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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그 이후]내부 분위기 다잡는 공직사회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는 긴장감 속에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며 경제 상황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주말을 보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국무회의를 연데 이어 각 부처별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주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는 거시 경제 금융회의, 주요기관 공공기관장 회의, 수출현장 긴급 점검 등을 통해 "우리경제 상황 및 국정운영에 이상이 없다"는 대국민 메세지 전달에 주력했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임시 국무회의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제 6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며 "화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정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이룰 수 없다. 정부는 비상상황 관리와 대처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확대 간부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11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거시 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점검 결과 탄핵심판 이용 결정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은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고 주가와 환율,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내수·투자 활성화 대책,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 업무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0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부회장을 만나 수출,투자, 고용 등 기업활동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긴급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수출 및 외국인투자 동향, 산업활동, 통상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11일에는 주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등 16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주요공공기관장회의를 열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주 장관은 "미·중 통상현안, 북핵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각 기관별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장관은 12일에는 인천신항의 신광신컨테이너터미널과 ㈜파버나인을 방문해 최근 수출 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고 우태희 산업부 2차관 또한 한전 경기지역본부 계통운영센터를 방문해 전력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IMG::20170312000054.jpg::C::480::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12 13:53: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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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고공행진...정부, "비축물량 긴급방출·수입관세 0% 검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산지 닭고기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 가격 안정대책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20000톤을 긴급 방출하고 닭고기 수입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육계생계(소) 산지 시세는 ㎏당 269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0%나 올랐다. 이에 따라 소매 가격도 올라 전국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닭고기(중품) 가격은 ㎏당 평균 5710원으로 한달새 7.5%나 오른 상황이다. 문제는 올 겨울 AI에 따른 산란계·육용종계·토종닭 등에 대한 대량 살처분·매몰처리로 추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AI 사태를 통해 지금까지 살처분·매몰된 닭은 11일 기준 2941만 수로 이는 전체 사육수의 19%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자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하고, 민간비축 물량 1만500톤도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 촉진을 위해 4월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22.6%)가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할당관세)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긴급 수입한 후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사전에 준비해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15일 외식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주 미국 내 AI 발생으로 미국산 계란 수입 중단되면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던 계란가격은 정부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산 계란 수입 추진 방침이 발표되자 다시 주저앉았다. [!{IMG::20170312000022.jpg::C::320::지난달 8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한 직원이 닭고기 판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12 13:51: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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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센터장 릴레이인터뷰]대신증권 김재중 센터장 "IT 업종 도약"

"장기 성장모멘텀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기술(IT) 업종의 수혜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이다."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 증시는 IT 업종이 견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IT 업종의 성장을 바탕으로 올해 코스피지수가 23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는 2018년 평창올림픽이 IT올림픽이 될 것이란 전망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언급해 왔다. 지난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평창올림픽에 대해 "대한민국의 5G,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 기술을 총망라해 역사상 처음으로 주최국이 돈 버는 올림픽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IT 업종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센터장의 낙관적 경제 전망에는 투자 심리 개선에 대한 확신이 함께한다. 그는 "2016년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각종 악재를 극복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며 "이제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보다는 변동성 확대를 비중확대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유망한 해외 투자처로는 미국을 꼽았다. 미국은 각종 경제지표 호전과 트럼프 정책 효과로 가장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그는 "한국은 신흥국내 기업이익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이나 수출비중이 높아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라 시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일본, 러시아 다음으로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한국의 4차 산업은 그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부재로 기업 간 기술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 IBM, 알리바바 등 공룡 IT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IT하드웨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글로벌 기업 대비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 때문에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해외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부족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4차 산업의 수혜업종은 IT와 통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3-12 13:49:5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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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메트로] '도성김치찜' 4호선 수유역

[맛있는 메트로] '도성김치찜' 4호선 수유역 이번 주 '맛있는 메트로'가 추천하는 점심 메뉴는 바로 '김치찜'이다. 돼지고기가 들어가 기름지고 묵은 김치의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은 밥 한 공기를 어느새 비우게 만드는 밥도둑 메뉴다. 김치찜은 사실 묵은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겨난 음식이다. 오랜 시간 숙성과정을 거친 묵은지가 구수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국물의 비결이어서 무엇보다 김치의 품질이 중요하다. 배추김치 자체에 양념이 배어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추가되는 양념은 없다. 일반적으로 김치만으로 조리하지 않고 돼지고기나 고등어, 꽁치와 같은 부재료를 함께 넣어 만들기 때문에 '돼지고기 김치찜' '고등어 김치찜' 등의 메뉴로 즐길 수 있다. 오늘 점심, 제대로 된 김치찜을 맛보고 싶다면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 위치한 '도성김치찜'을 추천한다. 이곳은 직접 담근 2년 된 묵은지를 사용, 다양한 종류의 김치찜을 맛볼 수 있는 김치찜전문점이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삼겹김치찜(8000원)'이다. 주문이 들어오면 돼지갈비를 찌면서 우러난 육수에 김치국물, 삼겹살, 묵은지를 덩어리째 넣고 10분 정도 다시 쪄낸다. 주방에서 1차 조리를 끝냈기 때문에 테이블에서는 1분 정도 끓이면 곧바로 식사가 가능하다. 직장인 김유빈 씨(29)는 "장담하는데 이곳은 수유동에서 김치찜이 제일 맛있는 집"이라며 "어떻게 담근 건지 김치가 정말 맛있어서 사장님에게 비결을 물어보고 엄마한테 알려드리고 싶을 정도"라며 김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치찜 맛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푹 익은 삼겹살을 매콤새콤한 김치에 돌돌 말아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돼지고기가 푹 우러나 진하면서도 고소하고 얼큰한 국물은 밥 한 공기가 모자랄 정도"라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두 번째 인기메뉴는 '갈비김치찜(8000원)'이다. 조리법은 삼겹김치찜과 같고, 삼겹살 대신 생돼지갈비 5조각(2인분 기준)에 떡국떡, 양파, 파 등이 올라간다. 갈비김치찜을 즐겨먹는다는 김용준 씨(45)는 "김치가 다른 곳에 비해 확실히 맛이 있다"며 "김치양도 2인분 기준으로 4분의 1포기가 들어가 넉넉해서 좋고, 푹 익은 고기는 속까지 양념이 잘 배어들어 몇 번 씹다보면 어느새 입안에서 사라지고 없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세 번째 인기메뉴는 '고등어김치찜(8000원)'이다. 역시 삼겹김치찜과 조리법은 같지만 국산고등어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이블 조리시간이 10분 정도 더 소요된다. 비린내를 잡기 위해 양념장이 들어가는 것도 다른 점이다. 모든 음식에는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을 주문하면 5가지 기본반찬이 제공된다. 김치찜전문점의 특성상 반찬으로 나오는 배추김치는 없다. 제철나물, 멸치볶음, 우엉조림, 열무김치 등이 매일 바뀌어 나오는데 모든 반찬은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다. 김치찜은 소주 안주로도 그만이다. 점심시간에도 가볍게 반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제법 보인다. 저녁이 되면 66㎡ 규모의 점포는 술 한 잔과 함께 본격적으로 김치찜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직장인 회식과 각종 모임 등 단체 손님들의 예약이 많고, 묵은지두루치기(2만5000원), 오삼김치찜(2만5000원), 갈낙김치찜(3만원) 등의 주문율이 높아진다. 이경희 사장(60)은 "가게 위치가 수유역에서 다소 떨어진 수유사거리 쪽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직접 담은 김치, 고기와 생선은 냉동이 아닌 생물,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업시간은 24시간이지만 일요일 오후 10시에 문을 닫고,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문을 연다. *주소:서울 강북구 수유동 104-3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도보 10분) *영업시간:24시간(일요일 오후 10시~월요일 오전 10시 휴식)

2017-03-12 13:48:52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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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 영업점에 디지털창구 도입…"대면채널도 디지털화"

신한은행이 전 영업점에 각종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디지털창구를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영업점 방문 고객에 전자서식을 제공하는 디지털창구를 전 영업점에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도입한 전자문서는 종이절감 등의 비용관리 중심으로 디자인이 됐다면, 신한은행의 디지털창구는 '간편서식'과 '모아쓰기' 기능을 통해 방문한 고객의 편의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간편서식'은 여러 장의 종이 서식을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면서 핵심 내용을 재구성해한 화면으로 보여준다. '모아쓰기'는 고객이 여러 번 이름을 쓰고 서명해야 하는 절차를 고객동의 후 태블릿PC에 한번 작성하면 자동으로 적용돼 여러 번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불편함을 느꼈던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디지털창구 관련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서버'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실제로 입출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동시에 신규할 경우 종이문서로 작성하면 총 28회의 이름 작성과 서명을 했으나, 디지털창구로 이용하면 전자펜으로 1/5수준인 5회 만에 가능했다. 또 종이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15분이 걸렸으나, 디지털창구 이용 시 약 7분이 걸려 절반 이상의 시간이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디지털창구 도입으로 고객이 필수 작성해야 할 부분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구현돼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창구 전 영업점 도입은 모든 일에 고객 중심이라는 신한은행의 기본 철학에 맞춘 고객 중심의 디지털화를 실현했다"며 "디지털 창구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으로서 기존 비대면채널의 디지털화를 넘어서 대면채널의 디지털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2017-03-12 13:47:24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신분증 잃어버렸더니 신용카드로 300만원 결제…

Q:얼마 전 사용하지도 않는 신용카드 대금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저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A: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엔 인근 경찰서를 찾거나 인터넷으로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네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시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명의 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7-03-12 13:46: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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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에 펀드·투자일임·신탁 자산 1728조…국민 1인당 3385만원으로 사상 최대

지난해 간접운용자산 규모가 1728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에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등에 돈이 몰렸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투자일임·신탁 등 간접운용자산은 전년 대비 13.3% 늘어난 1728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 1508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2015년 총 인구 5106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간접운용자산 규모는 약 3385만원이다. 간접운용자산은 지난 2013년 말 1197조원에서 2014년 1316조원, 2015년 152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자산별로는 신탁이 71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일임 543조원, 펀드 469조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신탁수탁고는 715조로 은행, 증권사의 신탁 증가에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이 각각 368조원, 346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543조원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위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펀드 수탁고는 부동산과 채권형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며 전년 대비 11.3% 늘어난 469조원으로 집계됐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 규모를 처음으로 앞선 가운데 국내펀드보다는 해외펀드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접운용자산 관련 리스크요인에 대응해 펀드 일일동향과 특정부문으로의 자금쏠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3-12 12:00:00 안상미 기자
정부, 차세대 한국형 연근해 표준어선 10종 개발

정부가 차세대 한국형 연근해 표준어선 개발에 나섰다. 2020년까지 국비 242억원을 투입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안전·복지형 어선 10종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10종의 어선은 근해 5종(채낚기, 자망, 통발, 연승, 외끌이)과 연안 5종(복합, 통발, 자망, 개량안강망, 구획어업) 등이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연근해어선 대부분은 1970~1980년대식 설계를 기반으로 건조돼 연비가 낮다. 또 어선원의 안전조업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젊은 어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주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해수부는 4월부터 연안복합·연안통발·근해채낚기·구획어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표준어선 설계를 시작해 올해 중 시험선 건조를 추진한다.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어선 10종은 자동화된 설비를 장착하고 2007년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협약을 바탕으로 거주 공간, 휴식 장소 등 어선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간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선원 작업 효율 향상과 함께 연료비·관리비 등 어업비용을 연간 7%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 어선이 현장에 보급되면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또한 최근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 업체의 회생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3-12 10:55:31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