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日 법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 소송 각하 처리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이하 독도련)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 처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마네현 소재 마쓰에 지방법원은 지난 2월 배삼준 독도련 회장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가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본안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014-04-01 21:08:05 황재용 기자

싱가포르항공, 동남아시아 항공권 요금 프로모션 실시

싱가포르항공이 다음 달 31일까지 동남아시아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요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항공권 가격(세금·유료할증료 포함)은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자카르타·쿠알라룸푸르·푸켓·롬복·방콕 행이 62만5200원부터, 수라바야·발릭파판·마나도·팔렘방·솔로시티 행이 67만1200원부터다. 또 발리 행 항공권은 70만52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여행 가능 기간은 오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싱가포르항공은 프로모션 기간 중 해당 지역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200명에게 강을 테마로 한 야생공원인 리버사파리 무료 입장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2014-04-01 20:56:40 황재용 기자

서울대, 2015 입학전형안 발표…수시모집 면접·구술 간소화

서울대는 201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안을 1일 발표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모집단위마다 달랐던 면접 및 구술고사 방식을 올해부터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열별로 면접 문항을 공동 출제하고 답변 준비시간은 30분, 면접 준비시간은 15분 내외로 통일했다. 다만 실기를 치르는 미술대, 음대와 다중미니면접을 실시하는 수의대, 의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등 5곳은 공동 출제문항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간호대, 공대, 건축학과는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폐지했다. 서울대는 또 2015학년도에는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 수시모집 지원서 접수기간은 9월 11~14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6일이다. 정시모집은 12월 19~22일에 지원서를 접수하고, 내년 1월 16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군이 '나' 군에서 '가' 군으로 변경됐다.

2014-04-01 20:38:24 윤다혜 기자

통진당 '해산심판' 재판관·변호인 언쟁…증거 설명도 못 마쳐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4차 변론에서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과 재판관들 사이에 증거조사 방식을 놓고 언쟁이 오가면서 재판 진행이 일시 중단됐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일심회·왕재산·조봉암 사건 재심 판결문 등 380여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됐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기록은 추후 기일에 일괄적으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진보당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증거조사 과정에서 개별 자료마다 하나씩 의견을 개진했다. 절차 진행이 늘어질 것을 우려한 재판관들은 자료마다 일일이 설명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생략할 부분은 생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보당 측 변호사는 "정당해산 사건에서 실질적 변론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 소장은 "1700개가 넘는 증거를 물리적으로 다 언급할 수가 없다"며 "변론을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지엽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과 30분 넘게 이어진 논박 끝에 재판관들은 결국 일시 휴정한 뒤 증거조사 방식을 조정해 개별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모두 듣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1~429개 자료 중 380여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예상보다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채택된 증거 가운데 100호증까지 밖에 증거 설명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5차 변론기일을 열고 101호증부터 429호증까지 진행되지 못한 증거 설명을 마저 들은 뒤 980호증까지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4-04-01 20:27:01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한반도 통일위해 모든 역량 집중"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외교의 역할과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시대적 사명일뿐 아니라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주 독일 국빈방문을 언급하며 "이번에 독일의 베를린과 구동독 지역인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통일 독일의 발전상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2014-04-01 20:26:44 김민준 기자

"해외 재산반출 알리겠다"…하도급업자, 허재호 협박 5억원 뜯어

검찰·금감원·관세청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외환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거액을 뜯기기도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공갈 혐의로 구속된 하도급 업체 대표 A씨는 해외 재산 반출과 차명 주식거래를 통한 국내 재산 은닉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허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허 전 회장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받던 2010년 이후 돈을 받았으며 5억원을 받은 뒤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허 전 회장 측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허 전 회장과 대주그룹 계열사가 뉴질랜드 등에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 고위관계자도 지난달 31일 "대주그룹 계열사가 국외로 수출을 한 뒤 수출대금을 제대로 환수했는지, 국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이 국내에 입금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4-01 20:03:39 윤다혜 기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자살기도 국정원 권과장 상태호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뒤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자살기도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권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같은 병원 일반병동 1인실로 옮겨졌다. 권씨는 대화와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살기도 이후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장애 여부는 향후 정밀 진단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도 하남의 한 중학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 맥박이 뛰지 않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2014-04-01 19:39:26 윤다혜 기자

프랑스 세입자 수천명, 봄되니 강제 퇴거 위기 놓여

프랑스 세입자 수천명이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매년 프랑스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불법 거주자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진다. 이와 관련 주거관련 단체 34곳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지불유예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프랑스에선 약 11만5000가구 이상이 집세 미납으로 퇴거명령을 받았다. 주거협회 아베피에르(Abbe Pierre)는 지난해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37% 증가했으며 총 1만3000가구가 강제퇴거 당했다고 밝혔다. 강제퇴거를 하게 될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길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베피에르협회는 현재 프랑스 노숙자의 30%가 강제퇴거로 쫓겨난 사람들임을 강조하며 "집주인들의 돈놀음으로 집세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 세입자 보호정책 아쉬워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로 적은 월급을 받던 중 실직한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집세 미납 신고를 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자는 두 달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사유에 따라 퇴거 연기는 3달에서 3년까지 다양하지만 보통의 경우 단 두 달만 머무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 이사할 곳이 없을 땐 쫓아낼 수 없다는 '달로(Dalo)' 지침이 있지만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 이에 대해 달로 관련 단체는 "정부에선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 오잘 에미에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4-01 19:29:41 정주리 기자

'생생정보통' 비법 천하 눈길…'신선한 곱창집 토평한우소곱창' '피가 얇은 왕만두 전문점 수담' 소개

'신선한 곱창집 토평한우소곱창' '피가 얇은 왕만두 전문점 수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곱창집을 찾는 식도락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1일 KBS2 '생생정보통'의 '비법 천하' 코너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토평 한우소곱창'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소곱창을 전문으로 하는 토평한우소곱창은 이미 식도락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다. 부천 현대백화점 뒤쪽 먹자골목에 있는 한우소곱창맛집 '토평한우소곱창' 국내산 육우를 공동구매형식으로 대량구매해 다른 한우 곱창집 보다 좀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있다. 가격도 착하고 곱창도 신선해 줄을 서야하지만 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는 기다림 시간 20분 이상이면 서비스 나간다고, 기다림 시간이 15분 부터는 곱창 1인분을 무료. 메뉴는 소곱창 1만2000원, 곱창모듬 1만5000원, 소막창 1만4000원, 소대창 1만4000원, 볶음밥 3000원이다. 이외에도 피가 얇은 왕만두 요리 전문점 수담도 소개됐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수담은 신선한 재료로 만두소를 만들어 피가 얇고 속이 꽉 차게 빚은 손만두 요리가 일품이다. 메뉴로는 수담만두, 김치만두, 담백버섯만두전골, 떡만둣국 등이 있다.

2014-04-01 19:28: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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