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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촉구…국회 통일특위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촉구하고, 국회 내 통일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 관계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할 때"라며 "희망을 가로 막는 가림막을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6·15 및 10·4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간 신뢰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되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가 급선무로,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은 한반도에서 안보 불안 요소를 없애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평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 동영상 파문과 관련, "문 후보자는 '책임 총리는 처음 들어본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 '4·3 사건은 폭동'이라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3·1절과 광복절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의 책임을 다시 강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기춘 책임론'을 정면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탐욕과 규제완화'를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꼽은 뒤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19대 후반기 국회의 첫 과제로 제시,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했다. 그는 노후불안·주거불안·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을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 정치'를 위해 해결할 '5대 신(新)사회위험'으로 규정, 이를 풀기 위한 '여야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진보와 보수를 넘어 통합의 시대정신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바른 길을 가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도와달라. 야당도 앞장서서 변하겠다"고 말했다.

2014-06-12 14:36:29 조현정 기자
감사원 "의정부경전철, 준공전 안전시험 일부 누락"

의정부경전철이 안전관련 시험을 일부 누락한 채 준공허가를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부실 허가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41개 행정기관에 대해 '하반기 민원·정보사항 점검' 감사를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2년 의정부경전철의 시설물검증시험을 담당한 민간 업체가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선로구조물시험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빠뜨렸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줬다. 이 때문에 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인근 교량에서는 불과 설치 3년여 만에 교량이 25㎜ 내려앉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예측을 벗어난 이런 현상의 정확한 원인도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시험 누락으로 의정부경전철의 안전성 및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 당시의 기초 진단자료가 없어 향후 문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 2012년 민간업체와 민원인이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녹지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허가를 내줘 녹지가 부당하게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14-06-12 14:21:4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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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원 곳곳 비밀땅굴 있다" 집중 수색…신분증 제시 요구에 마찰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한 이틀째 수색이 12일 오전 재개됐다.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은신처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경은 금수원 안에 비밀땅굴 등이 곳곳에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날 안성시로부터 확보한 지하수탐지기를 동원, 지하시설물 찾기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음파탐지기까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장비를 활용, 유 전 회장의 은신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 내 토굴이나 비밀땅굴, 지하벙커 등 지하시설물을 집중 탐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으로 농어촌공사에 부탁해 지하수탐지기를 어제 오후 확보해 현장에 투입했다"면서 "전자파를 이용해 지하시설물을 탐지하는 장비인데 성능은 그리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또 수색인력과 탐지견을 대거 동원, 금수원 내 주요 시설물은 물론 인근 야산과 농경지까지 수색범위를 확대해 유 전 회장의 흔적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구원파 신도 200여명은 금수원 내 대강당 맞은편 건물인 농산물건조장 앞에 모여 전자오르간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불렀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색조 형사들이 구원파 신도들에게 접근,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시간 넘게 신분증을 대조하며 이들을 조사했지만 수배자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한편 이날 수색에는 40개 기동중대 경찰관 3600여명과 검찰 수사관 수십명이 투입됐다.

2014-06-12 14:06:3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