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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산 불량소금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 14명 적발(상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저가의 외국산 불량 소금을 관급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들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를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관계자 등 14명을 적발했다.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염업조합 품질 검사 담당자 이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소금 수입·납품업자 1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제설재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소금 8만8000여t을 수입, 모두 38차례에 걸쳐 관공서 등에 납품해 64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불량 소금은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등 전국 지사 22곳과 서울·수원·의정부·이천시 등 지자체 11곳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뿌려진 제설용 소금의 80% 이상을 공급한 업체들이다. 중국산 소금의 경우 토사 등 물불용분 함유량이 기준치(도공 1% 이하·지자체 1.5% 이하)의 8∼10배를 훌쩍 넘는 12% 정도인데다 질소성 유기물이 함유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이 중국산 소금을 정상 소금보다 t당 10달러 저렴한 57.5달러에 4500t을 수입해 서울·수원·의정부시 등에 납품했다.

2014-02-06 15:02:1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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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커피'에서 생두를 선물한다... 발렌타인데이 업데이트

파티게임즈는 6일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 카페경영게임 '아이러브커피'를 업데이트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총 4가지 테마로 진행되며 생두 선물하기로 유저들이 소통하고 발렌타인데이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이벤트 생두 선물 ▲이벤트 원두·사이드 메뉴 추가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퀘스트 추가 ▲러블리 테마 레벨 제한 해제이다. 우선 파티게임즈는 아이러브커피에 '러브러브 아라비카 버본' 선물하기를 추가했다. 유저는 로스팅 재료(생두)인 러브러브 아라비카 버본을 하루 한번 아이러브커피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 특히 러브러브 아라비카 버본은 기존 원두들보다 로스팅 효율이 좋아 많은 친구들에게 매일 생두를 선물하고 다량의 원두를 수확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이벤트 원두 '러브러브 아라비카'와 사이드메뉴인 '러브러브 쇼콜라'를 업데이트했다. 발렌타인데이 특별 이벤트 퀘스트도 추가했다. 유저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으로 상점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러블리 로즈아치'를 획득할 수 있다. 이어 러블리테마로 카페를 꾸미고 싶었으나 레벨이 낮아 불가능했던 유저를 위해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동안 러블리 테마의 레벨 제한도 해제했다.

2014-02-06 14:57:58 전효진 기자
법원 "바람피운 아내 상대 男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부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6일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하고, 고소와 함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인과 상대 남자에게 간통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는 "아내와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부인이 갈등을 겪는 등 자신 때문이 아닌 A씨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특히 부부 사이에 조정이 성립돼 상호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 논의가 있었지만 B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A씨와 아내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B씨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채무면제 효과가 B씨에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02-06 14:51:35 김두탁 기자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 2천억원대 대출금 착복 잠적…금감원 2시 발표(2보)

KT 자회사인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자금 담당자가 협력업체 3~4곳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나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운데 2000여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통신장비를 KT ENS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SPC를 설립했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000억원,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200억~300억원 등이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KT ENS 자금담당자가 회사에 납입될 상품판매대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여신심사 없이 대출을 해주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SPC 앞으로 나간 대출금을 발주업체 직원이 가져간 것을 이유로 잠적한 KT ENS 직원이 납품업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은행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대출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은행검사국 및 저축은행검사국 인력을 동원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오후 2시 경 부당대출 사건 발단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기위해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06 14:44:5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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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산상봉 방식 한계…생사확인 이뤄져야"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인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도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통일기반 구축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60여년 간 헤어진 가족들과의 만남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상봉을 계속 기다리는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상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확인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 양자 간 노력은 물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가길 바란다"며 "현재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보다 깊이 도와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도 펼쳐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자신이 말한 '통일대박'을 재차 언급하면서 통일시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국제화의 큰 틀 안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지원키로 한 것도 이것이 북한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추진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도 유엔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2014-02-06 14:43:2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