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韓, 10월이냐 11월이냐 …문제는 '가계빚·집값'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이 라틴어 격언은 과거 로마제국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책 결정 원칙으로 유명하다. 무슨 일이든 너무 서두르면(Festina)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너무 기다리면(Lente) 타이밍을 놓쳐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균형적인 정책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통화정책의 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 격언을 들고 나왔다. 연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급하게 금리를 내릴 경우 ▲물가 목표(2%) 수렴 지연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등의 부작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집값상승→ 가계부채 상승' 고리 끊어내야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예상되는 부작용은 '가계부채' 한 가지가 남았다. 지난 2022년 7월 6.3%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7월 2.6%까지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 2월 3.1%→ 3월 3.1%→ 4월 2.9%→ 5월 2.7%→ 6월 2.4%로 평균 2.8%를 기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지난해 높았던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는 제자리를 찾으면서 물가가 목표치(2%)에 수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가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성도 둔화되는 추세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6월 1390원대까지 오르던 원·달러환율은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며 이달 말부터 13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강연으로 확실시되며 하락한 것이다. 문제는 가계부채다. 7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5조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5조9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10조원)과 비교해 2배이상 늘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해서라도 집을 매매하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자원의 배분 측면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본이 그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경기가 악화되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 회복되게 하는 구조를 한 번쯤 끊어줄 때가 됐다"며 "금통위원 모두 (금리 인하로)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이르면 10월 유력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둔화되는 시기에 따라 10월과 11월 금리인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이 불가할 경우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면서 집값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방침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경우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저축은행은 주담대가 대상이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현재 연소득의 40%로 대출을 제한하는 DSR 기준에 변동금리 상품 이용시 금리상승 가능성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시 가산금리를 기존 0.75%에서 1.2%로 확대한다. 수도권 집값상승에 올라타기 위해 영끌을 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은행권 압박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은행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할 평균 DSR의 목표치를 기존보다 더 강화한다. 현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상태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3%였으며, 연초 계획을 8개월로 환산하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에 달한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까지 하락했던 은행 대출금리가 정부 주도하에 인상하고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수도권 가산금리 인상을 골자로 9월부터 시행된다"며 "가계대출이 4월 이후 월 평균 5조5000억원 증가폭을 하회할 경우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물가둔화흐름과 가계대출 등의 금융안정부문의 안정세가 추가로 확인된 이후 연준이 9월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오는 10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