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초기 '일자리 정책' 강력 드라이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J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정부부처의 재정 및 정책 지원 방안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발 맞춰 신세계그룹 등 민간기업도 동참에 나서 참여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3000억 규모 내년부터 운용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가계대출, 구조조정 등 현안 관리 방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금융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 지원이 형식적이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금융위 보고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해 젊은 사람들이 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이런 것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바로 3000억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오는 8월까지 조성해 내년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술력이 있다면 실패해도 3번까지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펀드로 문 대통령의 금융 및 창업 관련 공약 중 하나였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이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거의 사라진 상태지만 법인대출은 여전히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창업기업이 실패하면 창업자가 모든 빚을 떠안게 돼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재기도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공기업 직접 일자리 확대… 이주열 "경기상황 판단 시 고용상황도 판단 요소" 이날 금융공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확대에 관한 내용도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10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추진되는 만큼 공공기관 채용은 올해 하반기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금융공기업 일자리 확대에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은 다소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에 따라 은행 점포 통폐합 등 몸집 줄이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한다고 무작정 모르는 체할 수 만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줄이는 만큼 신규 채용을 계획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시 정책에 발맞춰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 "한은의 책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며 "그러나 고용에 직접적인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이지,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도 청원경찰 등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 한은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계획,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조직의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 중심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은 있다"며 "앞으로 예산 상황,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은 조직과 직무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현대백화점·롯데 등 민간 기업 동참 줄이어 정부의 움직임에 민간 기업도 속속 동참하고 나섰다. 먼저 신세계그룹은 올해 1만5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두 1만5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아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달 31일에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중소 협력사와 함께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열고 있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고양시가 후원하며, 신세계그룹 내 14개 계열사, 청우식품 등 88개 중소 협력사가 함께한다. 6월 개장을 앞둔 스타필드 고양점은 별도 채용관을 마련해 인근 지역 구직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마트, 스타벅스, 조선호텔의 장애인 채용, 위드미 편의점 점주 정규직 채용 등 특별 채용도 함께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지난해보다 100여 명 늘어난 26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룹 내 각 계열사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인력 채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도 고용 확대와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롯데그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 신뢰와 협력 덕분에 현재의 위치에 올 수 있었다"며 "롯데그룹은 국내에서 (직간접으로)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천공항공사 노사 TF(테스크포스) 첫 상견례를 26일 갖는다. 최신웅·박인웅 기자. [!{IMG::20170525000117.jpg::C::480::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축산·수의분야 취업·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취업정보를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