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와 금융시장]<中> '나 떨고 있니?'…저축은행·카드사 수난시대 온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0%까지 단계적 인하 예고…카드사는 '수수료 손질'에 부담 증가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본격화로 제 2금융권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대선 때마다 나오는 서민구제 정책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이 가장 먼저 뭇매를 맞을 위기이기 때문. 새 정부에서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별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금융 정책이 '반(反)서민금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중금리 대출, 핀테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취약 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곧 인하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새 정부는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27.9%)로 나눠져 있다. 이를 통일해 연내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낮추겠다는 게 최고금리 인하의 1단계 조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법정 연 최고금리는 지난 2002년 66%에서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로 꾸준히 인하돼 왔다. 이미 지난해에도 34.9%에서 27.9%로 7.0%포인트 낮췄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최고금리를 낮추면 회사의 수익성 차원에서 타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리를 낮출수록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9월 127만명이었던 대부업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120만명으로 5% 가량 줄었다.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33만명 수준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6년 43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1인당 이용금액도 2162만원에서 3159만원으로 급증했다. ◆ 카드사 수수료 손질도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도 추진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르면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점진적으로 낮추고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금융당국도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체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절반이 넘는 카드업계가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4423억원 줄었다. 이번 공약대로 실행할 경우엔 연간 5500억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 수수료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이유다. 아울러 카드수수료를 계속해서 인하할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익을 방어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부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카드 수수료가 지난 2007년 이후 9차례 인하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3차례나 내린 바, 카드사들의 반발이 높아 도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나 카드사 수수료 내리기 등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곤 하지만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생각하면 반드시 서민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