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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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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총재 "SVB 유사사태 대비…한은·금융기관·당국 협력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은행연합회 소속 18개 은행의 은행장들을 만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유사 사건의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한은, 금융기관, 당국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회의에 참석 한 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미국보다 예금인출 속도가 100배는 빠를 것"이라며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 이용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뱅크런, 예금인출사태의 파급 속도와 충격이 클 거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은 18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420억달러(55조원)가 인출됐다. 은행 전체 예금의 4분의 1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난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이 총재와 은행장들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 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4 19:28: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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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6년만에 본부 재입주…"소통으로 국제위상 제고할 것"

한국은행이 6년간의 셋방살이를 끝내고 100년간 이어오던 남대문 시대로 돌아왔다. 2017년 건물 재건축을 위해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과 테헤란로 강남본부, 남대문로 소공 별관에 뿔뿔이 흩어졌던 1600여명의 직원들이 24일 새로 단장한 본부에 다시 모였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여기 한국은행 건물의 특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1층 로비다. 각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2층까지 계단으로 넓게 연결돼 있는데, 마치 고대 그리스 아고라처럼 소통하기 더할 나위없이 적합한 공간이다. 연결과 소통을 통해 대화의 범위와 심도가 깊어져 한국은행의 집단지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준공기념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소통·연결·나눔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지적 리더로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다. ◆과거와 소통을 통해 미래로 연결하는 공간 될 것 특히 새롭게 단장한 한국은행 건물은 그간 이어져온 과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현 한국은행 앞에 있는 사적 제280호로 지정된 화폐박물관은 1987년까지 한국은행 본관으로 사용된 곳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화폐박물관 2별관을 복원해 방문자 센터로 조성했다. 외부에 전면 개방해 또 하나의 교육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 총재는 "역사·문화 유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물주변의 걷고 싶은 거리와 어우러져 미래에도 대국민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길 바란다"며 "화폐박물관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하 금고는 자동화 금고로 바꿨다. 이 총재는 "건물의 주요 테마는 소통과 조화지만, 한국은행은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으로서 중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보안성과 안정성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지진·테러·전쟁 등 비상사태에도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 보안, 방호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자동화된 금고는 오는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전세계 인플레이션 정점 공감…美연준 한 두번 금리인상 할 듯 한편 이날 이 총재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다다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이자율이 정점에 다다랐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와 호주 등은 금리동결후 향후 지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연합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금융안정문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시장의)느낌은 (연준이)한 두 번 정도 올리지 않겠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이달 1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인터넷뱅킹과 소셜미디어(SNS)등으로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진 상태라, 대처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은 18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420억달러(55조원)가 인출됐다. 은행 전체 예금의 4분의 1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이 총재는 "당시 미국이 대처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돈의 움직임이 빨라질 경우 감독·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논의했다"며 "오늘 저녁에 참석하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변화하는 트렌드를 정리해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24 16:34: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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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금융사 부실 전염효과 파악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국제감독기구 주관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는 공통된 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글로벌 은행과 국내 은행이 건전성을 비교·분석 할 수 있어 정교한 금융안정성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 달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관하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시나리오 상황에서 은행의 자본비율 변동과 전염효과를 측정한다. 우선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가 위기 시나리오를 제공하면, 각국은 보유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시나리오를 적용해 자본적정성 영향을 파악한다. 또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외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손실을 추정하고, 금융회사간 부실 전염효과를 해외 금융회사까지 분석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로 국내은행들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글로벌 상호연계성에 의한 전염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해 금융감독 분야의 주요 선진국과 상호교류·협력해나갈 것"이라며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고도화하고, 금융안정성 평가 방법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4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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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1000억→5000억 조정

내달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하위규정과 함께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비상장회사는 무조건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가 적용돼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000억원 이상이더라도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한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리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회사의 개선노력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취약점을 파악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도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자진신고자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으며 ▲신고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가 보유한 정보가 아니고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만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감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이상 확대하기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며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 해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4 12: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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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금융회사의 경쟁자로 성장했지만 핀테크 유니콘 수, 핀테크 산업발전 순위 등을 보면 아직 한국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총 252개로 우리나라는 몇 년째 토스(비바리퍼블리카) 1곳만 포함됐다. 순위는 2019년 18위에서 2021년 26위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정보를 제공하고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핀테크 관련 시장규모와 파트너 후보, 경쟁사 등을 조사해 유망 핀테크 서비스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술역량을 보유한 현지 기업·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핀테크 서비스를 현지화하고, 해외 핀테크 랩 등 보육공간을 활용해 거점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투자자를 연계하고, 한국어에 능통한 유학생 등 인력풀(Pool)을 제공해 매칭을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주요한 애로사항은 ▲시장정보 부족(46.9%) ▲현지 규제, 정책 등에 의한 진입장벽(37.5%) ▲해외 바이어·수요발굴(각 32.8%) 등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정보와 글로벌 펀드 등 특정비율 이상을 한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운영지침으로 하는 경우 펀드정보를 제공해 핀테크 기업과 연계시킬 것"이라며 "한국어에 능통한 유학생등의 정보를 제공해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있는 해외진출정보와 지원사업에 참여토록 한다. 김 부위원장은 "초기 진출 전략 수립부터 서비스 고도화까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정부도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4 10:5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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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환율·물가 불안…고심커지는 한은

"한국은행의 첫번째 의무는 물가안정, 두번째는 금융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5%에서 올해 4%대로 낮아졌다. 물가흐름이 전환한 상태에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어 동결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지난 2월 1200원대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금리를 동결할 경우 환율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근원물가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근원물가는 1년전보다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외식물가(7.5%)를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가 1년전과 비교해 5.8% 올랐기 때문이다. 개인서비스는 다른 물가 품목과 달리 지속가능성이 높다.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고, 높은 가격수준이 오래간다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원물가가 높다는 것은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美, 근원물가에 금리인상 고려 미국도 근원물가가 문제다. 미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전과 비교해 5.0%올라 전달(6.0%)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다.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5.6%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내달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인한 유동성 우려가 잦아든 것도 한 몫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달 3일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89.1%가 몰렸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5.00%이다. 다만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난 2월 1220원대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기준 1328.2원까지 올랐다. ◆韓 경기바닥조차 확인못해…환율·물가 불안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금리동결을 이어갈 경우 환율과 물가가 뛸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행지수는 2월 98.1로 전월비 0.2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6월 102.4로 고점을 찍은 후 1년 8개월째 내리 하락세다.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선행지수가 지난 2021년 6월 101.5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을 찍은 뒤 1년 7개월째 하락하다 2월 하락세가 멈췄다. 주요국은 경기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바닥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OECD의 선행지수는 관측시점에서 6~9개월 뒤의 실물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약화하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금리동결을 이어나가기도 불안한 상황이다. 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미간 금리격차가 벌어지며 외국인자본이 유출돼 원화약세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 연준이 내달 기준금리를 4.75~5.00%에서 5.00~5.25%로 0.25%올리면 금리격차는 상단기준 1.75%포인트(p)까지 벌어진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는 2020년 5~9월 1.50%p이고, 1%p이상이던 때는 2006년 5~7월 두차례다. 2000년 5∼9월은 미국 경제가 IT 버블 붕괴로 침체국면에 진입하기 직전이었고, 2006년 5∼7월 역시 미 서브프라임 사태 초기였다. 현재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두 차례와는 다를 수 있다. 또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등 원자재 등을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원화표시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상승해 이를 사용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 "물가 불확실성이 높지만, 최근 높아진 금융 불안과 경기 하강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들어서는 낮아진 물가 속 경기 하강과 금융 불안 등으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한은도 이에 주목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3 13:39: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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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참석…ESG 공시기준 논의

한국이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에 참석했다. SSAF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한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가 시행하는 만큼 이번 논의를 반영해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지난 17일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ISSB의 공식자문기구인 SSAF 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SSAF 회의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S1(일반)?S2(기후) 제정작업 진행경과, ▲차기 기준제정 주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회계기준간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ISSB는 오는 6월 IFRS S1(일반)과 S2(기후) 최종기준을 발표한다. 지난해 3월부터 ISSB는 IFRS S1(일반)과 S2(기후) 초안을 발표한 뒤 전 세계 의견을 받아 재심의 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당국 협의체인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도 최종기준을 검토한 후 공식지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기 기준제정 작업은 기후 외 다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가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ISSB는 생물다양성, 인적 자본, 인권을 차기 기준제정 주제로 고려하고 있다. 올해 5월, 차기 기준제정 주제가 포함된 향후 2년간의 작업계획(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SSAF 회의는 1년에 4차례 개최되며, 차기 회의는 오는 7월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기준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내도 2025년부터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3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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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벤처·스타트업'투자 저조…성장단계 맞춰 10.5조 추가 지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와 중기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9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1년 전과 비교해 60.3% 감소했다. 펀드결성도 같은 기간 78.6% 줄었다. ◆벤처기업 초기-중기-후기 단계별 지원 금융위와 중기부는 우선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초기성장단계 기업에는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이다. 자금조달이 곤란한 초기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연계한다. 기술보증기금 500억원, 신용보증기금 100억원 총 6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2대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에 5년간 25조원을 공급한다. 중기성장단계 기업은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5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이 보유한 유한 주식(구주),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계획대로 청산해 신속하게 벤처기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 보험을 5700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것으로,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조기현금화를 지원할 수 있다. 매출채권 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후기성장단계 기업은 펀드·융자로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영권 위협↓ 금융위와 중기부는 또 민간의 벤처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기업과 상장을 추진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늘린다.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이상)에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10주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강화된 특별결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권한이다. 일정규모이상 투자를 받아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경우. 창업주는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활용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16:11: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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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생계위한 정책지원 마련"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0여일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인천에서만 3명이 목숨을 끊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매일정을 중단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매유예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특례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낙찰받을 경우 특례보금 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로 경락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등이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등과 면밀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0 15:41: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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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96.4억원 공급…"연말까지 신청 받아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지 3주만에 96억4000만원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공급규모의 10분의 1 수준이다.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121개 금융회사는 263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실적과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 3주간 총 1만5739명에게 공급됐다.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융처 증빙을 통해 1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대출공급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 복합상담을 진행했다"며 "현재 총 96억4000만원이 공급된 상태다"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3주간 약 100억원 규모가 공급된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소액생계비대출은 이르면 10월쯤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21개 금융회사는 총 263억원 규모의 재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은행(13개사) 181억원, 보험사(5개사) 48억3000만원, 여전사(12개사)는 20억원, 저축은행(17개사) 10억원, 상호금융(62개사) 2억2000만원, 대부업체(12개사) 1억3000만원이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 이사 회 의결 등을 거쳐 이 금액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유 금융소비자국장은 "이외 금융회사에서도 기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약 377억원의 추가 기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예상금액까지 합치면 총 64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0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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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불안정 예금·신용대출 비중 높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안정 예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모도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많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차주의 신용리스크가 커지고, 예금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불안정예금은 9조7615억원으로 1년전(4조3086억원)과 비교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매·중소기업 예금의 97%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의 불안정예금도 늘었다. 지난 2021년 말 8조4593억원이던 불안정예금은 지난해 말 18조3119억원으로 10조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소매·중소기업 예금의 89%이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불안정예금…이탈 가능성↑ 안정적 예금은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금액이 급여자동예치계좌 등 결제계좌에 예치되거나 1년간 현금화할 가능성이 낮은 자금을 말한다. 불안정예금은 안정적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예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보호되지 않는 예금, 거액예금, 특정 이익추구 목적 또는 고액 개인자산가의 예금, 인출이 용이한 예금(요구불예금) 등을 포함한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비중은 60%대이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불안정 예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불안정 예금비율이 높을 경우 타 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낮거나 위기설이 불거질 경우 이탈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토스뱅크는 타 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낮아지자 5조원 이상의 예금이 빠져나간 바 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선 현금유출액 중 안정적 예금에는 5%의 일탈률을 적용하고, 불안정 예금에는 10%의 일탈률을 적용하고 있다. 인출이 용이한 불안정 예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이탈률이 높아 유동성 부족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비중 높아…신용리스크↑ 여기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담보대출 규모는 저조해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따라 은행의 안전성 또한 휘청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등 보증대출을 합친 금액은 2조4688억원으로 1년전(1조2346억원)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었다. 다만 지난해 신용대출 규모는 8조3073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7%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가 없어 차주의 신용 리스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상대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또한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의 지난해 기준 담보·보증 규모는 2115억원으로 전체대출 금액의 2.45%다. 반면 신용대출(8조4279억원) 규모는 전체대출 금액의 97%에 달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담보·보증 대츨 규모는 14조4925억원으로 52% 수준이다. 경기악화로 차주의 신용리스크가 악화될 경우 케이·토스뱅크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를 포함한 신용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용리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불안정 예금까지 많은 상황이어서 위기 시 취약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19 16:49:3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