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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차관, 만기 출소 하루 앞두고 또 다시 구속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으로 복역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시 구속돼 감옥에서 원전비리 관련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원전 비리 관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2일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돼 지난 2월 20일 1심에서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차관은 이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그해 6월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차관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13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2014-05-13 21:33:46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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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판매점, 상담피해 급증

올해 1분기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링크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로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75건(42.8%), '유사상호와 관련 피해'가 104건(2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일 최근 SK텔링크 업체 관련 상담건수는 총 409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을 보면 'SK텔링크' 통신서비스사 자체의 문제보다 하위 판매점의 상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화권유로 계약체결시 약정기간·기본료·위약금 대납·단말기요금 등 구두로 설명한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및 소비자에게 사전에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구두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고, 특히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아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자측에 계약서·약관· 녹취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연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또 통화가 돼도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거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해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상담항목 증감률을 보면 3월 기준으로 단말기 무료라고 유인하는 피해는 감소한 반면 유사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제품을 구매케 해 발생된 피해와 명의도용으로 인한 상담접수가 소폭 증가했다. 유사상호와 관련, 주된 피해대상으로 SK텔레콤과 SK텔링크를 구분하지 못하는 노인이 가장 많았다.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연령대가 확인 가능한 97건의 상담 중 50∼60대 상담건수가 49건으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 노인들의 경우 피해구제 방법을 몰라서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상담원이 SK텔레콤이라고 하거나, SK라고만 소개하는 경우와 SK 우수고객을 위한 혜택인 것처럼 말해 소비자에게 SK텔레콤으로 오인케 해 했다. 특히 노인들에게 상품을 제대로 인지시키지 않고 단말기 무료라는 말로 현혹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

2014-05-13 18:26:2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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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김제에서 태어나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지사 후보에 오르기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도지사 후보로 송하진 전 전주시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됐다. 13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는 1500명의 선거인단 중 795명이 현장 투표에 참여했으며 송 후보는 이 중 가장 많은 426표를 획득했다. 강봉균 후보는 184표(23.2%), 유성엽 후보가 183표(23.1%)를 얻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송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후보로 저를 뽑아준 선거인단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새정치연합 후보로 6.4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승리해 300만 전북 시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 백산면 출신인 그는 서예가인 강암 송성용의 4남으로 태어나 전주고·고려대 법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4기로 공직에 입문해 중앙정부에서 5년, 전북도에서 20년간 공직을 지낸 뒤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역임하는 등 33년간 행정전문가로서 활동해왔다. 공직생활 초반에 총무처, 중앙행정연수원, 내무부, 전주시 수습행정관을 거친 뒤 전북도에서 통계담당관, 지역경제국장 등을 지냈다. 1997년에는 중앙으로 옮겨 행정자치부 방재계획과장, 교부세과장 등을 지냈고 2001년 전북으로 와 도의회 사무처장, 기획관리실장 자리를 맡았다. 이어 행자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추진단장과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한 뒤 전주시장 선거에 당선돼 2006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8년 동안 전주시정을 이끌었다. 그는 8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전주한옥마을을 주목받는 관광지로 성장시켰으며 첨단 탄소산업을 지자체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후보는 이런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300만과 관광객 1억명 시대, 소득 2배 향상,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사업 조기개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아 전북지사 후보에 선출됐다.

2014-05-13 18:07:45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