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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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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 베트남서 그린 파이낸스 컨퍼런스 개최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본점에서 BIDV 연구원과 '그린 파이낸스'를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은행과 BIDV의 전략적 협력 5주년을 맞아 양행이 그린 파이낸스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글로벌 ESG 규제에 대한 소개와 하나금융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파이낸스 활동 사례 등을 발표했다. BIDV 연구원은 베트남의 녹색 트렌드 및 전략, 베트남 중앙은행의 녹색 여신 정책 등을 공유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날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그린 파이낸스의 성과를 위해서는 전략적 비전 수립과 더불어 거버넌스 확립, 투자,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전반의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최근 녹색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국 내 금융회사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며, "하나금융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은행과 BIDV가 그린 파이낸스와 관련된 다양한 협업 기회를 창출하고,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2 11:18: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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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블록체인 기업 대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표와 가짜 티켓을 막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런터블' ▲케이팝(K-Pop)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핑아이' ▲가상자산 지갑 주소검증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보난자팩토리' ▲NFT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로코'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등 신종자산의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피닛 블록' ▲산업재산권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핑거' ▲기관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블록' 등 8개 블록체인 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신종자산의 신탁업무의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마지막 간담회는 12월 17일 IBK 1st LAB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1 14:30: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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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사망보험금도 신탁 가능…장애인 등 보험금 악용방지

앞으로 사망보험금도 신탁이 가능해진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미리 사망보험금을 맡기면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12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사망보험금은 신탁이 가능해진다. 살아생전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찾아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설정하면 가능하다. 단, 신탁이 가능한 대상은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보험계약자)와 보험으로 보상받는 사람(피보험자), 사망한뒤 보험금을 수령하는 이(위탁자)가 같은 경우다.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으로 도입하면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을 두고 주변인이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탁·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도 강화된다. 증권사들이 단기 랩·신탁 상품에 만기가 긴 장기물을 담는 '미스매칭' 운용으로 리스크를 키우고, 고객들의 환매 요청에 불법적인 연계·교체 거래로 대응해온 사실이 발견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리스크관리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도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은 소비자가 보수 등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수 수취방법을 설명하고 보수율은 홈페이지에 공시토록했다.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한다. 은행 ·보험·증권사에서 겸영하는 신탁업자는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한다.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분산투자를 의무화한다. 모델포트폴리오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은 30% 이내, 동일 상품군의 편입 비중은 50% 이내로 배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며 신탁업 등과 관련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11 14:29: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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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부채 줄이니 2금융권 증가…한 달새 2.7조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급격히 축소된 반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대출문턱을 높이자 고금리더라도 긴급생활자금·주택매매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2금융권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5조원 증가한것을 시작으로 ▲5월 5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 ▲9월 5조6000억원 증가했다. 10월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급격히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상당폭 줄었다"며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수도권 주택거래가 감소하며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주택 거래 줄며 은행 가계대출 '뚝'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9월 기준 3만호로 8월과 비교해 1만2000호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월 3만9000호 ▲6월 4만4000호 ▲7월 4만8000호 ▲8월 4만2000호 ▲9월 3만호로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8월 2만2000호에서 9월 1만2000호로 줄었다. 통상 가계대출에 포함하는 주담대는 계약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주담대 잔액은 전달보다 3조 6000억원 증가한 90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중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다만 1~10월 주담대 증가규모는 49조9000억원으로 2022년(16조원)의 3배 수준이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은 238조10000억원으로 같은기간 3000억원 늘었다. ◆ 은행문턱 높이자 제2금융권 '쑥' 은행권에서 감소한 가계대출은 고스란히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통해 확대됐다.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 한 달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2금융권은 지난 8월 5000만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모두 감소했지만 10월 2조7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금융권에서 늘어난 대출은 주택 매매를 위한 주담대보다 긴급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가했다. 보험업권 대출은 긴급생활자금 성격의 보험계약 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 -1000억원에서 ▲8월 3000억원 ▲9월 5000억원 ▲10월 50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은 카드론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여전업 가계대출은 지난 9월 4000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하반기 모두 상승했다. 1~10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2022년 1조3000억원, 2023년 9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지난달 4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을 살펴보면 신협과 산림을 제외하곤 농·수협, 새마을금고 모두 증가했다. 농협은 10월 한달간 200억원, 수협은 500억원이 늘었다. 새마을금고는 1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긴급생활자금 성격의 보험계약대출이 늘고 여전업권은 카드론,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위주로 증가했다"며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강화에 따라 이탈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박 차장은 "단기적인 시계에서는 가계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제2금융권으로 가는 일부수요도 있는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11-11 14:19: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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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의 덫] 저축률 감소세 전환

#.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42세)씨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대신 꾸준히 노후를 대비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그 마저도 쉽지 않다. 김모 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한달 식비가 60만원에서 80~9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현금으로 해결하지 못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월 상환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의 저축여력을 엿볼 수 있는 '가계 순저축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소비, 기타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재정적 여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p) 하락한 4.0%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전인 2013년(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가계 순저축률이 9.1%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사이 급속도로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 물가상승… 소득 2.6% 증가할 때 소비 5%↑ 가계 순저축률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우선 가계의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계 순저축률을 계산할 때 쓰는 가계소득(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과 가계소비(가계 최종소비+정부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4% ▲2023년 2.6%로 크게 둔화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율은 ▲2022년 8.8% ▲2023년 5%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소득이 오르지 못하면서 가계가 저축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도 저축여력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31.7% 급증했다. 코로나19 기간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88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분기말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 생계유지 위해…고금리 2금융권 대출 문제는 가계 순저축률 감소는 생계유지를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9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문턱도 높이고 있다. 올해 1~10월 기타대출은 5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대출받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5000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모두 전달 대비 감소했지만 지난 10월 한달 새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에 돈을 빌리는 수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풍선효과로 더 늘어났다"며 "다만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너무 높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은행처럼 대출규제를 강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1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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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내년 1월까지 '2024 모두 하나데이' 캠페인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ESG 대축제 '2024 모두 하나데이'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두 하나데이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그룹의 사회가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오는 2025년 1월 11일까지 약 2개월간 모든 임직원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우선 하나금융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했다. 또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365 꺼지지 않는 하나 돌봄 어린이집'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프로젝트 ▲소상공인 상생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신중년 재취업 지원 ▲시니어세대 맞춤형 케어 등 올 한해 사회가치 창출 주요 성과 공유와 앞으로의 나눔 실천 의지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들은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김장행사 종료 후 함영주 회장과 임직원들은 청각장애인을 운전사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고요한 M 택시'를 타고,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남산원'에 방문해 임직원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와 간식을 담은 행복상자를 전달했다. 하나금융은 오는 1월 11일까지 '모두의 기부 캠페인'도 진행한다. 의류, 인형, 가방 등 물품 기부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그룹 사옥(명동, 을지로, 강남, 여의도, 청라) 로비에 설치된 의류 기부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부된 물품은 선별작업을 거쳐 판매하고, 수익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룹 사옥 로비에 1회 1000원씩 카드결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함영주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하나금융그룹의 진심이 우리 사회 곳곳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 온기와 나눔을 전하고, '모두하나데이'의 의미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11 11:06: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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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친환경 기부 마라톤 ‘2024 Save Race’

카카오뱅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친환경 기부 마라톤 '2024 세이브 레이스(Save Race), 런 포 에브리 차일드(Run for Every Child)'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024 세이브 레이스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기부 마라톤으로,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메달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총 3000명 규모다. 3000명의 참가자들은 여의도 한강공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왕복 10㎞를 달렸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러닝캡, 러닝벨트 등 6종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기념품 포장에는 생분해 비닐과 테이프 없는 종이 박스를 사용했으며, 이벤트 현장에서도 리플렛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다회용컵 이용 급수대를 운영하는 등 친환경 마라톤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환경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체험 부스에도 참여했다. 기후위기 피해를 입은 난민 어린이가 식수를 얻기 위한 과정이나, 업사이클링 및 파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느끼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총 13억 원을 기부했다. 카카오뱅크의 기부금은 3000여명의 참가자들이 후원한 참가비와 함께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아시아 국가 기후위기 대응 및 해당 국가 어린이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마라톤에 친환경 문화를 더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1 09:37: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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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검토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서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빠르게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조정하고, 소득심사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졌다고 평가했다.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이 확대되고, 한계기업이 증가했다.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자부당이 가중되겨 경영 어려움이 심화된 상태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이자 비용은 2021년 209만원에서 2022년 247만원으로 18.2% 상승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서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해 약 29만명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이동시킨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비싸 의무기간 3년을 채우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이동을 쉽게 할 수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 서민금융은 지난 2021년 8조7000억원 지원한데 이어 2022년 9조7000억원,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등으로 공급을 늘려 서민지원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늘어난 서민금융은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를 1.6%포인트(p)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은 기존 햇살론유스 금리 연3.6%에서 1.6%를 제외한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과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취업·재창업 성공, 연체금액(2000만원이하)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를 삭제해 금융피해가 없도록 한다. 금융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3년 연속 낮아지고 있는만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97.3%에서 2023년 93.6%, 올해 2분기 91.1%다. 은행에는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의무를 부과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조정, 소득심사를 강화해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부동산 PF사업장의 위험이 확대되자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해 지원한 바 있다. PF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하고 PF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약국을 비롯한 미참여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의료를 보장 하는 비급여·실손보험개혁방안을 마련해 보장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0 12:00: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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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불똥 해결은 우리의 몫

결국은 먹고사니즘 문제였다. 팬데믹으로 하루아침에 밥그릇을 빼앗긴 그들은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분노했다. 불똥은 미국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튀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는 관세를 높이고, 더 이상 외국인이 미국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민정책도 강화키로 했다. 그렇게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원화값 급락)했다. 7일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4.9원 상승한 1401.1원으로 출발해 오전 9시 30분께 1404.5원까지 상승했다. 장중 1413.5원까지 올라 지난 2022년 11월 7일이후 2년만에 최고치다. 이처럼 치솟는 환율은 수출기업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국내 생산비중이 높고 해외 판매 시 달러 결제가 이뤄져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웨이퍼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항공 및 정유업계는 환차손의 부담을 안는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280억 원의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정유업계는 원유 수입 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선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도 더뎌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건 관세 인상과 이민제한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트럼프의 인하요구에 답할리는 만무하다. 대선을 지켜보면서 이수영 시인의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떠올랐다.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나는 절정 위에는 서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 쯤 비켜 서 있는 것이 조금 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미국의 경기가 어려워진 직접적인 원인이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 때문인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다 차지해서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어찌됐든 불똥이 튀었다면 '불똥이 튀어서 놀랐다'가 아니라 불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율리스크 등 단기적 변동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등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2024-11-07 16:48: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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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상수지 5개월 연속 흑자…"환율 올라도 영향 제한적"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1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수출-수입)의 흑자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원·달러 상승이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6월(125억6000만달러) 흑자 이후 최대폭이다.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646억4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억5000만달러)보다 478억9000만달러 늘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격차를 나타내는 상품수지가 이런 흐름을 견인했다. 지난 9월 상품수지는 106억7000만달러로 전월(65억2000만달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품수지를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616억7000만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43억달러 늘었다. 석유제품(-17.6%), 화공품(-8.4%) 등 비IT 품목의 수출이 감소햇지만 반도체(+36.7%), 승용차(+6.4%) 등 IT품목과 승용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수입은 전달보다 1억4000만달러 증가한 510억달러로 집계됐다. 화공품(-12.5%), 석유제품(-6.7%) 등 원자재가 감소 전환했지만 반도체제조장비(_62.1%) 등 자본재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여행·운송·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를 포괄한 서비스수지는 22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8월(-12억3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을 두배가량 키웠다. 여름 휴가등 해외여행 성수기가 종료되며 여행수지는 8월 -14억2000만달러에서 -9억4000만달러로 적자폭이 축소됐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가 같은기간 1억달러에서 -6억6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임금·배당·이자 흐름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는 30억9000만달러로 한달전(16억9000만달러)과 비교해 흑자폭이 확대됐다.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투자소득에 힘입어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전소득수지는 3억9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 대가없이 주고받은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126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 내국인의 24억7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4억4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75억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3억달러 감소했다. 이날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가격에서 품질로 많이 전환된 만큼 환율이 높아져도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크지 않다"며 "환율이 많이 오르면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이 늘어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 유가나 국내 원유 수요 등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07 14:32: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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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12월엔 멈출수도…트럼프 공약 인플레 압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인상과 이민제한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보다 물가상승 압력에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6일부터 이틀 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내린 바 있다. 연준이 금리결정시 물가지표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살펴보면 9월 기준 2.1%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였던 PCE 상승률은 11월 2.6%로 떨어진 뒤 10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이 목표로 한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용시장은 냉기가 감돈다. 10월 기준 비농업부문의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대폭 감소한 2020년 12월(-14만명) 이후 3년 10개월만에 가장 적은 고용 증가폭이다. 실업률은 10월 기준 4.1%다. FOMC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실업률 추정치는 상단기준 4.5%다.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1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월 일자리가 최저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대형 허리케인 피해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이란 판단에서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서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0.25%p 인하할 가능성을 98.1%로 봤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하가 올해 금리인하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공약이 빠르게 시행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체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상품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통상 기업들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오르면 관세 만큼 상품의 가격을 높인다. 결국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또 이민제한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내 추방작전'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이민자와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해 약 1500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일자리가 공석이 되면 기업들은 임금을 높여 직원을 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 상승 비용이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누구도 이것을 보고 '아 이게 새로운 속도야'라고 말해선 안 된다. 들어오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해 연준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했다. 11월에는 물가와 고용시장이 균형을 이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트럼프 공약에 따른 물가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 동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페드워치에서 금리선물시장은 11월 연준이 0.25%p 금리를 인하한 뒤 12월 0.25%p 추가 인하할 확률을 69.9%로 봤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5일(77.3%)보다 7.4%p 낮아진 수준이다. T.D 증권은 이날 "트럼프의 승리는 단기간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며 "올해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새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미칠 영향을 더 파악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멈출 것 같다"고 예상했다.

2024-11-07 14:19: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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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의 덫] <中> 대출 부담에 '허덕'

#. 직장인 김모(37)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를 6억4000만원에 사면서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김씨가 매달 내는 원금과 이자는 180만원 정도. 김씨는 "당시 '고금리다 고금리다'하면서 연 4.7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금리가 높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아직까진 체감하기 어렵다. 물가가 오른 데다, 월 상환금도 여전히 높아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고정(혼합·주기)형 연 4.22~5.65%, 변동형 연 4.77~6.47%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초 이들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가 연 4.42~5.61%, 변동형 금리가 연 4.42~5.7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고정형 금리는 상단기준 0.04%포인트(p) 변동형 금리는 0.76%p 오른 셈이다. 문제는 주담대의 지표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포함한 지표금리와 차주의 신용점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 은행의 전산비용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로 이뤄져 있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은 ▲지난해 8월 말 4.301%에서 ▲12월 말 3.705% ▲올해 6월 말 3.451% ▲10월말 3.292%로 떨어졌다. 변동형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지난해 8월(공시일 기준) 3.69% ▲12월 4% ▲올해 6월 3.56% ▲10월 3.4%로 내렸다. 지표금리가 아닌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한 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리수준으로 인상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도 금리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해외 주요국 고정금리(10년이상 고정) 주담대 비중은 2021년 기준 프랑스 97.4%, 독일 90.3%, 미국 85%다. 예상치 않게 금리가 급격히 인상할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많으면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대출 고정금리 비중(잔액기준)은 ▲2023년 6월 56% ▲9월 58.1% ▲12월 59.2% ▲올해 6월 63.4% ▲9월 65.7%로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2023년 6월 87.1% ▲9월 91.1% ▲12월 89.4% ▲올해 6월말 94.9% ▲9월말 94.4%다. 신규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대다수 고정금리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정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를 고정한뒤 6년째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1~2년 전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5년이 될 때까지 처음 받은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기를 보고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4-11-06 15:47:5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