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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에이닷 엑스 4.0 지식형 모델 오픈소스 공개

SK텔레콤이 오픈 AI의 GPT-4o보다 한국어 처리 능력이 30% 이상 높은 새로운 초거대 언어모델(LLM)인 'A.X(에이닷 엑스) 4.0'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어 처리 능력을 가진 한국어 특화 LLM인 A.X 4.0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세계적인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를 통해 A.X 4.0의 표준 모델과 경량 모델 2종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A.X 4.0은 현존 대규모 언어 모델(LLM) 중에서도 최상급의 한국어 처리 효율성은 물론 데이터 보안을 고려한 설계, 로컬 환경에서의 운영 가능성 등이 강점이다. 오픈소스 모델인 Qwen2.5에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한다. SK텔레콤은 A.X 4.0의 토크나이저를 자체 설계·적용해 높은 수준의 한국어 처리 역량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자체 테스트 결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했을 때 GPT-4o보다 A.X 4.0이 약 33%가량 높은 토큰 효율을 기록하며, 다른 LLM 대비 높은 정보 처리용량에 비용 절감까지 가능한 경제성을 갖췄다. 또한 A.X 4.0은 대표적인 한국어 능력 평가 벤치마크인 KMMLU에서 78.3점을 기록해 GPT-4o(72.5점)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벤치마크인 CLIcK에서도 83.5점을 획득해, GPT-4o(80.2점)보다 더 높은 한국 문화 이해도를 입증했다. SK텔레콤은 A.X 4.0를 기업 내부 서버에 직접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제공해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특히 A.X 4.0 개발 과정에서도 대규모 학습(CPT)의 전 과정을 외부와 연동없이 자체 데이터로 학습해 데이터 주권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표준 모델은 720억개(72B), 경량 모델은 70억개(7B)의 매개변수를 갖추고 있어 이용자들이 목적에 맞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이미 A.X4.0을 지난 5월 에이닷 통화 요약에 적용해 활용하고 있다. 추후 자사는 물론 SK그룹 내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A.X 4.0 지식형 모델의 오픈소스 공개와 동시에 추론형 모델의 발표도 앞두고 있다. 이달 중으로 수학 문제 해결과 코드 개발 능력이 강화된 추론형 모델을 공개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모델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3 09:58:3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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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한달] 이제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 청문정국·부동산 안정·사법개혁 주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력으로 달려온 한 달에 대한 소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며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달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한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안심'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제 첫 한달이 지났다. 전력 질주를 하다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다.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번달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므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이라서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었으나, 청문회는 '한 방'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 총리의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시쳇말로 '다는 못 막아도 한 명은 꼭 떨어뜨린다'는 각오인 셈이다.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장관이 생긴다면,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약간의 '출혈'이 생긴다. 청문회 정국에서 출혈을 최소화해야 향후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지만, 이 대통령 앞엔 부동산 안정이라는 과제가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의무 거주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아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계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었으므로, 초반부터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도는 현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견조해야, 이 대통령의 그림도 완성될 수 있다. 사법개혁도 관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건한 성향의 정성호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사법개혁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공소청·수사청 분리를 통한 견제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소청 변경 등을 공약했다. 이는 민주당의 검찰개혁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동일한 취지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을 검사 출신으로 둔 것은 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라는 평가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2 16:48: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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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협상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를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가운데,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의결권 3%제한(3%룰)을 적용하기로 하고, 보완사항은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오전 회의에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양당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가 만나 가까스로 합의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양당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다. 오전에 세 가지 쟁점없는 합의 사항을 포함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데 3%룰을 적용하고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같은 경우, 선출할 때 대주주의 지분만 계산해서 3%룰을 계산하는데, 감사나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을 한다"며 "감사나 사내이사를 뽑을 땐 대주주의 지분권 제한이 훨씬 강화돼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엔 그것보다 완화돼 있는데,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시켜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룰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는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3%룰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고, 해외 헤지펀드 등 외국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는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서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1호 협치 법안이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는 3일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25-07-02 16:2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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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S 기업 상반기 결산] ④포스코DX, 피지컬 AI·인텔리전트 팩토리 확산...세상 바꾼 디지털 혁신

올해 상반기 포스코DX는 산업 현장을 넘어 사회와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의 경계를 넓히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산업용 AI(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영상 인식 AI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이어가며, 단순한 디지털 전환(DX)이 아닌 '지속 가능한 DX'를 구현해냈다. ◆산업 현장을 디지털로 재현…'피지컬 AI' 확산 가속 포스코DX는 AI와 로봇 자동화 분야에서 인에이블러(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IT와 OT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대상 사업 진단, 컨설팅, 제안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고객가치혁신추진TF'를 신설했다. 또 전략적인 경영혁신을 총괄하는 '경영혁신추진반'을 새롭게 만들어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실현하고, 내부 조직·제도 혁신, M&A 추진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로봇과 관련된 제어 기술과 기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역량을 높여 산업 현장의 복잡한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올해 포스코DX가 내세운 핵심 과제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확산이다.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율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용 AI,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첨단 DX 기술을 결합해 만든 공장 시스템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현재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조업이 이뤄질 수 있는 제철소, 이차전지소재 공장을 대상으로 인텔리전트 팩토리가 구축돼 있다"며 "고위험, 고강도 현장에 산업용 AI와 로봇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DX가 주력하고 있는 '피지컬(물리적) AI' 기술은 산업계에서 크게 주목받는 분야다. 회사는 크기와 포장 형태가 각기 다른 비정형 제품을 운반하는 크레인에 피지컬 AI를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DX는 작업자가 제품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크레인을 수동 조작해 옮기는 과정에 AI를 접목한 'AI 기반 무인 크레인'을 개발했다. 제품이 비스듬히 놓여 있거나, 층층이 적재돼 눌려있거나, 불규칙하게 적재된 경우 크레인의 후크를 어디에 걸어야 할지 등을 AI가 스스로 판단해 제품을 들어 올리고 나른다. 포스코DX는 포스코스틸리온 포항 도금공장에 피지컬 AI를 적용해 크레인을 무인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트레일러로 운반돼온 코일 제품을 크레인으로 하차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모델을 올 상반기 개발하고, 이를 아이작 심(가상 환경에서 실제 센서와 시스템 등이 물리적 환경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으로 가상화해 이르면 내달 가상 시운전을 실시한 후 내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포스코DX는 AI·IT·OT 기술을 토대로 한 '제조 설비의 자율 물리 시스템화'를 목표로 '피지컬 AI' 기술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환경 시뮬레이션과 현장 테스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AI 모델과 제어 시스템 기능을 강화해 인텔리전트 팩토리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G 기술로 로드킬·해양생물 보호 나서 ESG 경영 역시 포스코DX가 내건 주요 키워드다. 포스코DX는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AI 역량을 사회 공헌 분야로 확장하며, 기술의 가치를 새롭게 증명해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AI 로드킬 예방 시스템'이다. 포스코DX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주요 도로 구간에 스마트 CCTV와 라이다 센서를 설치했다. AI가 실시간으로 야생동물의 도로 출현 여부를 감지해 LED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양평 국도 6호선, 오대산 국립공원 등에 적용됐으며, 동물의 종류, 행동 패턴 등을 인식해 사고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생물 보호에도 포스코DX의 기술이 사용된다. 국립공원공단과 개발한 '해양생물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 사천 인근에 구축됐다. 스마트 CCTV와 비전 AI 기술로 육지 서식 게류나 토종 고래 상괭이 등 해양보호종의 출현을 탐지하고 개체 수, 이동 경로, 출몰 패턴 등을 분석해 축적한 데이터를 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리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포스코DX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겨냥하며, 지속 가능한 DX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금년 하반기 포스코DX는 산업용 AI·로봇 고도화와 ESG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5-07-02 16:21: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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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한달] 숨가빴던 30일… 초고속 추경에 정상외교 데뷔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3일자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두 번째 정부였으나, 이 대통령 특유의 '초고속' 업무 스타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6개월 간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을 복구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12일 만에 해외 순방도 다녀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에 들어갈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고 나서 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내각 인선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통해 내각을 꾸린 셈이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한달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의 90%를 채운 것이다. 이는 12·3 내란 이후 콘트롤타워가 없던 행정부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특기할 점은 내각 인선에 학자 출신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하거나, 기업 출신 인사를 데려오고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통상의 정치권에선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용인술을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내각에는 교수들이 없는데, 이는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당일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날 저녁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빠른 진행 덕에 정부는 곧바로 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취임 2주 남짓 지난 지난달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이후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상황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추경은 오는 3~4일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 스타일은 정상외교에서도 나타났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로 날아갔다. 1박 4일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총 10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G7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도 챙겼다.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첨단기술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같은달 25일에는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주로 다뤘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공항 이전 관련 TF 설치를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2 16:18: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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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킥보드 운전' 책임의식 필요…"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 인식해야"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책임 있는 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행자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강공원 인근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 앞서 보행하던 B씨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 중이던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킥보드 운전자의 100%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다른 20대 여성 C씨는 아파트 후문에 인접한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후문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부딪쳐 부상을 입혔다. 이 사례에서도 재판부는 "운전자 책임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후문 근처의 나무로 인해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던 현장을 반영해 C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도 주행이 빈번해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이용,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 복합적인 과실이 더해지면서 법적 분쟁에서 운전자 책임이 더 무겁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교통 규칙을 지키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하는 것만이 사고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게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7-02 16:12:3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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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發 디지털 규제, 플랫폼 패권 다시 짜는데 韓은 규제공백 틈타 '소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강도 높은 디지털 규제에 줄줄이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SNS 알고리즘 투명화부터 콘텐츠 책임 강화, 앱마켓 수수료 인하까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의 영향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대부분 'EU 한정판'이다. 같은 플랫폼을 쓰는 한국 사용자들은 여전히 투명성 없는 알고리즘, 30% 수수료,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무책임 속에 방치되고 있다. 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EU의 디지털 규제가 이제는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글로벌 통상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DSA와 DMA를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과세'로 규정하며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초안에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 면제' 가능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EU 집행위는 "DSA와 DMA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책 자주권을 강조했지만,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일부 조정을 수용하자는 내부 논의도 감지된다. 한 국가의 내부 규제가 아니라, 국가 간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정도로 EU의 디지털 규제는 이제 외교 의제이자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애플은 지난달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DMA 위반에 따른 추가 과징금을 경고하자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 새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개발자에게 최대 30%까지 부과하던 수수료는 15%로 낮아졌고, 앱 내 외부 결제 유도도 허용됐다. 이는 최대 5억유로(약 79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빅테크의 수익 모델조차 바꿀 수 있는 DMA의 실질적 위력을 보여준다. 빅테크 규제 흐름은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SNS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DS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을 해제할 수 있는 옵션 제공, 정치 광고의 투명성 보고 의무, 이용자가 '왜 이 콘텐츠가 떴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기능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선거철 여론 조작과 필터버블 현상,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같은 규제를 입법까지 마친 한국에선 여전히 30% 수수료가 유지되고 있어, 빅테크의 '한국 패싱'과 정부의 규제 공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섰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과징금은 아직 집행되지 못한 상태다. 최종 확정을 위해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전 위원장의 탄핵 이후 현재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운영되며 정족수(2인 이상) 부족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빅테크 제재도 함께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IT업계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오히려 내수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유럽에선 수수료를 낮추고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도, 한국에선 법의 허점을 피해 기존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같은 경쟁 환경에 놓여 있어 사실상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2 15:57:22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