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2.6%…정부, IMF 이후 처음으로 2%대 전망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 전망을 내놨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26만 명으로 낮췄고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3.3% 성장한 2014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5번째 2%대 성장에 머물게 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낮춘 주된 이유로 내수둔화를 꼽았다. 내년 내수는 유가상승과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은 세계교역량 회복, 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다소 개선되겠지만 중국 성장세 둔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나마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4분기에 부진했던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 효과가 내수의 발목을 잡아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2.4%)보다 더 위축돼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여건이 악화돼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래량 둔화, 부채 상환 부담, 기대여명 증가 등을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3.3% 뒷걸음질했던 설비투자는 신산업투자 지원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IT) 업종을 중심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가동률 하락세,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심리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기업영업이익 개선,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정책효과가 투자를 견인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호황으로 올해 10.8%나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준공물량 증가, 착공면적 감소 등으로 둔화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은 건설투자 위축으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소는 토목건설 투자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년까지 예정된 분양물량을 감안하면 주택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평창올림픽 대비 호텔·관광특구 건설수요가 비주거용 건물건설 투자를 일부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올해(2.4%)보다 늘어난 2.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R&D 투자는 IT업계의 실적 개선 전망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R&D 예산 증가세 둔화가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30만명에 훨씬 모자라는 26만명이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0%)보다 개선된 66.5%, 실업률은 올해(3.8%)보다 소폭 상승한 3.9%로 전망됐다. 제조업 침체,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돼 인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탁금지법,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둔화가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는 과다 경쟁에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장년층 유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여성과 청년층은 맞춤형 지원,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노후 대비를 위한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곡물가격 상승으로 올해(1.0%)보다 0.6%포인트 오른 1.6%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내년 물가를 0.2%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유가 회복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공공요금은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6.1%나 줄며 침체를 거듭했던 수출은 내년 세계교역량 개선, 반도체 단가 회복 등으로 2.9% 반등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중동·중남미 수출은 회복되겠지만 미국 소비와 중국 수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점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수출 실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휴대전화는 경쟁격화, 부품 현지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입도 올해(-7.1%)보다 크게 반등한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8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올해(940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어든 결과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소비·투자·수출을 제약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 성장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대응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