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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합병·대형 증권사 리스크 관리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합병·대형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상품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 실태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증권회사의 주력상품이 파생결합증권(ELS)·채무보증 등으로 확대·다양화되면서 증권시장의 총 위험액은 지난 2013년 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증권사 간 경쟁은 심화되면서 증권시장의 리스크가 커졌다. 금감원은 개별 증권회사의 영업 특성 등을 감안해 리스크 규모가 과도한 사업부문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2017년은 '리스크 관리의 해'가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거나 증가세가 가파를 경우 리스크가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에 따라 대형 증권사에 어음발행 등 신규업무가 허용돼 이와 관련해 기업금융 관련 신용리스크 관리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초대형IB 조건을 맞추기 위해 증권사 간 합병이나 증자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신규자금조달수단 등 자금조달과 관련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해외펀드 등 해외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나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해외투자펀드 설정 잔액은 지난 2014년 말 53조4조000억원에서 2015년 말 64조6000억원, 지난해 말 81조4000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민 부원장보는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환율, 글로벌 경제와 맞물려 있어서 국내투자펀드에 비해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해외투자펀드는 판매 채널 쪽에 중심을 두고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투자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에도 주시했다. 따라서 부실 우려 자산의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 차입형 토지신탁의 운용실태와 리스크 대응을 점검할 계획이다.

2017-02-15 14:37: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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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공간정보가 주도”… 국토원, ‘공감(空感) 2017’ 개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공간정보 활용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6일 국토원 대강당에서 공간정보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감(空感) 2017'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업계획을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만들어가는 자리다. 1부에서는 최병남 원장이 발표하는 '국토원(국토지리정보원의 준말) 거듭나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주완 부장의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ㆍ복합 서비스 전략' 등 기관ㆍ공간정보 분야 발전전략과 국토지리정보원의 4대 핵심 분야별 2017년 사업계획이 발표될 계획이다. 특히 고객이 요구하는 공간정보 상품과 고품질 확보를 위한 객체(요소ㆍ부품) 중심의 공간정보가 대량으로 맞춤화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을 소개한다. 또 신(新)국가기본도 체계 구축, 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ㆍ아프리카 자원 공간정보 등 굵직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세부 사업계획이 소개된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 직원과 세미나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친밀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산학연이 모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공간정보의 발전전략에 대해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2-15 14:36:06 김형준 기자
정당한 경영과정서 취득한 CB-BW 이익, 증여세 안낸다

# E사는 지난 2005년 A벤처캐피탈과 체결한 전환사채(CB) 인수계약에 따라 A벤처캐피탈에 CB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계약에 따라 1년 후 전환사채 중 70%를 사들여 2년 후 전환권을 행사한다. E사는 2006년 B증권과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계약에 따라 B증권에 BW를 발행한다. 대표이사는 B증권사에서 이 사채를 사들인 특수목적회사(SPC)에서 50%의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뒤 2년 9개월 후에 권리를 행사한다. E사는 2008년에도 C은행과 체결한 BW 인수계약에 따라 C증권에 BW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 가운데 50%를 취득한 후 2년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이 회사의 대표 A씨가 6년여의 소송 끝에 증여세를 내지 않게됐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행사 목적이 기업 경영이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경영행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 최대주주나 경영진에게는 경종을 울리기 됐다. 사실 BW나 CB를 발행한 후 대주주가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코스닥기업들이 많이 악용해온 주테크 방식이다.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때 악용한다는 여론을 의식해서인 지 이 기법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특정 가격으로 새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붙은 회사채다. 전환사채는 매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에 정해진 가격과 비율에 따라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받는 채권이다. 15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대법원은 E사 A대표의 사채권 행사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 회사 대표이사의 CB·BW 취득과정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신주를 헐값에 사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의 태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과세당국은 기업경영이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취득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나온 이익에 대해 거래나 이익 취득 경위를 따지지 않고 과세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조세심판단계부터 2017년까지 6년을 끌어온 사건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변론종결 직전에 E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과세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도 덜 전망이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주식연계채권 발행액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상선은 이달 24일 임시 주총에서 CB 발행한도를 8000억원에서 2조원, 주식발행한도를 6억주에서 10억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업체인 루트로닉은 16일 임시 주총에서 CB·BW·EB 발행한도를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우림기계도 CB·BW·EB 발행한도를 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반 사채 발행 때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채다"면서 "정당한 경영과정에 취득한 사채에서 발생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은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CB·BW 재테크나 지분늘리기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회삿돈으로 헐값에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뒤 비싸게 팔아 수 십 억원을 챙긴 코스닥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회사 대표는 타인 명의로 산 1008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주가가 급등한 이듬해 사채업자에게 팔아 72억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투자금 대비 무려 28배에 달하는 차익이었다. 타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매매한 것은 대표 소유의 신주인수권이 대량으로 처분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해서였다. 그는 이 72억원을 다시 자기 명의로 산 952만주의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 지분을 늘렸다. 이 신주인수권 행사와 2008년 10월 유상증자로 노 모씨의 지분은 당초 1%에서 27%까지 올랐다.

2017-02-15 14:30:3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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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무이자’ 혜택… ‘동해 아이파크’ 주목

연초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분양시장에서는 금융혜택을 주는 단지가 각광받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무이자와 같은 혜택은 초기 부담을 낮추고 납입해야 할 이자만큼 분양가가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혜택은 수요자들에게는 알뜰한 내집마련 방법이 되지만 반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인 만큼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희소성마저 갖고 있다. 이 가운데 각종 개발호재로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강원도에서 ‘동해 아이파크’가 금융혜택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108번지에서 분양 중인 이 아파트는 전용 59~84㎡, 469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전체가 전용 84㎡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만큼 실수요층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곳으로 분양 당시 순위 내 마감한 바 있다. 현재 일부 남은 미계약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진행 중인 금융혜택으로는 초기 계약금 500만원과 중도금 무이자 지원까지 해주고 있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면서 중도금 무이자 지원혜택에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며 “동해에 최초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이슈와 금융혜택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해시의 첫 번째 ‘아이파크’인 이 곳은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존, 북카페, 주민회의실, 어린이집 등을 선보여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지상공간에는 공원처럼 조경시설이 만들어진다. 단지 내외에서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세대 내에서는 효율적인 평면구성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 입지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는 동해시의 신흥 주거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삼∙이도지구에 있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남측으로 심재산이 가까이 있고 북측으로는 전천이 위치해 숲세권과 수(水)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추암해수욕장, 무릉계곡 등 동해 인기 관광지도 가까이 있다. 선호도가 높은 명문학교도 근거리에 있다. 아파트 인근으로 북평고, 광희고를 비롯한 초·중·고교가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북삼지구도 가까이 있다. 시청, 보건소,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이 밀집한 천곡동 중심상업지구도 차량으로 10분대면 이용 할 수 있다. 사업지 인근으로 7번 국도가 있어 삼척, 강릉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고 최근 구축된 도로망도 생활의 편리함을 더한다. 지난해 9월 동해~삼척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삼척시 도심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져 동해-삼척을 출퇴근 하는 수요자 중 삼척시 거주자들 역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포항~동해 전철화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포함되었고,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향후 광역교통망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283-2번지 이원4거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17-02-15 14:29:49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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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식중독 걱정, 한시름 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샐러드바, 구내식당, 학교급식소 등에서 대장균을 쉽고 간편하게 찾아내는 검출기가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대장균군·대장균 간편 검출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농식품 생산 및 가공현장에서는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대장균군을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표준검사법은 농식품, 작업도구에서 대장균과 대장균군을 분리하고 확인하기까지 3일∼4일 정도가 걸리고 배양기·멸균기 등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검출기술은 시료에 발색시약을 넣고 검출기에서 12시간∼18시간 배양하면 색깔변화로 대장균군과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검출기의 시료에 대장균군이 있는 경우 노란색으로 보이며 대장균이 있는 경우 365nm 자외선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과 동시에 형광을 띄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발한 휴대용 검출기는 가로 35㎝, 세로 20㎝ 정도로 크지 않으면서 가격 또한 기존 장비 가격보다 6∼7분의 1 이상 낮아 현장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농진청이 이 기술을 새싹채소 재배농가, 식품가공업체, 구내식당, 학교급식소 등 대량 급식소에 적용한 결과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대장균(군) 검출기를 앞으로 산업체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며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전국 GAP시설, 학교급식소, 군대, 외식업체 등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IMG::20170215000091.jpg::C::320::농촌진흥청이 신속 간편한 농식품 위생 점검 대장균(군) 검출기를 개발했다. 15일 오전 김욱한 농산물안전성부장(왼쪽)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검출기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7-02-15 14:24:18 최신웅 기자
23일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수위 결정

오는 23일 삼성·한화·교보 등 국내 생명보험사 '빅3'의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최근 각 사가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어느 선까지 제재를 가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심의 위원으로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9명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앞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소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보험사 CEO 교체는 물론 정상적인 영업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표이사가 주의보다 더 높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해임권고를 받으면 이 기간은 5년까지 늘어난다. 회사는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으면 3년 안에 신사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에 백기를 든 생보사들이 줄줄이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혀왔다. 3사 역시 최근에서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0억원, 교보생명이 1100억원, 한화생명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02-15 14:22:5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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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오는 17일 다이렉트 마이펫보험 선봬

롯데손해보험은 오는 17일 롯데하우머치다이렉트 마이펫보험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롯데마이펫보험을 선보인 바 있는 롯데손보는 이번 다이렉트 마이펫보험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반려동물이 수술이나 입원할 경우 의료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상품과 통원진료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종합형상품으로 구성했다. 수술입원형상품 가입 시에는 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 입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담보한다. 종합형상품 가입 시에는 통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한다. 강아지의 경우 사진, 반려견 등록증과 건강검진진단서 제출 시 가입이 가능하다. 고양이의 경우 별도의 사진과 건강검진진단서 제출해야 한다. 롯데손보 다이렉트영업팀 백진현 팀장은 "애견인구의 확대와 함께 애완동물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롯데마이펫보험이 온라인보험인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고객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소중한 애완가족을 지켜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롯데하우머치다이렉트 마이펫보험은 신규가입 시 7세까지, 갱신 시 11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1년이다. 납입주기는 연납(일시납)·반기납·분기납으로 구성됐다. 롯데마이펫보험 모바일 가입 시스템은 오는 24일 오픈한다.

2017-02-15 14:22:4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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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라오스 車 할부금융시장 진출…라오스 'KB코라오리싱' 출범

윤종규 KB금융 회장, 라오스 대통령 및 총리대행 면담 KB금융이 'KB코라오리싱'을 통해 자동차 할부금융을 중심으로 라오스 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KB금융그룹 비은행 계열사의 해외 첫 진출이 라오스에서 이뤄졌다. KB금융은 윤종규 회장이 'KB코라오리싱(KOLAO Leasing)' 출범식 참석을 계기로 라오스 정부와 감독기관의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KB코라오리싱에 대한 지원과 라오스의 경제발전 기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12일 라오스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솜디 두앙디 총리대행과 캠마니 포세나 상공부 장관, 손싸이 싯파싸이 중앙은행 부총재 등 주요 고위층 인사와 면담을 연속적으로 가졌다. 라오스 정부 관계자는 "KB금융의 라오스 진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현재 라오스 정부가 추진중인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KB금융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손싸이 부총재와의 면담 자리에서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라오스의 경제발전에 경의를 표한다"며 "KB캐피탈의 산업장비 부분에서의 풍부한 리스 경험이 라오스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싸이 부총재는 "KB의 투자가 라오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KB의 지속적인 투자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에 진행된 KB코라오리싱 출범식은 윤 회장을 비롯해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 솜디 총리대행, 손싸이 부총재, 윤강현 주 라오스 한국대사, 박지우 KB캐피탈 대표, 박재홍 KB금융지주 전무(CGSO), 변성수 KB국민카드 상무 등 약 200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KB코라오리싱은 KB캐피탈과 KB국민카드가 라오스의 대표적 한상(韓商)기업인 코라오(KOLAO)와 합작형태(캐피탈 51%, 카드 29%, 코라오 20%)로 설립한 리스회사다. 윤 회장은 "KB코라오리싱은 KB금융그룹 내 계열사간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라오스 자동차 판매 1위 코라오그룹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기에 사업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KB코라오리싱은 먼저 코라오그룹이 라오스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신차에 대한 할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안정화 되면 중고차 금융시장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KB코라오리싱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비은행 계열사의 글로벌 경영관리 경험과 글로벌 인력풀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캄보디아 등 인근 동남아지역 할부금융시장으로의 진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지난 주말 일주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로 해외출장을 떠났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11일 웅우엔 쑤언 푹 총리를 만나 KB금융의 베트남 진출 계획과 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지점 오픈식에 참석하며,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진출한 소액대출시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2017-02-15 14:19:0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