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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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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포스트코로나시대,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방안 마련할 것"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날…비씨카드 대통령상 수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로 인해 생활 전반이 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등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예견되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심사분석 역량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거(STR)건수는 약 93만건으로 지난 2008년 9만건 대비 약 10배가 증가했다"며 "FIU 설립 이래 최초로 전면 개편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금융위·법집행기관·금융회사 간 협력을 통해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감독 및 검사역량도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신산업 등장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적용대상이 확대돼 내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P2P업자가 편입될 예정"이라며 "FIU 및 검사수탁기관의 감독 역량을 제고하고 자금세탁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IU조직과 인력운용도 개선한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감독대상 확대 등의 변화에 대응해 FIU의 조직과 인력운용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FIU의 조직을 확충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FIU의 조직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자금세탁방지에 공을 세운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비씨카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자금세탁위험평가 관리체계 도입, 고객확인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투자를 확대해온 점을 평가받아 대통령 상을 수상했다. 키움증권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고도화 구축으로 다각적인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수행한 점을, KB생명보험은 보고담당자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으로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대해 큰 폭의 개선을 이룬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 검찰청, 관세청, 금융기관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종사 직원 26명이 개인 자격으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2020-12-14 10:45: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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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구조조정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편드'의 자(子)펀드로부터 총 3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티앤에프글로벌과 하이게인안테나다. 티앤에프글로벌은 '우리-큐 기업재무안정PEF'로부터 230억원, 하이게인안테나는 '나우IB-KB증권 기업재무안정PEF'로부터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티앤에프글로벌은 미래차 핵심부품인 HUD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말 관계사 부실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주채권은행인 기업은행은 티앤에프글로벌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주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번 투자 유치 지원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이게인안테나는 통신 중계기, 차량용 하이패스 단말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통신사들의 LTE설비투자가 줄어들며 어려움을 겼고 있었다. 기업은행은 2018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해 사업장 매각,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지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투자로 하이게인안테나는 재무구조 개선과 워크아웃 종결, 채권은행들은 부실여신 회수라는 1석 3조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이 공동 조성한 펀드다. 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진행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양호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4 09:29: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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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여중생 대상 자립심 향상 프로그램 '골앳홈' 실시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미래 여성 리더를 꿈꾸는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자립심 향상 교육 프로그램 '골앳홈(Goal@Home)'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골앳홈'은 여학생들이 자립심 향상을 목표로 홈 트레이닝을 활용한 4개 주제의 강의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 주제는 '건강한 신체(Be Healthy)'로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줄어든 학생들은 필라테스 강사로부터 실내에서의 건강 관리 방법을 배운다. 미리 제공된 '홈트레이닝키트'의 기구를 활용해 '건강하고 올바른 자세 만들기', '스트레스에긍정적으로 대처하기' 등을 연습한다. 2회차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Be Brave)'를 주제로 '나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목표 세우기'를 해보고, 3회차에는 '경제적 자립심(Be Empowered)'을 주제로 '성공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금융교육'과'전 세계 여성 리더들을 통해 나의 이야기 만들기' 강의를 듣는다. 마지막 4회차에는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성교육 특별강연을 듣는다. 최기훈 SC제일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활발한 신체 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며, 학업 성취도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여학생들이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당당한 미래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4 09:23: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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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사랑나눔 온(溫)택트 캠페인 실시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모두하나데이' 10주년을 맞이하여 '사랑나눔 온(溫)택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은 하나금융그룹이 2011년부터 시작한 사회공헌 나눔 대축제로 그룹 임직원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그룹의 ESG경영실천을 위해 ▲줍깅 챌린지(줍다+조깅 합성어) ▲착한 소비 캠페인 ▲임직원 언택트 봉사활동 등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활 속 환경을 지키는 '줍깅 챌린지'(줍다+조깅 합성어)는 12월 7일부터 5주 동안 임직원과 손님 모두가 쓰레기 줍기 등의 미션을 수행한다. '착한 소비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하나금융은 ESG 경영에 발맞추어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및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10개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해피빈 펀딩을 지원한다. 자동차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한 패션 잡화, 버려지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반려동물 식품, 발달장애인들이 만드는 생활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직원 언택트 봉사활동'을 111명의 손님들과 함께 진행한다.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임직원과 손님이 털목도리를 만든다. 목도리는 환경을 고려한 재생 플라스틱 원단이 사용되며 완성된 목도리는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와 함께 쪽방촌 독거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온기를 나누는 사랑나눔 온(溫)택트 캠페인은 하나금융그룹 유튜브 채널인 하나TV를 비롯한 공식 SNS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4 09:10: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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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감당 못해"…채무조정-개인파산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재기가능성 마져 꺾인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 경우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부실이 이어질 수 있어 파산자나 한계가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산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이용 급증 13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신복위에 신규로 신용회복을 신청한 인원은 9만 8005명이다. 전년 동기(9만540명) 대비 8.24% 증가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복위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인원은 7만 55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1만7363명이었다. 연체 30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에는 5068명이 몰렸다. 신속채무조정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 이하 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올해 1분기 1175명에서 2분기 1920명, 3분기 1973명으로 급증했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능력이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는 점으로 비춰봤을 때 코로나19 장기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기 가능성마저 꺾이며 법원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신청은 총 4만1257건으로 전년 동기(3만7954건) 대비 3303건 늘었다. 개인파산신청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던 5월 이후 5월 4031건, 6월 4894건, 7월 4897건으로 급증했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면 지난 5월 일반 국민 중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임금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50%에 달했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안정적인 소득(중위소득 60%)유무에 따라 갈린다. 일자리가 없어 소득의 일부로 빚을 갚아나가는 회생 대신 단 한 번의 빚잔치로 끝내는 파산 신청이 많다는 설명이다. 개인파산 신청 현황/법원통계월보 ◆개인파산 직행시 은행 부실위험↑ 일각에선 이들의 채무조정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금융기관은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실제 부실 여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이 사전적으로 부실을 예측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유예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경기회복이 더뎌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실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금융기관이 유예조치에 따라 만기연장한 금액은 총 115조4000억원이다. 시중은행이 77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금융기관은 36조6000억원, 제2금융권 1조1000억원 순이다. 더구나 차주들이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으로 직행할 경우 은행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의 경우 차주로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금액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차주의 남아있는 채무를 0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선 모두 손실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면 재기가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절벽으로 한계에 몰린 사람들에겐 당장은 실물 지원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도 "정부가 파산자나 한계가계 구성원이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3 14:03: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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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인정보 유출

두려움에 노출될 수록 두려움에 대한 감정은 무뎌진다. 개인정보 유출도 그렇다. 10년 전 A 통신업체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해 많은 비판을 샀다. 그 이후 다른 기업들에 의해 수도 없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판의 소리는 작아졌다.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깊어지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무뎌진 것이다. 지난달 22일 한 해커조직은 이랜드의 사내시스템을 랜섬웨어로 공격한 후 약 4000만달러(약 445억원)를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3일 다크웹에서 10만건의 카드정보를 공개했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커조직이 공개한 카드정보 10만건 중 유효카드 정보는 약 3만6000건으로 집계됐다며 금융보안원·여신협회·카드사들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분석결과 부정사용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비자는 부정사용 거래가 없었다고 안심해야 하는 걸까. 지난 카드사 대량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2차 유출은 없었다'는 발표에도 스팸문자가 늘어났다는 신고는 빗발쳤다. 직접적인 부정사용 거래가 없었더라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회에선 데이터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은 개인정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는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두려움에 무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 오기전 예방이다. 부정사용 거래가 없었으니 '안심하라'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으니 '안심하라'가 돼야 한다.

2020-12-10 17:05: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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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2호 지원대상 제주항공…321억원 지원

제주항공의 보잉 737-800 /제주항공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32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로써 제주항공은 지난 9월 2조 4000억원을 지원받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기안기금 2호 대상이 됐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 기계, 전력, 통신 등 핵심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마련된 정책기금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에 32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자금대출 257억원(80%), 영구전환사채(CB) 인수 64억원(20%) 이다. 운용심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제주항공의 기안기금 투입여부를 논의해 왔다.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확인한 제주항공 필요 자금은 약 2000억원이다. 당초 제주항공은 기안기금을 통해 필요한 2000억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기안기금 금리가 높아 지원신청금액을 대폭 낮췄다. 제주항공의 신용등급은 BBB 등급으로, 기안기금이 요구하는 5~8%대 금리로 2000억원을 빌릴 경우 연 이자비용은 13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기안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1700억원은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4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300억원을 지원한다. P-CBO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대상으로 국책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 하는 유동화 증권을 말한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에 따라 제주항공은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근로자 수를 최소 90%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금지되고,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같은 지원금액이 제주항공의 급한 불 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정비 부담으로 현금은 계속빠져 나가고 있지만, 마땅히 수익을 낼만한 방도가 없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96억원, 영업손실 706억원, 당기순손실 668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3.9%, 303.5%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121.6% 감소했다. 6개 분기 연속 적자다.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국제 여객 수요회복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설문에 따르면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서도 비행기 표를 구매하기까지 두 달 정도를 기다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LCC의 경우 기단과 기재, 인프라, 노하우 등이 부족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FSC) 등과 비교해 항공화물로 인한 반사이익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호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은 대항항공의 인수로 기안기금 2조4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이 집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2조1000억원은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무산 후 신용등급 하락으로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것에 대한 대비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안기금은 40조원 중 3321억원이 사용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16:44: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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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에 5억달러 PF 지원

모잠비크 해상 1광구 LNG 플랜트 조감도?프로젝트 위치도/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건설등이 참여하는 모잠비크 해상 1광구 개발사업에 5억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잠비크 해상 1광구 개발사업은 프랑스 토탈(Tatal)사와 보잠비크 석유공사(ENH) 등 8개 사업주가 모잠비크 해상 1광구 내 내 골피노 아툼(Golfinho-Atum) 가스전을 개발하고,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2기를 건설 운영해 여기서 생산되는 천연가스(LNG)를 장기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만 약 235억달러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1290만톤규모의 LNG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연간 LNG 수입량의 약 23% 규모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은 총 5억5000만 달러 규모로 이 개발사업의 LNG 플랜트 건설에 참여한다. 수은의 이번 금융지웝은 국내 기업들의 공사대금 결제에 사용된다. 수은은 연간 1300여명의 일자리창출과 국산 기자재 수출 등 외화획득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현재 이 프로젝트 사업주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17척의 LNG선 건조계약(약 30억달러 상당)을 협의하는 상황에서 수은의 이번 지원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크고 신흥 자원부국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시장에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앞서 수은은 지난 2017년 모잠비크 1광구에 인접한 4광구 가스전 개발사업(삼성중공업 수주 및 한국가스공사 사업주 참여)과 지난 2019년 나이지리아 NLNG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건설사업(대우건설 수주)을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세계경기 침체, 발주 축소 등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프리카 자원개발시장 선점을 위해 수은의 이번 금융 지원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수주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14:42: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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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수석부행장에 신학기 본부장 선임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신학기 남부광역본부장을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으로 임명·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수석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기업고객팀장, 인계동지점장, 고객지원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심사부장, 전략기획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남부광역본부장을 맡아 왔다. 신 수석부행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2년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양우주 준법감시인과 임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CRO,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임명안도 가결됐다. 양우주 준법감시인은 1993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일도지점장, 인력개발팀장, 제주지역금융본부장, 해양투자금융센터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부터 감사부장을 맡아왔다. 임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CRO, 위험관리책임자)은 1996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기획팀장, 화곡역지점장, MPR팀장, 양재역지점장, 신탁사업실장, 인사총무부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부터 경인지역금융본부장을 맡아왔다. 신규 선임된 양우주 준법감시인과 임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21일까지 2년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14:31: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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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에서 맛집 주문…금융-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은행 부수업무 확대 방안/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핀테크·빅테크·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개선에 나선다. 은행들이 음식 주문 중개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빅테크 플랫폼 영업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총 62건이다. 협의회는 이중 40건을 개선하고, 15건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협의회는 이날 개선안 40건 중 규제차익 해소분야 방안 17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확대한다.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대응하는데, 은행들도 금융·생활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협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혁신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빅테크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시장 지배력 남용과 이용자 피해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대출업계와 연계·제휴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한다. 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성상품 대리·중개업자 중 온라인 사업자는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1사 전속의무가 예외된다.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보험 모집 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빅테크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동등하게 한다. 현재 은행은 겸영업무 관련 정보( 카드·연금상품 정보등)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겸영업무(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정보제공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선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하도록 한다.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 지금까지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이용수수료만 부담하는 한편 금융회사는 수수료 외 망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해왔다.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비대면 모집 규제 방안/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23건을 검토한다. 보험설계사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를 상시화한다.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을 허용해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보험상품 청약시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일괄 서명방식을 도입해 개선한다. 제도 개선 전이라도 개별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한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한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는 마련됐지만, 가명 건강정보는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은 상태다.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을 확대한다. 금융회사 재택근무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금융위원회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망분리 가이드를 마련하고, 비대면 실명확인방법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얼굴 촬영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기능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금융당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 영업 방식 등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14:23: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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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시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실수로 다른계좌에 돈을 보냈거나 송금할 금액을 잘못입력했을 때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년 발생한 착오송금 15만 8000여건(3203억원) 중 절반이상(8만2000여건, 1540억원)은 반환되지 않고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시행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09:46:16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전달

하나금융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진행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에서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성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충격을 동반한 본격적인 사회 변화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모두의 기쁨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4개 관계사가 마련한 이번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 주세요' 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캠페인 슬로건에 맞춰 소외된 이웃의 희망을 잇는 마중물이 될 예정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임팩트'와 '하나 파워 온 챌린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09:19:2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