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2017년 성장률 2%대로 낮춘 정부…올것이 왔나.
정부가 결국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낮췄다. 기존에 제시했던 성장률은 3.0%였다.
정부의 2%대 성장률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불어닥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정책을 직접 짜고, 정책효과까지 감안해 성장률을 제시하는 당사자가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던 '3%대' 아래로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불안에 이어 한국 경제도 저성장으로 본격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 초 20조원의 재정보강을 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유보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3.3% 성장한 2014년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줄곧 2%대 성장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추정치) 성장률은 2.6%다. 정부가 내놓는 성장률은 통상적으로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비해 후한 편이다. 실제로 앞서 한국경제연구원(2.1%), LG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3%) 등이 내년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자칫 2%대 초반이나 더욱 악화될 경우 1%대 성장에 멈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성장률 전망을 낮춘 주된 이유로 내수둔화를 꼽았다.
내년 내수는 유가상승과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은 세계교역량 회복, 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다소 개선되겠지만 중국 성장세 둔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나마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4·4분기에 부진했던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하반기엔 구조조정 효과가 내수의 발목을 잡아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민간소비는 올해(2.4%)보다 더 위축돼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여건이 악화돼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래량 둔화, 부채 상환 부담, 기대여명 증가 등이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3.3% 뒷걸음질했던 설비투자는 신산업투자 지원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IT) 업종을 중심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호황으로 올해 10.8%나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준공물량 증가, 착공면적 감소 등으로 둔화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올해(2.4%)보다 늘어난 2.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30만명에 훨씬 모자라는 26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0%)보다 개선된 66.5%, 실업률은 올해(3.8%)보다 소폭 상승한 3.9%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에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10일)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최근 5년 평균 95.5%였던 연간 재정집행률을 1%p 올리는 방식으로 3조원의 재원을 추가 집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늘려 투자에 활용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제약되고 최근 들어 경제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부동산시장 등 내부 취약요인이 글로벌 불안요인과 맞물릴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면서 "내년엔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