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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D-7…'줄폐업 공포'에 동분서주

P2P업체들 투자금 보호, 법인·개인투자 유치 등 준비중…중소형 업체는 가이드라인發 줄폐업 예상? 오는 29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둔 P2P금융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체들은 투자금 보호를 위해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인·개인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등 가이드라인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자본금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 벽에 부딪혀 벌써부터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된다. ◆ 가이드라인 대비하려면 "손 잡아야" 22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들은 유예됐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금 분리 ▲업체당 개인 투자 한도 연 최대 1000만원 ▲선대출 금지 등이 골자다. 우선 P2P업체들은 투자금 분리를 위해 시중은행과 손을 잡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피플펀드, 투제거펀딩, 줌펀드는 JB금융지주와 'P2P대출 원리금 수취권 매입형 모델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개발 모델은 고객의 투자금을 P2P기업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은행의 계정에 보관하는 서비스로, 관리자산이 P2P업체 자산과 분리 관리돼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제한돼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45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P2P금융협회도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투자금 분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투자 1000만원 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기관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8퍼센트는 최근 법인투자자 교원그룹으로부터 1차로 5억원을 투자받았고, 투게더앱스는 서울NPL로부터 약 30억원을 투자유치 중이다. 이 밖에 대다수의 P2P업체들이 법인투자자 유치를 위해 활발히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상품을 다양화하고 각종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렌딧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손잡고 대출고객에 대출금 상환 지원 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목표 설정에 따라 매일 새로운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해 주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밖에 다른 업체들은 신규 회원 가입 시 각종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 '줄폐업 공포'에 업권 전체 긴장감 돌아 금융 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금융 업권의 빠른 성장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5개 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전월 대비 1336억원 늘어난 8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에서는 이달 말 누적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P2P대출은 온라인을 방점으로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구조로, 통상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개인·업체가 이용하는 만큼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연체와 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회원사의 연체율은 0.73%로 지난 1월 말과 비교해 0.63%포인트 올랐다. 일부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국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유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나선 P2P업체들과 달리 중소형 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 1000만원 제한'의 타격이 크다는 평이다. 실제로 중소형 P2P금융 업체인 네오펀딩, 리더스펀딩 등은 지난해 이후 투자상품을 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P2P금융 업체는 영업 개시 후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기 전부터 중소형 업체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업력이 어느 정도 된 업체들은 진성 투자자도 있고 입소문도 나 회사 운영 자체가 타격을 입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 업체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P2P금융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중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 버티지 못하는 중소형 업체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5-22 13:51: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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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경영권 승계 위해선 지주사 추진 불가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지배구조개편이 빨라질 전망이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발탁된데 이어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재별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경영권 승계 위해 지주사 불가피" "정몽구 회장이 여전히 건재한 만큼 승계는 먼 얘기다. '승계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지주회사 등 지배구조개편을 한다면 한꺼번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현대차그룹 전직 간부 A씨)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와 제배구조 개편이 그룹과 재계 안팎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27일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더 그렇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이 속도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현재 순환출자가 문제 되는 곳은 사실상 현대차그룹 하나뿐"이라고 밝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본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는 지주회사 전환이 가장 좋은 방법인 동시에 정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정 부회장의 경영능력은 충분히 검증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자산 승계 작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그 정점에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6.9%를 보유한 정 회장이 있다. 반면 정 부회장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주요 3개 계열사 지분율이 낮다. 지금껏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지주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또 현대차그룹이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 수를 줄여나가며 정 부회장이 그룹 승계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선 기아차(16.88%)와 현대제철(5.66%)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처리가 핵심이다. 단순 매각만에만 5조~6조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지배권의 근간이 되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에 대한 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그가 오너가 되고 싶다면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룹 지배구조 변환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3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한 이후 3개 회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순환출자가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현대차그룹홀딩스의 경우 순환출자 지분만큼 각각의 사업부문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그룹홀딩스의 합병 또는 정의선 부회장 보유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현대차그룹홀딩스에 현물출자 해 정의선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현대차그룹홀딩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중 누가 지주사가 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대차는 올해 계열사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현대차그룹 브랜드 사용료' 139억원을 받는다고 공시했다. 현대차가 지주사가 될 것이란 근거다.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지주사가 갖는게 일반적이다. SK, LG그룹 등이 대표 사례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그룹 지주사는 현대차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는 순현금 여력이 많고 지주사 전환 시 인센티브가 큰 데다 그룹 내에서 브랜드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 정대로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현대차와 기아차가 순차적인 인적 분할과 각사 투자부문 간 합병을 통해 개편을 완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도 인적분할 과정에서 각 투자부문끼리 합병을 통해 최종 지주회사 소유의 자기주식으로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금융계열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이 통과된다면 간단히 해결된다. 현대차그룹홀딩스에 자회사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는 방안이다. 현재 현대차그룹 내에는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 라이프생명, HMC증권 등 5개의 금융계열사가 있다. ◆정부의 재벌개혁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촉진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있다. 다만 이슈에 따른 상황은 다르다. 자사주 활용 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낮다. 활용도가 크지 않은 것. 또 이들 3사 모두 그룹 내 총 지분율이 지배력 확보에 필요한 30%대 수준이다. 문제는 순환출자다. 적어도 겉으로는 느긋하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카드를 제시했다. 정치권도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재벌 개혁의 칼날을 쥐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정책만 놓고 볼 때 현대차그룹이 규제 변화를 근거로 지주회사 전환을 서둘러야 할 당위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상위 그룹사의 지주회사 전환 속도와 비교 시 불분명한 스탠스와 2018년 말 일몰을 앞둔 지주회사 전환 시 대주주 현물출자 분의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으로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의 개혁안에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산분리, 순환출자 해소,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이런 모든 공약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지배구조 개편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지만 그룹의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동부,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효성 등도 지배구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2017-05-22 13:49:0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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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직장인,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이익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A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봉이 많이 올랐다. A씨는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금리인하를 신청했고, 대출 금리는 3.5%에서 3.0%로 0.5%p 인하됐다. #.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B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었다.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한 결과 마이너스 대출 이자율이 기존 4.9%에서 4.5%로 0.4%포인트나 낮아졌다. 대출을 이미 받았더라도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방안으로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등을 제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대출의 종류도 신용이나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해야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신용등급 상승과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다. 자영업자나 기업이라면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할 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다. 또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적금과 펀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2017-05-22 13:09: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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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45>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직접이라 함은 적립금 운용 결과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익이 좋고 나쁨이 모두 근로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Q:DC. IRP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DC. IRP의 운용의 결과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선택, 금융상품별 금액 비율 결정, 해당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교체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궁극적 귀결점은 적립금의 운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 적립금 어떻게 운용하실래요?'가 핵심 질문이어야 합니다. 먼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DC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IRP는 DC에 준하여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DC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하기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과정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1. 회사가 DB(확정급여형), DC, 혼합형 3개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 근로자는 DB, DC, 혼합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1개 선택합니다. 3.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를 3개 선정하였다고 가정하였습니다. 4. DC(①) 또는 혼합형(②)을 선택한 근로자는 3개의 금융회사 중에서 1개의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DC 부분 적립금 운용을 합니다. 5. 선택한 금융회사는 소중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6. 운용의 최종 결정은 근로자가 합니다.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적합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금융회사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다양한 투자 대상에 자산을 나누어(분산) 운용하는 것)와 리밸런싱(자산배분 비율을 새롭게 맞추는 투자 전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DC적립금 운용입니다. DC. IRP적립금 운용의 전 과정은 퇴직연금과 은퇴설계란에서 따로 할애하여 시리즈로 상세히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확정급여형(DB)제도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므로 근로자는 운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DC제도로 변경할 수 있고, 이직에 따라 IRP계좌로 계속 운용할 수도 있어 근로자는 언제든지 DC와 IRP로 소중한 퇴직연금 적립 금을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심을 갖고 적립금의 운용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05-22 13:08:1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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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중 광역 이동통신망' 개발 가시화

해양개발과 국방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수중 광역 이동통신망'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심 100m의 수중에서 실시한 통신거리 30㎞의 양방향 통신시험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자원 개발, 해양방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수중 무선통신기술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70억원이 소요되는 '수중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호서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음파를 사용해 수중에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근거리·장거리 통신장비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제주도 동북방 약 23㎞ 거리 해역에서 수심 100m, 거리간격 30㎞ 지점 간 측정기(모뎀)를 설치해 음파를 사용한 디지털 정보의 송수신 상황을 측정했다. 그 결과 최대 30㎞ 거리에서 송신된 신호를 왜곡 없이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공은 기존에 신호 왜곡 없이 통신이 가능하였던 최대거리 12㎞를 2배 이상 뛰어 넘어 우리나라가 이 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육상과 달리 매질의 밀도가 높은 수중에서는 전자파, 광파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음파를 통한 제한적인 통신만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장거리 수중 무선 통신이 다양한 조건의 수중 환경에서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향후 문자 정보 뿐 아니라 다이버의 음성 정보, 수중 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까지 안정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더욱 발전된 통신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 이동통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우선 잠수함 간 장거리용 통신장비 등 국방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해저 자원개발·구난작업 진행 시 작업 공정에 대한 정보교환 및 원격제어가 용이해져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 및 장비를 개발·보완해 우리나라가 세계 수중 통신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522000020.jpg::C::480::수중 광역 이동통신시스템 적용 개념도./해양수산부}!]

2017-05-22 11:57:13 최신웅 기자
2017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2017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콘테스트는 지역예선을 통해 45개팀을 선발해 전국 본선을 실시하고, 상위 10개팀이 최종결선 무대에 진출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창업한 지 5년 이내(2012년 1월 1일 이후)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로 농수산업 및 식품업, ICT 관련 첨단기술, 푸드테크, 농수산물 활용 바이오분야, 농수산자재 등 농수산식품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결합시킨 아이템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며 공식 홈페이지(www.a-creative.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2017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www.a-creativ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선 과정에서 분야별 특성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콘테스트 전 과정은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돼 9~11월 경 총 6회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며 최종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 최우수상에 3000만원, 우수상에 1000만원 등이 수여된다. 특히 결선 진출팀에게는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자금과 현장 창업보육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는 등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7-05-21 18:40: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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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상품 '김' 일본서 인기 고공행진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물 효자 품목인 '김'의 인기가 일본에서 날로 치솟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대 일본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약 438억 원의 수출계약이 성사돼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438억원은 김 5억2500만 장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264억원에 비해 66%가 상승한 금액이다. 이번 입찰·상담회는 1995년부터 매년 한국수산무역협회와 일본 김 관련 5개 단체가 공동 개최해 해로 23회째를 맞이했다. 우리 측 수출업체가 준비해 온 다양한 김 제품을 현장에서 일본 측 수입업체에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입찰과 상담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최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일본 측 수입업체 30개사가 참석했다. 임지현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지난 몇 년 간의 입찰·상담회에서의 계약 실적과 일본 총 수출액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예상할 때 올해 일본 김 수출액은 지난해 877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 김 수출 상대국이다. 지난해 수출된 우리 김은 약 4000억원으로 이중 22%가 일본으로 수출됐고, 다음으로 미국에 20%, 중국에 19%가 수출됐다. 최근 일본은 김 생산자 숫자 감소로 자국산 김 가격이 상승(2015년 12엔/장 → 2016년 14엔/장)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질 좋은 한국산 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대 일본 김 수출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입찰·상담회에 참여하도록 관련 지원과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며 "일본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 진행시 김 등 우리 수산물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지난 17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대 일본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일본 바이어들이 한국산 김을 직접 맛본 후 입찰 금액을 제출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7-05-21 18:39:46 최신웅 기자
근로조건 취약한 게임업계...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만연'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12개사를 감독한 결과 장시간 근로와 임금체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게임즈 등 게임업체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 형태를 말한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업체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2017-05-21 18:39:2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