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간첩사건' 위조 문서 3건 증거 철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2014-03-27 10:34:45 윤다혜 기자

산부인과서 신생아 7명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인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7일 인천시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시 남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실로 옮긴 신생아 1명이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다. 보건소 조사 결과 이 신생아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실로 자리를 옮긴 나머지 신생아 6명도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다. 현재 이 병원 신생아실에는 13명의 신생아가 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 7명은 격리된 상태다. 보건소는 이 병원에 철저한 소독을 지시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벌여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분변 등을 통해 주로 영유아에게 감염되며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2014-03-27 10:26:54 안용기 기자

교육부, 초등·고등 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

교육부는 27일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요구대로 기획연구비, 본문 디자인비 등 개발비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벌어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2014-03-27 10:26:05 윤다혜 기자

1230만건 개인정보 유통업자, 디도스 공격도 알선

개인정보 1230만 건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던 40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도 알선해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우)는 문모(44)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62차례에 걸쳐 공익근무요원 고모(22)씨,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씨 등 5명과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고객정보 1230만여 건을 주고받은 혐의다. 문씨는 또 지난 1월 25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B씨로부터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아 역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C씨에게 의뢰해 C씨가 이 사이트를 공격, 2시간가량 접속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3-27 10:25:36 안용기 기자

코레일, 다음달 850명 순환전보 인사…철도노조 "총파업 불가피"

지난해 말 23일간 장기파업을 벌인 한국철도노조가 다시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27일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간 본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다음달 초 850명 규모의 순환전보 인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고, '연 2회 이상'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지역, 타 직종까지 강제로 전출시키겠다는 철도 현장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성백곤 노조 언론홍보팀장은 "공사는 노조의 대화와 교섭 요구에도 지난해 말 파업 이후 무차별적인 노조 탄압과 징계, 현장 구조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사의 현재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14-03-27 10:25:04 안용기 기자

김황식 "서울시장 경선, 2자대결로 가야" vs 이혜훈 "룰 장난 말고 '박심' 팔지 마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자대결로 가야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경선 컷오프와 관련, "상식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3파전이 유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경쟁력 있는 후보 두 사람이 일대일로 붙어서 집중토론을 거쳐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상대 후보인 정몽준·이혜훈 의원 측의 반발에 대해선 "당에서 모든 점을 고려해 2자 또는 3자로 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반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이나 기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후보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2자대결로 가는 것이 옳지만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사정이 변화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박심'(朴心) 논란과 관련해 "박심은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서 "다만 박 대통령을 도왔던 많은 분들이 저희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친박계·친이계를 망라해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있지 어느 한 계파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차례 발표한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룰을 번복하는 것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많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듯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해주려는 룰의 변경, 룰 장난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선룰 변경 강행시 경선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김황식 후보보다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많이 나오시는 정몽준 후보가 경선 중단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어제 중대선언을 하셨잖나"라며 "이 상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말을 아끼겠다. 하지만 중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당 지도부에 경고했다. 그는 이어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의 추가 컷오프 관련 말씀이 와전된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심'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박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박심을 파는 사람이 있다"며 "라디오에 나오셔서 대통령 실장과 출마 문제를 여러 번 상의했다는 후보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지 않냐"라고 김 전 총리를 겨냥했다.

2014-03-27 10:24:49 조현정 기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서 이산화탄소 누출…1명 사망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 27일 오전 5시9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가 출동해 조치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 김모(53)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2시간여 뒤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방설비가 불이 난 것으로 인식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김씨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3-27 10:23:45 안용기 기자

34년 전 간첩사건 사형수에 역대 최고 위자료 확정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된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27일 대법원은 김정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국 사건 피해자의 위자료 중 역대 최고액이다. 김씨는 1980년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됐다.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그는 1981년 사형이 확정됐고, 4년 뒤 형이 집행됐다. 김씨의 부인 한모(71)씨 노력으로 그는 2011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고, 유족의 손배소송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000여 만원을 제외한 21억4000여 만원을 실제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외에도 부인에게 7억5000만원, 모친에게 4억5000만원, 자녀 5명에게 각 3억원 등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김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 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분배된다. 앞서 김씨와 함께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가까이 수감된 석달윤씨도 법원에서 위자료 25억원을 인정받았다. 다만 형사보상금을 빼고 지급된 위자료는 14억4000여 만원이었다.

2014-03-27 10:23:20 조현정 기자

시크릿 정하나 행보 관심…한선화 '신의선물' 전효성 '처용' 송지은 OST '너에게 갈 수만 있다면’

걸그룹 시크릿 정하나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크릿 멤버들이 최근 개별 활동을 통해 남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크릿 멤버 한선화는 '신의 선물'에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송지은은 드라마 '신의 선물' OST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극중 한선화는 일명 '묻지마 서포터즈'라는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동찬(조승우), 해킹 전문가 왕병태(연제욱)와 함께 팀을 이룬 '꽃뱀' 출신의 사기 전문가 '제니'로 완벽 변신해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전효성은 CF는 물론 케이블채널 OCN 드라마 '처용'에서 하선우(오지은)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 괴한의 손에 붙잡혀 죽음을 맞은 귀신을 연기하며 호평받고 있다. 이처럼 시크릿 멤버들이 개별 활동으로 주목받으면서 정하나가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2014-03-27 10:23:1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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