늘었다. 2021년 11월(2조3622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예·적금 만기 일정이 몰려 있어 은행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도 우려된다"라며 "원리금 상환 계획을 보수적으로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4 13:08: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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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에 추석명절 대비 21.3조원 특별자금 공급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기간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21조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 가맹점 카드결제 대금도 최대 7일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21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5조8000억원의 신규대출과 7조2000억원의 만기연장을 통해 총 13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수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규모는 1조8000억원, 만기연장은 6조5000억원이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규대출은 총 31조3000억원, 만기연장은 47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기간은 오는 10월 13일 까지며, 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하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영세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대금 지급일을 최대 7일 앞당긴다. 연매출 5~30억원의 중소가맹점 44만 4000개가 대상이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26일 결제된 카드대금은 다음달 4일입금되야 하지만, 27일로 최대 7일 앞당겨진다. 26일과 27일 결제된 대금은 다음달 4일과 5일로 1일 앞당겨진다. 추석 연휴기간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소비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없애고, 연체이자없이 자동 만기되도록 조치했다. 예컨대 추석 연휴기간 상환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일자는 10월 4일로 자동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 싶은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없이 27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또 각종 연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석연휴 중 디도스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4 12: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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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화예금 59억달러 감소...넉달 만에 하락

지난달 우리나라 거주자 외화예금이 59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이 수입 결제대금을 결제하면서 달러·엔·유로화 예금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991억달러로 전월 대비 59억달러 감소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의 합을 말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이 수입결제대금을 지급하고,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인출하면서 달러화예금, 엔화예금, 유로화예금이 동반 감소했다"고 말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48억2000만달러 줄어든 830만4000달러로 집계됐다. 수입 결제대금 지급, 일부 기업의 해외 투자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유로화예금과 엔화예금은 각각 7억9000만달러, 3000만달러가 감소했다. 잔액 기준으로 유로화예금은 52억3000만달러, 엔화예금은 8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로화와 엔화 역시 수입 결제대금 지급과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산액 감소로 규모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달러화지수는 약 1.7%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이 49억8000만달러 줄었고,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97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기업 예금은 52억4000만달러 감소한 84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 예금은 146억6000만달러로, 6억6000만달러 줄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2 15:52: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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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은평구청과 ‘땡겨요’ 공공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은평구청과 '은평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평 땡겨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땡겨요' 고객은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 구매 시 은평구 소재의 가맹점에서도 땡겨요 앱 이용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2024년에는 구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은평 땡겨요 상품권' 발행도 검토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은평 땡겨요' 서비스를 기념해 은평구 소재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체 쿠폰 발행을 통해 직접 마케팅 할 수 있는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ESG 경영에 진심을 담아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땡겨요는 출시 1년 8개월만인 지난 8월말 기준 ▲누적 가입고객 수 260만명 ▲가맹점 12만6천개 ▲월별 MAU 82만명(모바일 인덱스 기준) ▲누적 주문금액 1300억원을 돌파해 배달앱 시장 Top4로 자리매김 했다. 올 하반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1 16:07: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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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 출시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내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고정혼합금리(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택할 수 있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이날 기준 연 4.29%~5.32%,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연 4.15%~6.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고객 본인의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로, 고객이 ▲현 직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케이뱅크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지역과 아파트 시세, 고객의 소득 및 부채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0년~4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최대 1년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고객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목적이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 당일에 담보가 되는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전출이 돼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금리 경쟁력을 갖춘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제 전월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편리하고 신속한 케이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역전세난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1 16:06: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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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햇살론뱅크 출시 한달…1만 5000명 대상 1151억원 공급

토스뱅크의 햇살론뱅크를 받은 10명 중 9명은 중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햇살론뱅크 출시 한달만에 약 1만5000명의 고객에게 1151억원을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햇살론 뱅크는 햇살론 15, 햇살론 유스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후 대출을 잘 갚아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중인, 또는 정상 완제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이 대상이다. 한도는 최소 500만원 최대 2500만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거치기간 1년이 선택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토스뱅크를 통해 햇살론뱅크를 이용한 차주의 연간소득 분포는 2500만원 미만이 45.6%로 가장많았고, 2500만원~3500만원 37.7% 을 차지했다. 토스뱅크는 향후 햇살론뱅크를 이용한 고객의 신용점수 상승 효과를 측정한다. 이후 신용개선의지가 고객에게는 중저신용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중저신용자와 더불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1금융권 혜택에서 소외되어온 금융취약계층을 포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1 16:06: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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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금리격차 최대 2.25%p 가능성…고심하는 한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2%포인트(p)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오는 11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리격차는 2.25%p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은행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FOMC의 금리동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유상대 부총재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올해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고 있다"며 "내년말 정책금리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긴축기조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한차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월말 기준 3.4%다. 지난해 말 5.0%에서 3월 4.2%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는 7월 2.3%대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국제유가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해 보다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최종금리수준을 3.75%까지 열어 둔 상황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오래갈지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수준이 높고 오래 지속되면, 환율 등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날 원달러환율은 1337.30원으로 전일보다 10.30원(0.7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고금리가 지속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9곳의 건설사가 부도났다. 지난 5월까지 5곳이, 6 월 한 달간 4곳이 부도 처리됐다. 건설업계 부도는 지방으로 시작으로, 부산과 경북 등 종합건설업체와 수도권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폐업 신고는 총 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0건)보다 80% 늘었다. 가계대출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증가폭은 4월(2조 3000억 원), 5월(4조 2000억 원), 6월(5조 8000억 원), 7월(5조 9000억 원), 8월(6조 9000억 원)으로 불었다.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본격 회복 국면에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다"며 "금융시장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방향 및 크기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1 15:17: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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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동결…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준은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두번째 동결 결정이다.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5.0%포인트(p) 인상한 연준은, 올해 6월 한차례 동결한 뒤 7월 또 다시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금리인상 수준이) 근접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금리가 적정한지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FOMC 의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수준이 5.6%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 금리가 5.25~5.50%임을 감안하면 오는 11월과 12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의원은 7명, 올해 안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원은 12명으로 나타났다"며 "인플레이션 수준이 3개월 이상 긍정적 지표로 나타나야 하는 만큼 데이터를 통해 향후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5.1%로 6월 전망치 4.6%와 비교해 0.5%p 높게 전망했다. 금리수준이 '더 높고 오래(higher for longer)'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파월 의장은 "(인하할) 때가 오면 그때 알게 될 것"이라며 "언젠가 금리인하를 결정한다면, 금리인하 요인 중 일부는 인플레이션 하락과 실질금리 상승이 될 수 있다. 인하시점은 오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했다. 연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직전 3.2%에서 3.3%로 올리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1.0%에서 2.1%로 상향조정했다.

2023-09-21 14:26: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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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연준, 국제유가 등 변수많아…"물가 잡힐 때까지 고금리 유지"

20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를 5.1%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예상했던 4.6%보다 0.5%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과 달리 금리수준을 더 높고 오래(higher for longer) 지속해 물가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 물가, 잡힐 때까지 고금리 유지 사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은 뒤 올해 1월 6.4%, 5월 4.0%, 8월 3.7%까지 떨어졌다. 1년 사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연준이 여전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긴장을 늦춰 물가가 고착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장기간 물가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사라지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을 실시했다. 경기부양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자 물가는 상승했고, 때마침 터진 오일쇼크는 물가를 더 치솟게 만들었다. 1965년 1%대를 유지하던 물가는 1971년말 12.3%로 상승했다. 당시 연준은 물가가 올라갈 때 빠르게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고, 물가가 내려오면 빠르게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을 모두 잡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물가가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인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했다. 결국 1970년부터 1978년까지 물가는 평균 9%대를 기록했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21.5%까지 올려야 했다. 지난 7월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자 "연준은 더 이상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시적인 물가 흐름에 따라 금리를 변경해 경기침체가 온 예전과 달리,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진 다소 높은 금리를 지속해 경기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 물가 둔화 속도, 예상보다 더딜 듯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은 "(유가인상 등) 모든 영향을 평가하고 변수들을 감안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현 상황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워낙 많아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국제유가다. 지난 19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전장보다 1.1% 오른 배럴당 95.47달러에 거래돼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5달러선을 돌파했다. 파월 연준의장은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자기대심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고유가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고 리스크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상황도 변수다. UAW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파업의 경우 생산량, 인플레이션,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얼마나 (파업이) 지속되느냐, 얼마나 손실을 메꿀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데이터를 통해 거시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1 14:26: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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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금융권 메기역할 '톡톡'…"'비대면 겸영업무'확대해 경쟁력 강화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시중은행에 몰려 있던 가계신용 대출이 분산하는 등 경쟁이 가속화 됐다. 다만,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이들이 데이터 분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겸영업무 등을 확대·지원해야 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존에는 월급 등이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이 이뤄졌다면, 인터넷은행 출범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가계대출 시장을 분산시켜 금리 경쟁 등을 촉진시켰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도입된 이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출범했다. 이들은행의 고객수는 올해 6월기준 3753만명으로 지난 2019년 1248만명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총자산도 93조7067억원으로 같은 기간 270% 증가했다. 다만,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원칙중심의 감독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준칙중심의 감독체계는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예컨대 계열사의 부도가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금융그룹이 스스로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설명 토록 하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원칙중심 감독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겸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경우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 겸영업무가 필요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개별법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다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강 교수는 "비대면 은행업 진출에 대해 규제완화를 해준 것 과 같이 비대면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이 장기적으로 혁신할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 교수는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앱에서 제휴사 상품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주계열 은행은 통합앱을 통해 계열사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제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소법상 중개로 판단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강 교수는 "앱에서 상품을 팔더라도 중개로 분류돼 별도앱에 들어가서 가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한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금융앱에서 제휴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0 16:06: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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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센터 방문…"햇살론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할 것"

지난 3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내년까지 공급될 계획이다. 근로자 햇살론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해 정책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한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햇살론 유스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햇살론 15의 공급규모를 90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60억원으로 수립했다. 김 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의 경우 이용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한다. 31일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원금간면 등을 시행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시 복합상담을 병행하고, 고용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와 연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수사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불법대부광고 의심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한다. 김 위원장은 "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체계상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3-09-20 16:01:5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