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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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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빅스텝' 단행…한은 금리인상 속도조절하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4번연속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 이후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기준금리는 4.25~4.5%로 한국과의 금리차는 최대 1.25%p 벌어졌다. 미국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4.5% 범위로 0.5%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앞서 지난 6월 이후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0.75%p 인상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 보이지만 향후에는 1년간의 통화정책이 반영돼 안정화돼 있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0.5%p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美 내년 기준금리 4.6→5.1% 상향 다만 연준은 이날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을 9월 4.6%에서 5.1%로 0.5%p 올렸다. 미국 인플레이션(물가)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 수준은 금융시장 상황 및 경제지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물가안정은 경제의 근간인 만큼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금리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 19명의 연준 위원들 중 7명의 위원들은 내년 금리가 5.2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이 각자 물가 안정을 위해 적정할 것으로 보는 기준금리에 '점'을 찍어 보여주는 것이다. 중간값을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 수준을 볼 수 있다. 다만 연준은 2024년 기준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을 4.1%로 제시해 최소한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는 인상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금리를 어느정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어느 시점에는 얼마나 오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지수 추정치도 상향 조정했다. 내년 PCE 인플레이션 지수는 2.8%에서 3.1%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Core) PCE 인플레이션 지수는 3.1%에서 3.5%로 각각 높였다.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는 올해 0.5%로 당초 예상했던 0.2%보다 높아질 것으로 진단했지만, 내년에는 지난 9월 전망치(1.2%)을 크게 하회한 0.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올해 3.7%에서 내년 4.6%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韓, 한미 금리차 1.25%p 연준이 금리인상 폭을 줄이면서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었지만, 금리차는 위험요소다.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3.25%로 금리차는 1.25%p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1999~2001년 한미 금리차가 1.5%p 벌어진 당시 코스피와 원화가치는 각각 35%, 9% 떨어졌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은 17조원 들어왔다. 반면 2005~2007년 한미 금리차가 1%p 벌어졌을 때에는 원화가치가 9% 올랐으나, 외국인 투자자금은 34조원이 빠져나갔다. 2008~2020년에도 한미 금리차가 1%p 벌어졌고, 코스피와 원화가치는 17%, 14% 떨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리인상 직후 "우리금리 정책에는 국내요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미 연준의 영향을 본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9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10월 금리를 0.5%p인상한 것 처럼 연준의 긴축속도와 기간, 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 연준의 최종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도 내년 1월 13일 당초보다 더 높게 최종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기준 최종 기준금리가 3.5%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금통위원은 3명, 3.25%에서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은 1명, 3.5~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2명이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폭이 확대된 만큼 환율, 자본유출입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5 10:26: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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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수시입출금통장 연 3~4%…갈 곳 잃은 돈 몰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시입출금 금리경쟁이 치열하다. 금리추이와 시장상황을 관망하면서 투자처를 물색하는 고객이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수시입출금통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예·적금 금리경쟁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금을 모아야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금리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수시입출금상품인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연 2.7%에서 3%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플러스박스는 돈을 보관하고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주어진다. 토스뱅크도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연 4.0%의 금리를 지급키로 했다. 5000만원 이하 금액은 연 2.3% 금리를 지급한다. 토스뱅크 통장은 언제든지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상품이다. 토스뱅크 통장에 5000만원을 예치하면 1년뒤 169만2000원(일반세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시입출금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수시입출금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비용만 지급하면 돼 공격적인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26주적금 가입시 연 7%, 케이뱅크는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가입시 연 5%, 토스뱅크는 키워봐요 적금 가입시 연 4.5%를 지급한다. 적금 금리보다 수시입출금상품의 금리가 낮아 대출금리를 낮게 제공해 고객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IPO를 앞두고 자금을 최대한 끌어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올해 IPO를 추진하려 했으나,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심리 냉각과 카카오뱅크의 주가하락 등 악재가 겹쳐 내년 초로 상장시기를 미뤘다. 토스뱅크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2025년 이전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IPO를 앞두고 여수신 규모 성장과 고객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감소할 전망이다. 수시입출금상품은 저원가성 핵심예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원가성 핵심예금은 은행이 값싸게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저원가성 핵심예금이 많을수록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커진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수시입출금상품(MMDA) 잔액은 114조6885억원으로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 수시입출금상품 잔액이 줄곧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가 높아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수시입출금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중 자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중은행 수시입출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 다음날 금융시장현황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역머니무브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수시입출금 잔액의 규모가 (인터넷전문은행 대비)크기 때문에 모든 잔액에 상향된 금리를 적용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성과를 위해 수신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오히려 인터넷은행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5 08:45: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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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가 전월대비 5.2% 하락…물가 안정 되나

지난달 수입물가가 전월 보다 5.2%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원·달러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 대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5%대 고물가 흐름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2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8.07로 전월보다 5.3% 감소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14.2% 증가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21개월 연속 오름세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내렸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86.26 달러로, 전월(배럴당 91.16달러)과 비교해 5.4%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10월 평균 1426.66원에서 지난달 평균 1364.10원으로 4.4%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달러 강세현상이 해소된 영향이다. 그 결과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전월대비 8% 하락했다. 석탄및석유제품과 제1차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중간재도 4% 낮아졌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전월대비 2.8%, 3%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정점을 지나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7월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아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경기 하방 압력 확대 등으로 완만히 둔화하면서 내년 하반기 2.3%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5.2% 하락한 125.82를 나타냈다. 수출물가지수 역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6% 증가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22개월 연속 상승했다. 석탄및석유제품(-8%)과 화학제품(-6.9%),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4.7%) 등 공산품틀 중심으로 수출물가도 내림세를 보였다.

2022-12-15 06: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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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KT와 공인전자문서센터 도입 추진

신한은행은 KT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도입해 문서관리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지정 업무 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KT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등록된 모든 문서가 법률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원본 효력을 지닌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KT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T의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신한은행만의 문서관리 노하우를 접목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종이없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영업점과 본점 간 물류이동을 없애 문서 생성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모든 단계를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자 형태로 보관된 문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문서 위변조 리스크 방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기기 문서열람으로 편의성 향상 ▲AI OCR 기술을 접목한 서류 자동 점검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기여로 ESG 경영을 실천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KT와 양사 보유한 기술을 융합해 급성장하는 전자문서 시장에 차별화된 디지털 사업과 상품, 서비스를 출시해 디지털 컴퍼니로써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4 15:25: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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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탄소중립 실천 우수참여 기업' 환경부 감사패 수상

신한은행이 '2022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에서 탄소중립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환경부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는 민간단체 중심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실천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다. 신한은행은 2021년 10월 환경부와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전국민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신한 ESG 실천 빌딩 캠페인 ▲신한은 행(行)하다! 제로 챌린지를 통한 탄소저감 실천 및 플로깅 릴레이 캠페인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착한 여름나기 캠페인과 전 직원 실천서약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등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자체 배달앱 땡겨요를 활용한 친환경 다회용기 서비스를 지속 홍보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자 고객과 임직원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ESG 실천을 통해 친환경 경영 및 다양한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4 15:0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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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발사성공 기념주화' 구매예약 3만6258장 몰려…경쟁률 2.6:1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구매예약이 3만6258장 접수돼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16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 뒤 내달부터 교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14일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의 구매예약 접수결과 총 3만6258장이 접수돼 발행량(1만4000장)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판매형태별로 보면 2종세트 구매예약에 2만6528장 몰려 경쟁률 2.7대1을 기록했다. 단품 은화Ⅰ은 4999장, 단품 은화Ⅱ는 4731장이 예약됐다. 한국은행은 예약 신청량이 발행량을 초과해 오는 16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품과 세트를 구분해 추첨을 진행하며, 1장당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오전 11시다. 신청자는 조폐공사 홈페이지 조폐공사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당첨여부 및 당첨수량을 조회할 수 있다. 우리·농협은행 홈페이지 신청자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신청금 환급은 당첨자 발표(23일)후 예약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환급된다. 당첨자는 예약신청시 신청한 방법(은행영업점 수령 또는 우편배송)에 따라 내달 18일부터 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4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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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MBC은행과 외화 ESG 커미티드라인 약정 체결

신한은행이 일본 SMBC은행과 100억엔(약 960억원) 규모의 외화 ESG 커미티드라인 약정을 신규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커미티드라인이란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속한 한도 내에서 외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달라인을 말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유동성 경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외화 확보 수단으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이번 약정체결로 기존의 미달러(USD), 유로(EUR), 위안(CNY) 외에 엔화(JPY) 라인을 추가해 비상조달라인의 통화 다변화에 성공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최대 규모인 미화 환산 기준 약 11억달러의 외화 커미티드라인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이번 약정은 국내 최초로 커미티드라인 약정에 ESG를 연계해 조달된 자금을 친환경·사회적책임 등 지속가능 관련 자산에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유사시에도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ESG 커미티드라인 신규 약정을 계기로 자금거래 및 ESG 분야에서 양행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외화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4 10:09: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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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국정과제에 정책금융 지원 집중"

정부가 정책금융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한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각 정부부처가 주요 산업정책 과제와 금융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이를 반영해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전략과제들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부처(산업부·중기부·과기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복지부 등) 실장급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각 산업담당부처가 산업별 주요 산업정책방향과 기업현장의 경영·자금애로 현황 및 정책금융 지원을 요구사항을 제안하면, 금융위와 각 정책금융기관이 요구사항을 반영해 정책금융을 배분하고, 분야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을 추가로 조율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지원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 ▲바이오 디지털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연간 2회 개최될 예정이다. 매년 12월은 정책금융기관의 차년도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하고, 매년 6월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실적을 중간점검한다. 김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책금융을 공급해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0:03: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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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긴축기조 유지 vs 금리인상 신중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물가안정세를 근거로 금리인상을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2022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각각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하자는 위원은 2명으로, 나머지 4명은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물가'였지만 이마저도 한명은 금리 인상이 감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비둘기파(통화완화선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선 위원들은 이견 없이 모두가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 다만 최종금리 수준에 있어서는 금통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간 의견이 많이 나뉘었다고 전한바 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최종금리 3.5%가 바람직하다는 위원은 3명, 3.25%에서 멈추자는 의견 1명, 3.75%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2명 등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은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은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흐름에 대응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양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그 속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수년간 누적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간의 상충 정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과잉긴축 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물가상승압력의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지났다"며 "실질소득과 구매력의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금융불안의 전개양상 및 그 파급효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다수였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린 기준금리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의 기조적 변화가 확인된 이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속도와 경기 상황을 참고하면서 지금보다 실물경제와 금융안정 부문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은 "내년 중 상고하저의 물가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제외 근원물가가 하반기 이후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현재의 전망이 유지된다면 국내외 경기추이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매파적(통화긴축선호) 면모를 드러낸 위원도 2명이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물가가 유가, 원달러 환율 등 공급측면의 상승압력 둔화에도 근원물가 중심의 수요측 요인에 의해 상승하고 있는 점은 정책대응을 늦추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며 "향후 물가경로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미 연준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외환시장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3 18:01: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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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방지실무위원회, 지폐 홀로그램 훼손돼 위조지폐 오인↑

위폐방지 실무위원회가 최근 위조지폐 발견현황과 위조지폐 감정 현황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위조지폐가 야간에 고령층 상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폐방지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최근 발견되고 있는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돈 깨끗이 쓰기' 홍보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조지폐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3 18:01: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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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어렵다면,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세요"…'채무자 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연체 후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불법적 추심행위 방지 ▲불법사금융 방지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아직까지 채무자는 일정한 연체기간이 지나야 채무조정을 할 수 있고, 특정 추심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는 또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양도, 주택 경매 진행 시 채무조정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채무의 일부가 연체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금융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멸시효를 자동적으로 연장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추심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사,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추심을 예측할 수 있도록 채권정보와 추심착수 예정일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 특정시간대, 측정방법·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일정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는 채권양도·추심을 위탁할 경우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3 14:16: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