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진웅섭 원장 "2017년은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하는 중요한 시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2017년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옥석가리기도 엄격히 이어나간다. 진웅섭 원장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대외불안 요인들이 우리 경제와 금융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내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탄핵안 가결 후 국내 정지상황 등을 꼽았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양적규모 조정과 질적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7년은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2015년 14%에서 올해 10%대(추정치)로 꺽였다. 최근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2017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6%까지 낮아진다. 진 원장은 "가계대출이 이런 점진적 둔화세를 유지해 나간다면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이 자리 잡으면서 2018년에는 가계부채가 연착륙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나선다. 최근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대출수요가 상호금융이나 보험권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에 높아짐에 따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등 경제상황 악화 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한계·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금융사와 공동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부실을 막기 위한 '옥석가리기'도 이어 나간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신용위험평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208개 기업을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취약한 계열과 소속기업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진 원장은 "내년에도 채권은행들과 함께 일관되게 상시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엄격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선·해운·건설업 외에도 전자부품·기계장비 등 대기업 연관 산업으로 취약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며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문제를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자금공급은 원활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진 원장은 "사정이 조금 어렵다고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중개 기능이 정지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 현장의 자금 상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금융 중개 과정에서 막힌 부분을 적시에 해소함으로써 실물부분에 원활하게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2-29 12:00:00 채신화 기자

서울·용인·화성·김해 등 4곳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서울과 경기도 용인, 화성 그리고 경남 김해 4곳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 개봉과 용인 언남, 화성 능동, 김해 진례에 8289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건설하기 위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0만㎡ 이하인 촉진지구는 지구지정 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통합 승인이 가능해 서울 개봉지구에 대해서는 '지구계획'까지 승인했다. 서울 개봉지구는 대지면적 4만 1000㎡에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20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총 1089가구의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내년 6월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 2019년 12월 입주가 시작된다. 사업시행자는 KGMC이다. 이 지역은 도심 내 레미콘 공장이었지만 도시화로 주변이 주택으로 둘러싸이게 됐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해당 부지에는 임대주택 외에도 지역(준공업지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산업시설(업무시설)도 4855㎡ 규모로 반영한다. 또 기존 하수도 시설부지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개봉역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언남지구는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각각 이전한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 부동산 부지로서 면적은 90만 5000㎡ 규모다. 이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지하철 분당선 구성역과 가까워 수도권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 지구에는 뉴스테이 3700가구, 분양주택 2800가구 등 총 6500가구가 공급되고 2021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화성 능동 및 김해 진례지구는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을 선별해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하는 곳이다. 대지면적은 각각 10만 2000㎡, 47만 3000㎡다. 화성 능동지구는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 제2외관순환도로와 가까워 인근에 있는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산단과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이 지구에는 총 1200가구(뉴스테이 900가구·일반분양 300가구)가 공급되고 2021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이 사업은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구 내에 복합공원을 조성해 지구에 연접한 능동1초등학교(가칭)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란 학교부지 일부를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고 부족한 운동장은 공원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해 진례지구(47만 3000㎡)는 남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도로, 경전선 진영역과 인접해 주변에 김해테크노밸리, 김해일반산업단지, 창업산업단지 등 산단이 있어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구에는 총 뉴스테이 2600가구를 포함한 44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시기는 화성 능동지구와 같다. 서울 개봉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공급목표로 부지확보 5만 5000가구, 영업인가 2만 5000가구, 입주자모집 1만 2000가구로 세웠으나 이번 4개 지구 지정 등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뉴스테이 부지확보 규모는 6만 5025가구, 영업인가 2만 9017가구, 입주자모집 1만 2800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뉴스테이 사업목표인 부지확보 15만 가구, 영업인가 8만 5000가구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뉴스테이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2-29 11:54:05 김형준 기자

韓銀,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에도 한국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고 내년에는 세 차례나 인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만큼 저금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통위는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과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고려하여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29일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르면 금통위는 내년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 회복은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에 접근하도록 운영한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통화정책에 있어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위험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본유출입 동향,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 가계부채와 기업신용 동향의 점검 등을 강화한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등으로 불확실성 요인이 있으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比) 기준 2.0%이다. 아울러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내년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세는 완화되겠지만 기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취급 등으로 가계부채가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공표 등을 통해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선 한국경제가 2%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성장률이 지난 10월 발표한 전망치 2.8%에 미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금통위 금리 결정이 내년부턴 기존 연 12차례에서 8차례로 줄어듬에 따라 시장과의 소통 약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론 금통위 의결문에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자료의 공개범위도 늘린다. 금리 결정이 없는 달의 경우 금통위는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별도 개최해 금융안정과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016-12-29 11:33:13 이봉준 기자

산업은행 조직개편 단행…슬림화+미래전략기능 강화

산업은행은 기존 10부문 6본부 54부(실) 82지점의 조직을 9부문 6본부 53부(실) 77지점으로, 1부문 1부(실) 5개 지점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말 발표한 혁신방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했다. 벤처, 기술 등 혁신형 기업을 주로 담당하는 '창조금융부문'과 (예비)중견기업을 담당하는 '미래성장금융부문'을 '창조성장금융부문'으로 통합해 창업초기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벤처금융실과 기술금융실은 '벤처기술금융실'로 통합, 금융지원체계를 일원화해 기업 특성별 맞춤형 복합금융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혁신방안을 반영해 '미래통일사업본부'를 'KDB미래전략연구소'로 개편했으며, 산하에 '산업분석부'와 '기술평가부'를 통합한 '산업기술리서치센터'와 신성장산업의 조사·연구 전담조직인 '신성장정책금융센터'를 신설해 배치했다. 주력산업 심층 분석과 미래 유망산업 발굴 등 산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부는 '미래전략개발부'로 확대 개편해 미래 먹거리 발굴 등과 관련한 전략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건열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은 "기업특성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및 미래전략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조직개편은 세상의 변화를 이겨내는 강한 KDB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2-29 11:32:06 안상미 기자

미래에셋생명, 제2회 웹툰·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8일 판교 메리어트호텔에서 제2회 웹툰·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33명의 입상자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 대상에는 신다은(캐릭터 부문)씨, 최우수상은 이문규(웹툰 부문)·구민선(캐릭터 부문)씨가 선정되는 등 총 33명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에겐 500만원, 최우수상에겐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선정된 작품은 보다 전문적인 작업을 거쳐 미래에셋생명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웹툰과 캐릭터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쉽게 미래에셋생명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국내 만화창작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올해 공모전을 진행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웹툰 52편, 캐릭터 519편 등 모두 571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강창규 미래에셋생명 CPC부문장은 "모든 응모작에서 당사를 파악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담아내려는 뜨거운 열정이 보였다"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캐릭터와 웹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에셋생명이 늘 고객 가까이에 있음을 알리고 더불어 국내 만화창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9 11:28:50 이봉준 기자

동양,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 1월 분양

동양이 내년 1월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217번지에서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34~102㎡, 881가구다. 단지는 인근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인 멘토링클래스, 인터넷 강의 등으로 활용되는 미디어스터디룸, 사회성과 창의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블럭&조이 공간 등 입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 특화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영문서적을 읽을 수 있는 영어도서관 등이 마련된다. 또 4Bay 위주 평면, 테라스 특화 설계 등이 적용된다. 세대 자연환기 시스템과 태양광 가로등,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적용해 친환경 단지가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나 조경 등에도 교육특화설계측면을 강조했다"며 "기본적인 커뮤니티시설은 물론 방과 후 교실, 멘토링 클래스 등 교육중심의 특화 시설을 도입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9년 상반기 중이다.

2016-12-29 11:28:09 김형준 기자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 평균 131대 1···11.3 대책후 최고

금호건설이 부산에서 분양한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가 1순위 당해 평균경챙률 133.7대 1, 최고경쟁률 188.2대 1을 기록했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받은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 청약결과 10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433명이 몰려 평균 1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5개 주택형 모두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됐다. 주력평형인 전용 84A㎡이 46가구 모집에 8657명이 청약접수를 하면서 188.2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형인 전용 104㎡도 9가구 모집에 423명이 몰려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전용면적 84B㎡, 84C㎡, 84D㎡도 각각 89.91대 1, 82대 1, 13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는 11.3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전 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단지는 지난달 제주도에서 분양된 '제주해모로리치힐'로 130.04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정형선 분양소장은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는 11.3 부동산 대책,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했다"며 "남천동 재개발ㆍ재건축의 포문을 여는 상징적 단지로 계약이 조기 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는 전용면적 84~104㎡, 421가구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137가구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5일이다. 1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19년 7월이며 견본주택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331-6번지에 위치해있다.

2016-12-29 11:26:10 김형준 기자

[2017 경제정책]결혼 첫 해, 맞벌이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내년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첫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2명이더라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내년 9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일몰에 맞춰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결혼 첫 해 100만원 혜택 정부는 우선 부부의 급여가 각각 7000만원 이하이면서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각각 최대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재혼 부부도 결혼 횟수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내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바로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예비 부부들이 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결혼을 늦추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혼인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내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초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입안한 것은 중·저소득층의 혼인율이 낮기 때문이다. 20∼30대 남성의 소득을 10구간으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82.5%에 이르지만 소득이 중간 수준인 5분위와 가장 낮은 1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각각 32.3%, 6.9%에 그치고 있다. 이런 추이는 여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던 복지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24명(2015년)에 그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급격한 노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열 방침이다. ◆임금 체불 '악덕 프랜차이즈' 단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따져본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용역업체는 최대 3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는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현재 3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광역단속팀을 호남권·중부권에도 운영하고 고발대상도 불법고용인원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불법고용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범칙금도 현행보다 100만원 정도 올릴 예정이다. 고용시장과 불법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6월까지 동포 및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 취업허용 업종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낮춘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내년 9월까지만 유지키로 했다. 대신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2년 등의 약정기간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공시지원금이나 할인받은 요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건강보험재정 등을 통해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을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학업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는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 과대·거짓광고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강화하다.

2016-12-29 11:16:04 김승호 기자

<인사〉교보증권

■교보증권 ◆ 신임▲ 감사담당임원 김평협

2016-12-29 11:02:0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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