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화미제당, 조미료 상표 분쟁서 대기업 대상에 승소

조미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화미제당'이 대기업 '대상'과의 상표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대법원2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화미제당은 2001년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2002년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인 그레이비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화미제당이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로 액상조미료를 생산·판매하자 2012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했다. 특허법원은 2013년 8월29일 판결에서 화미제당의 '미정'이라는 상표가 '화미 미정'과 외관상 차이가 커서 동일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미 미정'에서 미정만 따로 떼서 부를 경우 대상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화미 미정' 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4-04-07 09:29:31 조현정 기자
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사회문제 야기"

도박을 하기 위해 빌려간 사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창섭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04-07 09:23:35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진짜사나이' 티파니-보라 등장 무너진 호랑이

'진짜사나이 티파니-보라 등장 분위기 반전?' 엄격한 맹호부대도 티파니와 보라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 소녀시대 티파니의 전화에 헨리 이병의 군 생활이 활짝 폈다. 헨리는 6일 방송된 MBC '일밤-진짜사나이'(이하 진짜사나이)에서 안평훈 분대장에게 소녀시대 티파니와 전화 통화를 성공했다. 잦은 실수를 벌여온 헨리는 그동안 안 분대장과의 관계가 거북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티파니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화기 건너편 티파니가 "헨리하고 같이 있기가 힘들지 않느냐"고 하자 안 분대장은 "아닙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걸그룹 파워'를 여실히 드러냈다. 티파니가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하자 안 분대장은 "강철체력"이라며 광대 승천 미소를 드러냈다. 이어 안 분대장은 티파니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자 웃음을 멈추지 못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 이제부터 헨리 이병은 바보 병사가 아니라 스마트한 병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이날 케이윌은 같은 소속사 걸그룹 씨스타와 친분을 과시했다. 이에 선임들은 걸그룹과의 전화통화를 요청했고 케이윌은 보라와 연락에 성공했다. 보라는 흔쾌히 통화에 응하며 케이윌의 군생활에 힘을 보탰다.

2014-04-07 09:20:17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서울교육청 학교옆 호텔 선별적 허용 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옆 관광호텔 규제와 관련해 호텔 종류를 구분해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교육분야 규제개혁 관련 시·도부교육감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의 고질적 규제관련 민원의 처리방안'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유해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호텔업을 구분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호텔'을 학교의 담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는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도박장·당구장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는 관광호텔의 경우도 유흥시설이 있는 관광호텔, 유흥시설이 없는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더 세분화해 비즈니스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비즈니스 관광호텔, 가족호텔과 같이 유해시설이 없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정화구역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시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호텔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04-07 09:12:25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이열음, '중학생 A양'에서 당찬 연기…"진짜 배우 배출했다는 소식 전할 것"

배우 이열음의 당찬 연기가 화제다. 지난 6일 KBS2 '드라마스페셜' 단막극 '중학생 A양'에서 우등생 조은서 역의 이열음은 전학을 오자마자 1등을 차지한 이해준(곽동연)을 흔들기 위해 계략을 펼쳤다. 조은서는 이해준과 양호실에 단 둘이 있게 되자 그를 성적으로 자극하기 시작했고 이해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은 조은서는 "만져보고 싶어?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며 이해준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옮겼다. 놀란 이해준은 공부를 해야한다며 밖으로 나왔고 흔들린 그를 보며 조은서는 미소를 보여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열음은 '중학생 A양' 촬영 현장에서 "출연하게 돼 너무 요즘 행복하다"며 "KBS 드라마스페셜을 통해 배우로서 큰 기회를 얻게 됐다. 오랜 기간 '중학생 A양'을 준비했고 감독님을 비롯한 스태프들, 친구 배우들과 즐겁게 연기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해 당찬 연기와는 다른 해맑은 10대 소녀의 모습을 보였다. 이어 "KBS 드라마스페셜이 또 한 명의 진짜 배우를 배출했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패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열음이 출연한 '중학생 A양'은 최근 가장 무서운 불치병이 중2병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몰고 다니는 중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어른들은 모르는 수상하고 은밀한 중학생들의 리얼 스토리를 담아냈다.

2014-04-07 09:12:03 전효진 기자
외국계 로펌, 국내 법률시장 점령…'톱10'에 무려 6곳

지난해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올해 1분기 국내 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외국계 로펌들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반면 국내 로펌 대부분은 고질적인 '박리다매' 경향을 답습했다. 3년 뒤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 중소 로펌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미디어그룹 블룸버그는 최근 '대한민국 M&A 시장 리뷰'에서 외국계 로펌들이 지난 1~3월 국내 법률자문 시장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10위권 로펌 중 외국계가 6곳에 달했고, 이 중 심슨 대처 앤드 바틀릿이 2위, 프레시필즈 브루크하우스 데린저와 설리반 앤드 크롬웰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위는 법무법인 세종·광장·태평양 몫이었다. 하지만 올해 태평양은 5위, 광장은 6위, 세종은 10위로 각각 순위가 밀렸다. 시장 점유율도 큰 폭으로 추락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분기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거래액 88억달러로 2위의 77억달러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36.2%에서 31.9%로 소폭 하락했다. 거래액이 아닌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 로펌들의 순위가 껑충 뛴다. 값싼 자문을 여러 건 맡았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거래건수 1~7위는 모두 국내 대형 로펌이었다. 1위를 차지한 법무법인 광장은 거래액이 37억달러에 그쳤지만 거래건수가 32건으로 다른 로펌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김앤장이 27건으로 2위, 태평양이 1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외국계 로펌의 약진과 함께 실속 없는 '박리다매'는 국내 로펌의 고질병으로 굳어지고 있다. 국내 로펌 한 관계자는 "외국계 로펌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중소 로펌이 고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4-04-07 09:08:4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