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단말기 유통법 시행, 기업통신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또다시 파행됐다. 이로 인해 전날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통과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번엔 방송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발목을 잡았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내용에 합의했던 새누리당은 민간방송까지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뒤늦게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여야간 진통을 겪으며 이날 예정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하루 연기되면서 여야간 막판 합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해 계류 중인 법안 처리 여지는 남아있다. 여야간 극적인 합의로 단말기 유통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는 장려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사실상 단말기의 가격 정찰제가 이뤄진다. 결국 소비자는 어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가도 누구나 비슷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하의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최근 단말기 유통법 통과 시 이 같은 보조금 가이드라인의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히려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투명한 가격 경쟁 아래 보조금 지급률을 높여 소비자들이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 구입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차례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 시행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츰 (단말기 유통법이)자리를 잡으면 제조사·이통사 간 투명한 보조금·장려금을 기본으로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법 통과 시 이통3사도 보조금 경쟁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어들어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211대란, 226대란 등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이통3사는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02-28 07:30:00 이재영 기자

'별그대' 결국 '해피엔딩'…천송이·도민준 이별 뒤 3년 후 재회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종영했다. 27일 방송된 21회 최종회는 외계남 도민준(김수현)이 고향별에 돌아갔다가 3년 후 지구에 돌아와 한 시상식장에서 천송이(전지현)와 키스하며 재회하는 장면으로 끝났다. 이후로 도민준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하는 탓에 늘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사랑했다. 전회에서 몸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도민준을 그의 고향별에 보내기로 결심한 천송이의 모습이 비춰지며 새드엔딩을 예고했으나 결국 해피엔딩을 택했다. 천송이는 톱스타로도 다시 재기했다. 천송이를 향해 오랜 시간 안타까운 짝사랑을 해 온 이휘경(박해진)은 여전히 천송이의 곁에 머무르며 사랑을 이어갔고, 천송이와 동생 이휘경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 이재경(신성록)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 '별그대' 해외서도 인기, 조연들도 유명세 김수현·전지현 주연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 드라마는 30%에 육박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모았다. 400년 전 지구로 온 외계남과 톱스타의 사랑이라는 신선한 소재, '대세남' 김수현과 14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 전지현의 열연과 매력이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이끌었다. 또 '국민 드라마' 반열에 오른 '내 딸 서영이'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인 한류스타 박해진과 소시오패스 살인자로 분해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신성록의 합류도 극에 긴장감을 부여하며 재미를 높였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주연 뿐 아니라 천송이의 매니저로 출연한 김강현과 동생 천윤재 역의 안재현, 절친한 친구로 등장한 홍진경도 유명세를 탔다. 경력 15년 차의 연극 배우 출신인 김강현은 오랜 무명에서 벗어났고, 모델 출신 신인 배우인 안재현은 화려한 외모로 여심을 사로잡으며 유망주로 떠올랐다. 주로 라디오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사업가 겸 방송인 홍진경 역시 엉뚱하면서도 친근한 매력을 어필해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샀다. 한편 후속으로는 다음달 5일부터 박유천·손현주 주연의 '쓰리 데이즈'가 방영된다.

2014-02-27 23:03:20 탁진현 기자

KMI, 제4이통 주파수 신청 안해…도대체 무슨 일이?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도전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KMI가 제4이통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KMI는 지난해 11월14일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기반으로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미래부에 신청했다. 미래부는 이에 제4이통을 위한 2.5GHz 주파수 대역 할당 공고를 내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주파수 신청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마지막날 신청서를 제출하려 한 KMI 측은 보증금 납부 서류를 미래부에 제출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신청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KMI가 최종 마감시간인 오후 6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 접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주파수 최저경쟁가격(2790억원)의 10분의 1인 279억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KMI측은 "다시 제4이통을 준비해 재도전할 것"이라는 의사를 미래부에 구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27 22:13:40 이재영 기자

경찰, 중국 스미싱조직서 구매한 개인정보 되판 일당 검거

중국 스미싱조직에게서 구매한 내국인의 개인정보 1만건을 인터넷을 통해 다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래된 정보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무단 발급된 일명 '대포 아이핀(i-PIN)'까지 수백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한국인 개인정보 1만여건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누설 등)로 중국인 이모(25·여)씨와 한국인 박모(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정모(49)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중국 스미싱 조직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1만건 상당을 사들여 한국인 박씨에게 판매해 총 6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렇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건당 최대 2만원에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되팔아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씨가 올려놓은 개인정보 판매 글을 보고 처음 알게 돼 범행을 결심했다. 판매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본인 동의없이 발급된 아이핀도 600여건 무더기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핀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대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안전행정부과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민간업체 3곳에서 발급하고 있다. 중국 스미싱조직은 민간업체들이 휴대전화 인증만 거치면 손쉽게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불법 수집한 정보로 아이핀을 직접 발급받았다. 휴대전화 인증 절차는 미리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로 무작위로 악성코드를 심은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걸려든 피해자들의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 차례 스미싱 사기를 당한 상태였지만 자신들의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개인정보 구매자들은 대부분 고스톱·포커 등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로, 게임머니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어 계정을 여러 개 만들려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범죄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4-02-27 22:03:42 정영일 기자

북한, 5년 만에 '스커드 계열' 발사…키 리졸브 대응 추정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5시4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발사 및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현재 발사체의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점을 고려해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 맞는다면 2009년 7월 4일 시험 발사한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인 스커드-B와 사거리 500㎞인 스커드-C, 사거리 700㎞ 이상인 스커드-D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다만, "신형 지대함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이거나 300㎜ 이상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의 대응 차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 경비정은 24일 밤 NLL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또 당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키 리졸브 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노린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4-02-27 21:54:29 박선옥 기자

[프로농구] 모비스 8연승…여자부는 신한은행 승 (종합)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고양 오리온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다. 모비스는 27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오리온스를 79-54로 이겼다. 주포 양동근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21점을 올리고 4개 어시스트를 곁들여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8연승을 해 37승13패를 기록한 모비스는 2위 창원 LG(36승14패)와의 격차를 1경기로 벌리며 선두를 유지했다. 오리온스(24승26패)는 4연패 수렁에 빠졌다. 모비스는 경기 초반부터 오리온스를 제압했다. 양동근과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연속 득점을 해 줄곧 약 20점 차로 앞섰다. 반면 오리온스는 모비스의 수비에 실책을 연발했다. 4쿼터 초반에도 함지훈과 양동근에게 골을 연속으로 내줬다.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공동 4위간의 경기에서는 인천 전자랜드가 18점, 7리바운드를 기록한 리카르도 포웰의 활약에 힘입어 부산 KT에 70-63으로 이겼다. 이로써 3연승을 내달린 전자랜드는 26승24패로 단독 4위가 됐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안산 신한은행이 춘천 우리은행의 우승을 극적으로 저지했다. 신한은행은 27일 경기도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리은행과 홈 경기에서 75-72로 승리했다. 경기 내내 우리은행에 뒤졌지만 후반에만 20점을 몰아친 쉐키나 스트릭렌과 7득점을 넣은 김연주의 선전으로 승리했다. 단독 선두 우리은행은 이날 이겼다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으나 2위 신한은행에 패해 3월 2일 춘천 홈 경기를 기약하게 됐다.

2014-02-27 21:41:21 탁진현 기자

朴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즉각 보고받아"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즉각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방한해 박 대통령을 예방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제를 위한 공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곧바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위기관리센터에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정보융합비서관 등 위기조치 요원들과 함께 상황 보고를 받고 사태를 평가했으며, 감시 태세를 중심으로 점검 작업을 펼쳤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5시4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2014-02-27 21:33:33 정영일 기자

정부, "北 5년 만에 '스커드 계열' 시험발사" 추정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5시4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200㎞ 이상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및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사거리가 20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처음에는 사거리가 170㎞ 안팎으로 추정돼 KN-02 지대함 개량형으로 분석했다"면서 "그러나 사거리가 200㎞ 이상이어서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은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2009년 7월 4일 시험 발사한 이후 5년여간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인 스커드-B와 사거리 500㎞인 스커드-C, 사거리 700㎞ 이상인 스커드-D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스커드 계열로 추정하고 있으나 신형 지대함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이거나 300㎜ 이상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 맞춰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군 경비정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훈련 첫날인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3차례 침범한 바 있다.

2014-02-27 21:13:55 정영일 기자

생활고 비관한 세모녀, 지하 방에서 동반자살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세들어 살던 지하 방에서 동반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 20분께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박모(60·여)씨와 그의 두 딸 A(35)씨, B(32)씨가 숨진 채 발견돼 집주인 임모(73)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됐다. 겉면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방 창문이 청테이프로 막혀 있는 등 외부 출입 흔적이 없고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운 재가 남아 있는 것을 미뤄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씨 모녀는 이 집에 8년 가량 세들어 살았으며, 12년 전 박씨의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생활고를 겪었다.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식당일을 하던 박씨도 한달 전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일을 그만뒀다.

2014-02-27 21:12:49 탁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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