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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유사소송 잇따를 듯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어렵게 살아온 이른바 '코피노(Kopino)'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친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최근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사업가 C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으나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다. C씨는 D씨와 사이에서 A군과 B군을 낳아 길렀다. 하지만 C씨는 10년 전 돌연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만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불법 체류 위기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 도움을 받아 2012년 1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1년 6개월 넘게 이어졌다. 법원은 A군과 B군, C씨의 유전자 검사를 관련 기관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자신의 국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다가 마지못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D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D씨를 무료 변론한 조동식 변호사는 "D씨가 단순히 금전 취득을 위해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며 "A군과 B군을 C씨 호적에 편입시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 낙태를 죄악시하는 필리핀 분위기에 따라 코피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작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014-06-22 10:21:2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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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이란 철벽수비 메시의 왼발로 격파…최강 우승후보 전력

메시 아르헨티나-이란전까지 골 월드컵 감잡았다 아르헨티나가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이란에 진땀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아르헨티나는 22일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메시의 결승골로 이란에 1-0 승리를 거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전에 이어 2연승을 거둔 아르헨티나는 F조 1위로 16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 월드컵에서 극도로 부진했던 메시는 세 번째 출전한 이번 월드컵에서 매 경기 골을 넣으며 세계 최고 선수의 이름값을 해냈다. 메시, 곤살로 이과인, 세르히오 아게로를 최전방에 내세운 아르헨티나는 융단 폭격을 가했지만 작정하고 비기기 작전으로 나선 이란의 수비에 막혀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다. 전반을 수비 작전으로 나선 이란이 후반들어 기습적인 공격으로 아르헨티나를 놀라게 하긴 했지만 일방적인 경기는 후반까지 계속됐다. 결국 후반 추가시간에 메시가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슛 기회를 엿보다 레자 구차네자드를 제치고 왼발 슈팅을 때렸고, 공은 골대 왼쪽 그물망을 시원하게 흔들었다.

2014-06-22 10:17:27 유순호 기자
핵심 전자부품 빠진 공군 첨단 수송기…"美 행정절차 지연 탓"

공군이 최근 실전배치한 첨단 수송기 C-130J(수퍼 허큘리스)에 핵심 전자전 장비가 아직 장착되지 않아 전시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22일 "지난 10일 공군이 전력화 행사를 가진 대형 수송기 C-130J에 전자전 장비 2종인 레이더 조기 경보기(RWR)와 유도탑 접근 경보기(MAWS)가 미장착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두 장비가 없으면 전시에 우리 병력을 적지에 침투시킬 수 없고 전장의 아군이 필요한 보급품을 공급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며 "해외파병 때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에도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C-130J 수송기 기체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상업구매로 구매하고 핵심 전자전 장비는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 정부로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체는 지난 4월 1, 2호, 이달 들어 3, 4호기의 인도가 이뤄졌지만 전자전 장비인 RWR과 MWAS는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RWR은 그나마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해 내년 3~5월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MWAS는 아직 미 정부가 제작사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미 공군과 회의를 갖고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MWAS도 미 정부가 올해 9월에는 계약을 체결해 내년 9월 말까지는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2 10:08:16 김민준 기자
日 '고노담화' 흔들기 맞서 위안부 사료 유네스코 등재 속도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흔들기를 시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여가부와 외교부, 문화재청 동북아 역사재단, 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 관계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진위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출 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2016년 3월에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2017년 6월에 결정되게 된다.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 영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만한 기록물로 유네스코가 2년마다 선정한다.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목적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가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부도 지난 10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등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줄 것을 유네스코에 공식 신청했다.

2014-06-22 10:02:0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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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30 '재보선 모드'로…'전략공천' 수도권 빅매치 준비

여야는 7·30 재보궐 선거가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7·30 선거모드'로 전환했다. 이번 재보선은 최소 14곳에서 최대 16석이 걸린,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총선'인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어 말 그대로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26일 새누리당 정두언, 성완종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7·30 재보선 선거 지역이 모두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7·30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를 꾸리고 18일부터 매주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2~25일 공천신청을 받아 다음달 6~7일 모든 지역의 공천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는 26일부터 서류심사에 착수해 공천 신청자에 대해 '1차 컷오프(예비경선)'로 후보를 걸러낸 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경선을 하거나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3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준비 체제에 착수한다. 공천위는 주승용 사무총장를 비롯한 당내인사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략공천과 경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적의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거물급들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6곳이 몰린 수도권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최적의 카드'를 전략공천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세지역은 경선, 취약 지역은 전략공천 고려'라는 원칙을 세웠다.

2014-06-22 10:01:4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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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vs정부 전면전 임박…교육계 '폭풍전야'

15년 만에 합법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 원칙을 앞세운 교육부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했고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진보교육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조만간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3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사무실 지원금 반환·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3일 오전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인 상당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측은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서 교육계 혼란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학생 피해도 우려된다.

2014-06-22 10:00:4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