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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회장·부회장·이사 등 맡아…공수도연맹 수당·보조금 횡령

일가족이 대한공수도연맹의 회장·부회장·주요 임원 등을 나눠 맡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선수 훈련수당을 가로채고 보조금 등 5억4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A(3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전 회장 정모(70)씨, 전 임원 B(37)씨와 C(32)씨, B씨의 처 강모(37·여)씨, 전 직원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씨의 장녀·장남·차남으로 일가족이 연맹의 부회장과 임원 등을 나눠 맡아오다가 지난해 10월 30일 대한체육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해임됐다. 이들 일가족은 연맹이 대한체육회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한 2006년부터 가족 중심으로 연맹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연맹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선수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선수들로부터 갹출, 횡령하거나 훈련수당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겼다. 자금담당 업무를 하던 장녀 A씨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선수들의 훈련수당 1억5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2014-06-15 10:39:1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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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내일부터 중앙亞 3개국 순방…경제협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16일부터 엿새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박 대통령은 이들 중앙아 3국의 국빈방문을 통해 정부의 대외협력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등을 중점 협의한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은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하고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18일에는 실크로드의 심장으로 불리며 유라시아 교류사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우리 기업 250여개가 진출한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해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하고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등 추진사업을 점검한다. 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다.

2014-06-15 10:30:11 김민준 기자
개성공단 '인기 간식' 초코파이 잇따라 거부…北 무슨 의도?

개성공단의 대표 간식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인기를 끌었던 초코파이가 최근 북측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남측 업체에 '앞으로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주지 말라'고 요구한 공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5월 중순 직장장이 초코파이 대신 고기나 밥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미 구입한 초코파이를 북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면 이달 중 다른 먹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도 "북측 직장장의 요구로 6월부터 초코파이를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며 "업체별로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아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초코파이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직장장이 구두로 이런 입장을 입주업체에 전달하고 있다. 특히 초코파이 대신 달러를 원하는 사례도 있지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기업들은 북한 당국이 초코파이를 될 수 있으면 받지 말라고 근로자들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초코파이를 거부하는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남북관계 경색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야근 등을 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1인당 하루에 10개 정도까지 지급해왔다.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초코파이는 인기가 많아 북한 내 시장에서 계속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물량을 줄이려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 상황,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 외화 획득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6-15 10:29:35 김민준 기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견해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여당 측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제기하고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당시 간사였던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문위 박용수 전문위원은 시·도지사 임명제의 장점으로, 시·도지사가 덕망있는 교육전문가를 임명해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인사청문을 거치게 해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교육감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4-06-15 10:21:1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