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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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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율 저조…반토막 채무탕감?

장기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됐지만 정작 대부업권의 참여율은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대출의 절반이상이 대부업권에 쏠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2.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를 정부가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탕감 또는 일부 감면,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도약기금 대상인 무담보채무는 총 12조8603억원으로 대부업(6조7291억원)이 52.3%로 가장 많았고, 은행(1조2301억원), 카드(1조919억원), 보험(6425억원) 상호금융(6050억원) 순이다. 장기채무자의 절반이상이 대부업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해 반토막 지원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대부업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들의 채권매입가율은 29.9% 였지만 새도약기금은 평균 매입가율을 5%내외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로 채권을 넘길 바엔 폐업을 하는편이 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내 협약에 가입할 경우 '우수 대부업자' 인증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인허가 심사시 우대한다. 우수대부업자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고,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대부업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뒤 이달까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2곳으로, 상위 10개사에 해당하는 곳은 1곳 뿐이다. 30개로 범위를 넓혀도 4곳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자는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혜택보다, 매입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수대부업자도 대다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1-03 14:55: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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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핵심광물·에너지 투자 2500억 펀드 조성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2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기금의 기존 공급망안정화 펀드 대비 출자비율을 40%까지 상향해 기금이 1000억원을 출자하고 공공·민간 자금을 추가 모집하여 총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분야 및 핵심광물·에너지 관련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해,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투자 유인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으로 조성된 펀드는 생산·가공·수송·저장 등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밸류체인(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단계별 사업에 투자되어, 핵심 기간산업 기초소재 확보와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수급 등 공급망 안정화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정국에 집중된 ▲희토류 등 핵심광물 제련,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재자원화뿐만 아니라 자원의 운송과 저장에 필요한 ▲항공·해운 운송서비스 및 물류사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하여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03 11:11: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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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대한적십자사 통해 전국 취약계층에 4억 원 상당 백미 전달

은행연합회는 연말을 맞아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4억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 전국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는 은행연합회가 2006년부터 20년째 매년 연말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은행권-대한적십자사 연계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해까지 총 38만1701가구의 취약계층에 약 132억 원 상당의 백미 등 기초생활물품을 전달했다. 2022년부터는 소통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기부 트렌드를 반영해,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BANKiT)'을 통한 온라인 펀딩 캠페인 누구나 DiY 기부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누구나 간단한 참여(좋아요·공유하기·댓글작성)만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뱅크잇(BANKiT)에 마련된 온라인 모금함에서 ▲ '좋아요', '공유하기' 클릭 시 각 1만 원, ▲ '댓글작성' 시 2만 원이 은행권 재원으로 기부되어,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나눔을 실천한다. '누구나 DiY 기부 캠페인'의 온라인 모금함 목표금액인 4억 원이 달성되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재원으로 마련된 4억 원 상당의 백미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국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권의 따뜻한 나눔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새롭게 출시된 '뱅크잇(BANKiT)' 앱을 활용하여 국민이 쉽게 참여하는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03 11:10: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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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의 재구성] 하나50+ 컬처뱅크 "은행에서 영화를?"

은행 지점이 사라지면서 중장년층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모바일 뱅킹을 어려워 하는 중장년층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고, 자신의 순번이 올때까지 한참을 기다린다. 은행 업무만 보는데 최소 2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오늘은 중장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수업듣고 나왔어요. 은행업무요? 보통 수업 들으러 가면서 들르거나 수업 듣고 가요." 지난 10월31일 오후 2시 30분. 대전 대흥동 하나은행지점에서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는 김모씨(60세)는 '은행업무를 봤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하나은행은 중장년 세대를 위한 융복합 교육공간 '하나50+컬처뱅크'를 만들었다. 하나의 건물에 하나은행 지점과 중장년 지원센터, 힐링라운지를 조성해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센터에 은행이 있는 걸 컬처뱅크라고 하는 건가?' 위에는 하나은행, 옆에는 중장년지원센터라고 적힌 간판을 지나 1층에 놓여져 있는 ATM을 보며 생각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1층 하나50+컬처뱅크가 적혀 있었다. ATM기가 있는 공간이 컬처뱅크라는 소리다. 그러던 찰나 ATM기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어르신이 ATM뒷편에 있는 검은색 유리문을 열었다. 신세계가 펼쳐졌다. 옛적 손님을 접대하거나 교류할 때 담소를 나누던 공간을 사랑방이라고 했던가. 하나은행만의 사랑방 컬처뱅크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하나50+라운지라고 적혀있는 '연금라운지'가 보였다. 연금라운지는 연금 고객과 사대공적연금, 퇴직연금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차도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다. 강의실은 3층 중장년지원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초청 세미나, 강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최대 22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며 "현재는 중장년 지원센터에서 여러강의로 강의실 사용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극장도 있다. 2명 이상이 영화를 결정하거나 가입한 넷플릭스, 티빙등에서 볼 것을 결정한 뒤 하나50+컬처뱅크에 연락하면 예약시간에 맞춰 상영해준다. 음악감상실은 LP판과 CD플레이어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조성했다. 하나은행은 인터넷 모바일앱 거래가 늘며 점포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비해 하나50+ 컬처뱅크라는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세웠다. 중장년층이 금융업무를 보러 은행에 오면서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보면서 삶의 여백을 더할 수 있도록 한 공간 실험이다. 이곳은 기술 대신 오프라인 공간안에서 사람의 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있었다.

2025-11-03 08:24: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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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3일자 한줄 뉴스

<정치·IT> ▲이재명 대통령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대규모 해킹 사태 여파로 이동통신 3사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경영진 책임론이 커지면서 인적 쇄신이 단행되거나 시험대에 올랐다. <산업>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에 대한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철강업계가 정면 돌파에 나섰다. ▲글로벌 항공기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항공소재 기업들도 공급망 외연을 넓히고 있다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의 전력소모가 급증하면서 산업 전반에 전력망 병목이 우려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를 해결할 송·변전 설비 등 공급 인프라 확충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부상했다. <자본시장부>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액을 굴리는 '큰손' 개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들도 늘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된 증권사들이 잇달아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4대 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체율 또한 오르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로 소위 '로또청약'으로 거론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3.3㎡(평)당 8484만원에 분양에 나선다. <유통·라이프>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치맥 회동'으로 깐부치킨과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주목받는 등 의외의 국민 간식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25 APEC 정상회의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무대가 됐다. LG생활건강 더후, CJ올리브영 K뷰티 선물세트, 에이피알 뷰티 디바이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헤라 등이 공식 협찬과 K뷰티 파빌리온 운영 등을 통해 전 세계 정상과 CEO들에게 한국의 미를 알렸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유통업계 핵심 CEO들의 대거 불참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5-11-03 06:0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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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이익의 착시

4대 시중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대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며 이자이익이 실적을 견인했다. 표면상으론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그 이면엔 불길한 신호가 감지된다. 연체율이 조용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4대 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2%대에서 올 3분기 0.3%대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0.28%→0.34%, 우리은행은 0.30%→0.36%로 뛰었다. 신한·하나은행도 소폭 상승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방향을 틀면서 연체 증가의 중심이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36%로 총대출 연체율보다 0.03%포인트 높고, 신한·하나·우리은행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은 담보가 있어 돈을 떼일 우려가 거의 없다. 하지만 기업은 다르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이익의 착시'를 낳을 수 있다. 경기보다 앞선 대출 확장은 단기적으로 실적을 끌어 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 리스크로 되돌아온다. 은행의 이익이 늘수록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 '생산적 금융'이란 명분 아래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단기 실적을 위한 선택이 되어선 안된다. 자금이 흘러가야 할 곳은 여전히 회복의 숨을 고르고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경제다. 숫자로는 잡히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금융의 품질'이 지금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금융권이 진짜로 보여줘야 할 성과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능력이다. 이익의 곡선 뒤에서 조용히 오르는 연체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기와 금융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은행의 진짜 실적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이익'보다 '내실'이, '확장'보다 '균형'이 중요할 때다.

2025-11-02 16:33: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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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실적 올랐지만, 연체율은 '경고등'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체율 또한 오르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2조141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0.06% 증가한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3분기 누적 기준 3조3645억원의 순이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179억원) 대비 28.52%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올 3분기까지 3조356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하나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3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5억원(12.68%) 늘었다. 우리은행은 누적 2조288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리인하 국면에서도 대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문제는 늘어난 당기순이익 만큼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 4대 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평균 0.2%대에서 올 3분기 0.3%대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분기 0.28%에서 올 3분기 0.34%로,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0.3%에서 0.36%로 각각 0.06%포인트(p) 올랐다. 신한은행은 0.28%에서 0.31%로 0.03%p, 하나은행은 0.04%p 상승했다. 4대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기업대출을 확대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말 기준 0.36%로 총대출채권의 연체율(0.33%) 보다 0.03%p 높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이 총대출채권 연체율보다 0.04%p 낮은 것과 대비된다. 나머지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총대출채권보다 높았다.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4%로 0.06%p 높았고, 하나은행은 0.46%로 총대출채권의 연체율(0.38%)보다 0.06%p 높았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이 0.48%로 총대출채권 연체율(0.4%)을 0.08%p 상회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 회복이 더텨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가 활력을 되찾지 않으면 기업대출을 늘린 은행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2분기까지는 기업대출을 보수적으로 했다면, 3분기부터는 생산적 금융까지 더해져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경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기업대출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늘린 중심으로 연체율도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02 09:11: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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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국민행복기금에 7년 이상 연체돼 있던 장기 연체채권의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으로 총매입 규모는 5조4000억원, 34만명이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하고,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한다. 단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한 뒤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에 장기연체채권이 매입된 대상 채무자는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채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에 대부업권,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직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30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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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미국 씨티그룹 본사 CEO 면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국 씨티그룹 본사 제인 프레이저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했다. 씨티그룹은 금융안정위원회가 발표한 2024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29개 중 상위 3위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계은행 최초로 외은지점 및 시중은행을 설립하고 1989년 개인재무관리(PB·Private Banking), 1990년 365일 자동화 코너, 1993년 직불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하는 등 우리 은행산업의 성장 역사를 함께 했다. 이날 프레이저 대표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은 인공지능(AI)·조선업·자동차 등 미래지향산업 경쟁력이 우수하고 금융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며 "최근 한국 증시의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아 앞으로도 씨티그룹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 등에 쏠린 시중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고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혁신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5-10-30 10:41: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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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 은행권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SAP 출범

금융당국은 전 은행권 90개 항목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에이샙(ASAP)'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이샙은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14개 항목)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18개 항목)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15개 항목) ▲보이스 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 계좌 정보(8개 항목)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하거나(12개 항목) ▲위조 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8개 항목)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4개 항목) ▲피싱 사이트 탐지 정보(5개 항목) ▲악성 앱 탐지 관련 정보(6개 항목)이다. 이 중 ▲피해자 계좌나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 정보, ▲해외 보이스 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 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선제적·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체 참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예를 들어, A국가의 범죄집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 계좌가 포착될 경우 즉시 'ASAP'을 통해 전 참여기관에 해당 계좌 정보가 공유되고, 참여기관들은 동 계좌로 빠져나가는 송금 이체를 차단함으로써 국내 피해 자금이 해외로 도피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에이샙이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혁신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에이샙을 통해 강화되는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에 걸맞게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정당한 방지 노력이 있는 경우 일정한 면책 규정을 두거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에이샙을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 간 신속한 정보 공유·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스톱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9 15: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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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재파산…40대 이상 99%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재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이 중 40대 이상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파산사건에서 '과거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했었던 사건'은 5922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80%인 4734건이 '법원의 면책이 결정돼 채무가 사라졌지만 재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는 것. 면책결정을 받고 재파산을 신청한 사건은 2년 연속 증가했다. ▲2022년 869명 ▲2023년 1053명(21.17% 증가) ▲2024년 1243명(18.04% 증가)으로 나타났다. 전체 파산신청자 대비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개인파산 면책사건을 신청했었던 채무자는 ▲2021년 5.52% ▲2022년 6.50% ▲2023년 6.71% ▲2024년 8.51%로 증가했다.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재파산자)도 ▲2022년 5.34% ▲2023년 5.68% ▲2024년 7.43%로 꾸준히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842명으로 재파산자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재파산시 복구가 어렵고 빈곤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핵심 연령층인 40~50대 또한 총 2762명이 재파산을 신청했다. 가계의 중심층이 재파산에 몰린다면 사회 전반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산신청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채무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제활동 중단자'로 낙인찍히는 현실로 인해 재창업을 해도 재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 후에도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돼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렵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파산의 원인은 실직 또는 근로소득감소가 47.66%,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4.17%를 차지했다. 의료비 지출증가는 전년 대비 9.89% 증가한 17.00%로 나타났다.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비율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1.10%다. 반면, 도박·사치 등 낭비는 0.37%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개인파산의 반복은 채무자의 재기가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안정과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지원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9 11:27: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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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3분기 순이익 1조1324억원…전년 대비 6.5%↑

하나금융그룹이 3분기 1조1324억원의 순익을 포함해 3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3조4334억원을 달성했다. 하나금융은 28일 실적을 발표하며 3분기 순이익이 1조13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6.5%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비용 효율화 영향이 컸다. 특히 하나금융의 실적은 비이자이익의 영향이 컸다. 하나은행의 비이자이익은 2조2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2210억원) 증가했다. 특히 매매평가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5%(1828억원)증가한 1조1195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 이익은 투자금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 자문수수료와 퇴직연금, 방카슈랑스, 운용리스 등의 수수료 증가로 1조6504억원을 기록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에 핵심이 되는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0%로 목표 수준인 10%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총자산이익률(ROA)은 0.72%이다. 한편 이날 하나금융은 4분기 자사주 1500억원을 매입하고, 250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금융은 3분기까지 자사주 6531억원을 매입하고, 75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8 14:53:2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