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조8천억 대출사기' 조사상황 흘린 금감원 직원 기소

1조8000억여원 규모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에게 조사내용을 귀띔해준 금융감독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흘린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50)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급인 김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5)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43)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당일인 1월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서씨 등에게서 "금감원이 KT ENS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박 팀장으로부터 "KT ENS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사기대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인감과 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이 모두 가짜다. 업체는 4곳이고 부원장까지 보고됐다"는 대답을 듣고는 서씨 등을 서울 서교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그대로 알려줬다. 김 팀장은 이들에게 조사내용을 누설하고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했다.

2014-06-08 14:41:01 윤다혜 기자

태국 해외 '망명정부설'에 군부 촉각

군부 쿠데타로 정정이 불안한 태국에서 해외 망명 정부설이 계속 흘러나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레드셔츠' 운동가인 짜끄라폽 까이 전 총리실 장관은 국내외 쿠데타 반대 운동을 이끌기 위한 조직을 해외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짜끄라폽 전 장관은 "군정 반대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해외에 관리 조직을 만들겠다"며 "이를 망명 조직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국가를 거명하지는 않은 채, 인근 국가에서 이 조직을 가동해 국내외 쿠데타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국제 사회가 군정에 퇴진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같은 구상은 지난달 22일 쿠데타 직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일가가 해외 망명정부 수립을 검토 중이라고 탁신 전 총리의 법률 고문이 밝히 뒤 나왔다. 로버트 암스테르담 변호사는 "군부 정권은 위헌이므로 해외 망명 정부가 태국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망명 정부 활동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태국 내부에서 망명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웃 나라에서 망명 조직을 허용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탁신 전 총리와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훈 센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 헌법은 항구적 중립, 비동맹을 규정하고 있다"며 자국 내 태국 망명 정부 수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다. 방콕포스트는 탁신 전 총리조차 해외 망명 정부 수립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망명 정부를 지지할 경우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군부로부터 처벌받을 가능성을 탁신 전 총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태국 군부가 짜끄라폽 전 장관 을 비롯해 반대파 인사 20여 명을 최근 왕실모독 혐의로 소환했다. 최고 군정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법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NCPO 대변인은 사회 체제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왕실 모독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태국은 왕실을 모독하면 최고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06-08 14:38:19 조선미 기자

가구별 주소 없는 원룸·다가구 전국에 144만 동

전국의 원룸·다가구주택 대부분이 동·호수 같은 법정 상세주소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 145만 동 가운데 층·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1만1000동에 그쳤다. 나머지 99.2%는 법정 상세주소 없이 임의로 정한 동·호수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실제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 주도로 상세주소를 전면 적용, 집행할 경우 수반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신청주의'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상세주소 적용 실태를 파악한 뒤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4-06-08 14:36:53 윤다혜 기자

수술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아기…법원 "9천만원 배상"

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김모(사망 시 6개월)군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김군의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6월 다시 입원해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한 지 2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고 김군은 며칠 뒤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2014-06-08 14:22:54 윤다혜 기자

'UFC' 벤 헨더슨, 카빌로프 상대 승리…카운터펀치이어 기술까지

'UFC 벤 헨더슨 카빌로프 누르고 2연승 이어가' '김치 파이터' 벤 헨더슨이 뛰어난 경기감각으로 루스탐 카빌로프를 꺾었다. 前 UFC 라이트급 챔피언 벤 헨더슨은 8일 뉴멕시코 앨버커키 팅글리 콜로세움에서 펼쳐진 'UFC Fight Night 42' 메인이벤트에서 승리를 거뒀다. 4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다. 이날 벤 헨더슨과 루스탐 카빌로프는 경기 초반부터 난타전을 이어갔다. 'UFC' 벤 헨더슨 헨더슨은 경기초반부터 안정적인 스텝을 앞세워 침착함을 잃지 않고 경기를 이끌었다. 반면 카빌로프는 묵직한 펀지와 막강한 악력으로 헨더슨을 압박했다. 이들은 3라운드까지 승부를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그만큼 팬들의 열기도 뜨거워 졌다. 하지만 이들의 난타전은 4라운드에 판가름 났다. 헨더슨의 강력한 오른손 어퍼컷이 카빌로프의 턱을 강타했다. 잠시 주춤한 카빌로프의 뒤로 돌아간 헨더슨은 리어네이키드 초크 기술을 선보였다. 결국 헨더슨의 카운터 펀치에 이어 초크를 허용한 카빌로프는 패배를 인정했다. 이번 승리로 헨더슨은 지난해 9월 'UFC 164' 메인이벤트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앤소니 페티스에 패배하며 타이틀을 잃은 뒤 올 1월 조쉬 톰슨 경기에 이어 연승을 이어갔다. 헨더슨의 통산전적은 24전 21승3패가 되었으며 UFC 전적인 9전 8승1패가 됐다. 한편 패자 카빌로프는 직전 챔피언 헨더슨을 잡고 라이트급 타이틀 샷에 접근하려던 계획이 무위에 그치며 커리어 통산 두 번째 패배를 안았다.

2014-06-08 14:21:51 양성운 기자

'너포위' '닥터이방인', '빅맨' '골든크로스'…성공하려면 '분명'해져라

성공하려면 '분명' 해져라 진격의 2위 '빅맨' '골든크로스'…인물 관계·내용 분명 불안한 1위 '닥터이방인' '너포위'…장르·관계 애매모호 KBS2 월화드라마 '빅맨'과 수목드라마 '골든크로스'가 분명한 내용으로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경쟁작인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과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이하 '너포위')의 경우 부실한 내용을 스타가 대신 만회하고 있다. 탄탄한 내용은 인기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빅맨'은 시청률 11.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월화극 1위인 '닥터 이방인'(11.7%)를 0.3%P 차이로 따라 잡았다. '골든크로스'도 지난 5일 시청률 10.1%(동일 기준)로 경쟁작 '너포위'(10.6%)와의 격차를 0.5%포인트까지 좁혔다. '빅맨'과 '골든크로스'는 인물간 관계가 분명하다. 악인과 선인 혹은 악인끼리의 대립이 극에 안정감을 준다. '빅맨'은 강지환과 최다니엘이 현성그룹을 두고 대결한다. 김지혁(강지환)은 돈도 권력도 없는 인물이다. 강동석(최다니엘)은 재벌 2세인 냉혈안이다. 현재 강동석에 맞서는 김지혁의 처절한 모습이 우리 사회의 99%를 대변하며 통쾌함을 주고 있다. '골든 크로스'에선 악역끼리 대결한다. 김강우는 16회(5일)부터 강도윤과 금융계 거물 테리영, 1인 2역으로 출연한다. 권력자이자 악의 축인 서동하(정보석)에 의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그가 복수를 위해 권력을 쥠으로써 악역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불안한 1위를 지키고 있는 '닥터 이방인'과 '너포위'는 장르의 매력을 살리지 못한 채 스타에 의존하고 있다. '닥터이방인'은 방송 첫 주, 메디컬·첩보·멜로가 다 들어간 복합 장르의 매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현재, 작품은 박훈과 송재희(진세연)의 멜로에 치우치면서 탄력을 잃었다. 남자 주인공의 대사는 절반 이상이 "송재희"다. 제목이 담고 있는 '이방인'의 의미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장르 중 하나였던 첩보는 부재하다. 시청자는 "이종석 때문에 본다"고 내용을 비난하고 있다. '너포위'의 흥행 코드는 우월한 외모의 신입 경찰 P4였다. 그러나 산만한 캐릭터와 내용이 극의 안정감을 떨어트리고 있다. P4의 성장을 담아내기엔 청소년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사건 해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P4 멘토인 서판석 역의 차승원은 "은대구(이승기)와 서판석의 대립, 두 남자와 어수선(고아라)의 삼각 관계가 분명하게 그려지면 산만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6-08 14:15:19 전효진 기자

[속보] 김무성, 새누리 대표최고위원 경선출마 공식선언

2014-06-08 14:11:21 이정우 기자

이노근 '장애인 영화관 관람석 차별금지법안' 추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관람석을 장애인의 영화 관람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상영관 반복민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3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9개 극장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비율은 평균 42%이었다. 상영관 좌석수 대비 장애인 관람석 비율은 평균 0.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영화관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부분 맨 앞줄이어서 관람객이 기피하는 위치인데 이는 장애인의 좌석선택권과 영화관람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요소"라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취미나 여가 활동에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14-06-08 14:10:07 조현정 기자

창원 주상복합 상가서 불…170여명 대피 소동

8일 오전 1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시티세븐 주상복합 건물 1층의 아동용 목재 전기 자동차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상점 내부와 복도 일부를 태우며 2500만원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 엘리베이터에 있던 2명을 구조하고 영화관, 오피스텔 등에서 170여 명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6-08 14:09:43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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