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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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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된 반면 보험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기인, 이사등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증가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은 3만4705건이 접수돼 1만8801건이 수용됐다.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개발원의 범무로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도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0-11-24 09:14: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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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뉴딜펀드 예산 6000억원…예산심사 장기화 예고

내년도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관련 예산 6000억원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처가 불확실한 뉴딜펀드 특성상 정책자금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 측은 뉴딜펀드 투자처가 기존 사업과도 겹치는 데다 조성방안이나 운용계획 없이 예산계획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원안 유지를, 야당은 대폭감액을 주장하면서 예산심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여야 공방의 중점사항은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예산 6000억원이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을 4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그 중 6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금융위가 출자한 6000억원과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 드)에서 8000억원을 출자받아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에 투자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을 자(子)펀드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뉴딜펀드와 투자처가 겹치는 사업에는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 성한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는 현재 5조원 이상 남아있다. 여기에 야당은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의 투자실적을 보았을 때 뉴딜펀드도 저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 실적은 지난 9월기준 2조4992억원으로 33%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뉴딜 분야의 경우 투자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내 이익 실현이 불확실한 영역인 만큼 원활한 펀드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출자를 통해 민간출자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에서 미리 후순위 채권으로 일정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하면 민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펀드결성에 1~2년이 소요되고 실질적인 투자는 결성 후 5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의 실적이 낮지 않다고 주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실적은 적정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30일전에는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목표다. 하지만 예산을 두고 각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예결위 의결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2020-11-23 15:46: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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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앞으로 100년 위해 '새마을금고 2025' 선포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기위해 '새마을금고 비전 2025'를 선포했다. 새마을금고는 23일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비전 2025'를 선포했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새로운 도약의 MG ▲혁신하는 디지털 MG ▲지역사회와 행복한 MG 3부문에서 12대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새로운 도약의 MG' 을 위해 새마을금고 신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금융사업에 진출한다. 또 회원이 신뢰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간 연계사업을 통한 상생경영을 도모한다. 혁신하는 디지털 MG를 위해서는 모바일 전자화폐 등 디지털 페이먼트를 강화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금융환경을 구축한다. 태블릿 브랜치를 통한 회원 편의 서비스와 회원 상담을 위한 챗봇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행복한 MG를 위해서는 그린뉴딜 사업을 확대하고 메세나 사업과 MG역사관 건립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회원의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또 새마을금고의 국외 설립을 확대해 금융한류를 선도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주인은 전국 2000만 회원이며,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원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 국민 모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23 11:47: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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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베트남 최대 국영상업은행 BIDV지분 투자 1주년을 맞이하여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해외송금 특화 앱 '하나이지(Hana EZ)'에서 제공된다. 국내이체처럼 송금 전에 수취인과 계좌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송금 후에도 이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해외 송금 필수 조건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도 은행 방문없이 'Hana EZ'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고 송금 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동(VDN)통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송금 서비스 운영 중이나, 수취 계좌가 없어도 베트남 BIDV 영업점에서 현지통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여 내년 5월 말까지 다이렉트 해외송금 수수료를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50%의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송금 이용 손님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환 전문 은행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23 10:39: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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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시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특강’ 실시

SC제일은행이 실로암시각장애복지관에서 시각장애 대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 초년생 경제®금융 특강'을 실시했다./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실로암시각장애복지관에서 시각장애 대학생 20여명에게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 금융 특강'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제교육'의 일환인 이날 특강은 시각장애 청년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자립심 함양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꼭 알아둬야 할 '저축과 투자의 차이', '신용과 대출',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과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보험' 등으로 구성됐다. SC제일은행 투자자문부 김지혜 팀장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관심과 배움의 열의가 인상적이었다"며 "사회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굳은 의지와 당찬 신념으로 앞날을 개척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미래를 이끌 청년층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표로 금융 교육(Education), 취업(Employability) 및 창업(Entrepreneurship)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찾아가는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이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약 2만 명의 초·중·고교생 및 시각장애 청소년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23 10:34: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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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한진칼 투자,조원태 회장 경영권 보호 목적 아냐"

/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키로 한 것과 관련해 현재 계열주 경영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주주로 참여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저비용항공사(LCC) 및 관련 자회사의 기능 재편 등 금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갖는 국가 경제 및 국민 편익·안전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산은이 한진칼에 직접 주주로서 참여해 구조 개편 작업의 성공적 이행 지원과 건전·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산은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산은은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뿐 아니라 양사 산하 LCC와 지상조업사 등 관련 자회사들의 기능 재편까지도 포함돼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서 전체적인 통합과 기능 재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향후 진행될 PMI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부적인 통합·재편 방안 및 운영 체계가 결정되므로, 산은이 컨트롤 타워인 한진칼에 투자해야 어떠한 형태의 통합·재편 방안 구조가 설계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은은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방식만으로는 전체적인 개편 작업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은은 대한항공의 영구전환사채 1800억원 및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전환사채 5700억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거래 교환사채 교환대상이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 3000억원인 바, 금번 한진칼 보통주 인수금액인 5000억원 이상 양대 국적항공사에 자본적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산은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은이 대한항공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며 "세부적인 통합·기능 재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진칼에 대한 신규 투자가 구조개편 작업의 전체적인 지원 및 감독에 있어 기대되는 의의와 효용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23 10:26: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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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 수출입은행, 취약계층에 '희망씨앗'

한국수출입은행이 '함께 나누는 사랑, 더불어 사는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수은은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활동에 산정·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30대 계열 대기업에 금융을 지원해서 받은 이자수익 일부와 직원들의 인건비 절감분을 재원으로 하는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활동은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다문화·탈북가정 등 신구성원의 사회적응 지원▲글로벌 사회공헌 등이다. 특히 수은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수혜자와 수혜기관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과 동행 수은은 우선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우리사회 기존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희망씨앗전파와 희망일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취업훈련비용과 일터 운영비용을 지원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016년부터 희망씨앗전파와 희망일터 지원사업에 후원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 총10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수은은 희망씨앗 전파사업에 2억원, 희망일터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희망씨앗 전파사업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거나 공정무역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12개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희망일터 지원사업으로는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 신구성원 20명의 일자리 급여와 인력 훈련비를 지원했다. 수은은 프로보노 봉사단을 운영해 재능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 프로보노는 시민 또는 기업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기부하는 활동이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신용이나 담보가 취약해 일반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수은은 영세 사회적 기업에 긴급자금대출과 상해 공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개별 기업에 맞는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배식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은은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를 방문해 노숙인 등에게 밥과 반찬 등을 배식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면서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문화·탈북민 가족 지원 수은은 고유업무 특성을 살려 신 구성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다문화·탈북민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은은 올해 전국 14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기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증한 차량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총 90대다. 다문화 어린이를 위해 축구교실도 지원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또래들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소외 등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탈북민을 위해서는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탈북민 대안학교는 북 청소년과 탈북민 2세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초 학습부터 정서지원, 취업·진학지도 등 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수은은 주로 현장학습과 방과후 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 실시비용과 급식비 등 학교운영자금을 지원했다. 수은 관계자는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다문화 탈북민들이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다문화 탈북민 가정이 보다 쉽게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DCF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이밖에도 수은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은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저소득·빈곤국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건·의료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 봇벵 마을과 공공기관 최초로 '개도국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물·화장 실·보건실 설치 등 생활시설 개선은 물론 마을 내 중학교 건립 지원에 나선다. 최근 수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한국산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로 방역복과 검사장비 등을 지원했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해 긴급지원을 하게 됐다"며 "이들 국가 모두 EDCF 중점협력국으로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0-11-23 10:22: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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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운명의 한주'...법원 결정 주목

오는 25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빅딜이 첫 갈림길에 선다.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열리는 것.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양대 국적항공사의 합병은 무산되고 산업은행의 '플랜B'가 나와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산업 재편의 이정표가 달라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는 2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06호에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한다. 심문에는 KCGI와 한진칼, 산업은행 이해관계자가 출석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산업은행 출자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룬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신주(1조5000억원)과 영구채(3000억원)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 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원이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산업은행은 항공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KCGI "주주권리 침해" 현재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과 대립 중이다. KCGI 측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 크다는 입장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를 말한다. 주주연합의 한진칼 지분은 46.7%, 조회장은 41%다. 산업은행이 참여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10% 남짓이다. 한진칼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을 지정해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것은 조 회장의 경영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의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로 간다면 2021년까지 부족 자금이 약 4조8000억원, 2027년 말까지는 6000억원이 추가돼 총 5조4000억원의 정책자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통합 시 시너지 효과 등 2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절감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정책자금 축소 및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산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2개월 걸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경영권 방어보단 '경쟁력 확보' 목적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항공산업 재도약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데, 한진칼의 재무적 상황도 녹록치 않다는 것.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조달을 할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돼 긴급하게 자금수요가 충족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진칼 회사 정관 제8조 1항에 따르면 주주는 주식수에 비례해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지만 2항에는 긴급한 자금을 위해 국내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단일 국적 항공사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산업은행은 일방에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전체를 본건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주식 시가는 총 2730억원으로, 기담보제공 채무금액 감안시 실질담보가치는 약1700억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 미흡시 담보주식을 처분하고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는 등의 책임을 더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로 7대 의무조항을 부여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칼 사외이사 3인 선임권을 갖고 있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업은행과 사전협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순히 조 회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내세우기에는 통합 국적항공사의 영업상황 회복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의 8000억원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5000억원) 대금 납입일은 다음달 2일, 교환사채(3000억원) 대금 납입일은 같은 달 3일이다. 이르면 다음달 1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0-11-22 15:35: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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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상장주식 사기주의보

금융당국이 투자설명회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유치를 유도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사례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유치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일반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주로 자금을 유치한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7.6%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가 29.8%, 60대 38.2%, 70대 이상 19.6%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한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 이들 자금은 조직적으로 주식을 매수한뒤 주가부양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 주식판매는 다단계방식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한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팔아 재산산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상장 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정보는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1-22 12: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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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재벌 아니라 항공 운수업·일자리 위한 특혜"

산업은행이 강성부펀드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한진칼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차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권을 가진측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적극 반박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9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KCGI)이 한진칼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양대 항공사의 경영정상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3자연합은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대해 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현재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측과 3자 연합 측의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 확보 경쟁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 회장은 한진칼의 경영권 논란과 관련해 "저 자신은 조원태 회장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조 회장은 사인으로서가 아니라 저희가 협상한 한진칼의 대표로서 참여한 것이지, 주주로서 접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거래와 관련해 조 회장 측에 먼저 연락한 것은 산은"이라며 "산업 재편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지 누구의 주선이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특히 김석동 전 위원장이 이번 거래에서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과 고교 동창이 맞고 2004년 금융감독원 재직 시 동료로 일을 하긴 했지만, 이후 만난 기억도 통화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한진의 경영권 분쟁의 엔딩을 기다리면 두 회사 모두 망한 다음 항공산업 재편을 한다는 얘기"라며 "여기서 특혜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운수업을 위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항공운수업 재편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호황 이후 찾아온 코로나 위기 직격탄으로 전세계 항공운송산업은 붕괴 위기에 처했고 대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딜을) 우리 국적사가 살아남기 위한 결단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1-19 16:51:49 나유리 기자
정부, 규제샌드박스 2년…"특례기간 끝나도 사업 중단 없게"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특례가 부여된 규제가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총 364건이 승인돼 5133억원의 투자유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례기간 만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농어촌 빈집 숙박서비스를 출시한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와 온·오프 간편보험서비스를 출시한 '보맵' 배승호 부대표는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규제샌드박스사업의 규제들이 섭령계정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중에도 법령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을 개정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승인기업들과 협력해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19 15:39:1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