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방역 군 투입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 하는 등 방역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군 병력 투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역대 최악의 AI로 인한 피해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르렀지만 군 당국이 '사병 부모들의 반대'를 이유로 병력 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즉각 AI 방역 현장에 자위대 병력을 투입하는 일본과 비교돼 일각에서는 군의 대처가 '군인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AI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동원된 방역 인력은 현재까지 7만1000여 명에 이른다. 이중 국방부가 밝힌 군병력 투입 인원은 2683명으로 전체 동원 인력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이 기간 살처분 및 매몰 처리 현장에 투입된 군병력은 한 명도 없었다. 간부이동통제초소나 발생 농장이 살처분 작업이 끝난 뒤 사료나 분뇨 등 잔존물 처리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당시에는 AI 살처분 작업에 장병들이 직접 투입된 적이 있었다. 과거 살처분에 참여한 사병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심하고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후 병사들은 살처분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자위대는 모병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본은 살처분 현장에 군병력이 즉각 투입된다"며 "방역 매뉴얼을 엄격히 지키면 감염될 가능성은 작지만,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걱정을 해 병사를 살처분 현장에 직접 투입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살처분 규모가 현재 2700만 마리를 넘기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이 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해 병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과 매몰지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살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살처분 인력 동원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주관하고 있지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천안이나 안성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이른바 'AI 기동타격대'까지 투입하기도 했다. 또 민간 용역업체 인력도 살처분 투입을 꺼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로 감염 예방에 소홀한 점도 적지 않아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지급하겠다고 해도 살처분 작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투입도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늑장대응 등으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킨 상황에서 젊은 병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20대 젊은 남자들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을 수행시키는 지금의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며 "모두 안전과 보호를 원한다면 국민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병사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력난으로 살처분이 지연되면 AI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 28일 AI 발생 42일 만에 처음으로 자원을 받아 선발한 간부 100명을 전북 김제 지역 살처분 현장에 투입했다. 하지만 간부 100명이 하루 동안 살처분한 마릿수는 4만 마리 정도로, 160만 마리를 넘는 김제 지역의 전체 살처분 규모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여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IMG::20161229000199.jpg::C::480::지난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 공촌동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가축방역관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닭을 수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30 07:38:16 최신웅 기자
금감원 "비상장사도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시 위반조치"

금융감독원은 29일 내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해 미제출시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015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115개 상장회사와 190개 비상장회사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의무 도입 2년차인 상장회사에 한해서만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형사벌칙도 부과할 수 있다. 향후 도입 예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항목에 대한 주석 공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해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금감원이 내년 중점 감리할 4대 회계이슈를 미리 공지한 만큼 관련 회계처리도 신경써야 한다. 4대 회계이슈는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의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회계사 등에 안내하고 향후 2017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 시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6-12-30 07:35:21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실수요자 주목 중소형 단지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3천240가구 분양

올해 수도권 96개 단지 중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은 상위 10개 타입은 모두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타입의 인기는 매매시장에서도 이어져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 총 42만 4661건 중 85%에 해당하는 36만 2297건이 중소형 물량이 차지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반기 입주 물량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7만7800가구 중 전용 85㎡이하의 물량이 무려 7만1382가구에 달했다고 한다. 중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환금성이 우수하고, 대단지의 경우엔 지역 내 랜드마크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세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중소형 그리고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효성은 평택의 신흥주거벨트 소사지구에서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3,240가구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59㎡ 주택형은 분양이 마감됐으며, 72㎡ 주택형과 84㎡ 주택형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단지는 A-1블록과 A-2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A-1블록(1단지)은 전용 72㎡ 5가지 타입 347가구, 전용 84㎡ 3가지 타입 359가구, 전용 111㎡~ 120㎡ 펜트하우스 4가구, 총 71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A-2블록(2단지)은 전용 59㎡ 3가지 타입 677가구, 전용 72㎡ 4가지 타입 837가구, 전용 84㎡ 4가지 타입 849가구, 전용 103㎡ 2가지 타입 154가구, 전용111~136㎡ 펜트하우스 13가구, 총 2,530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총 3,240가구 중 171가구를 제외한 3,069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어 수요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단지는 3,000가구가 넘는 메머드급 단지에 걸맞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타입별로 4Bay 설계를 비롯해 펜트리, 드레스룸, 3면발코니 등의 혁신설계를 적용해 넓은 서비스 면적과 풍부한 수납공간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공간 활용도를 대폭 높인 특화 평면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특히 좋다. 평택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자랑할 만하다. 게스트하우스 5개실을 비롯해 대규모 스파, 실내 체육관, 캠핑장, 순환산책로, 대규모 실내체육관 등 타 단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특화 커뮤니티시설이 대거 도입된다. 메머드급 규모의 단지에 명품 설계를 도입하였음에도 분양가는 3.3㎡당 평균 898만원으로 합리적이다. (주)효성이 5년전 소사벌 택지지구에 분양한 '효성 백년가약' 단지가 3.3㎡당 분양가가 890~900만원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비슷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셈이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최근 중도금 집단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한 신규 분양 현장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1회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점도 눈에 띈다.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소사동 107-9번지(평택대학교 인근)에 위치한다.

2016-12-30 05:02:52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투게더앱스, 29일부터 법인회원 투자서비스 시행

투게더앱스, 29일부터 법인회원 투자서비스 시행 투게더앱스(이하 투게더)가 '법인회원 투자 서비스를 오픈'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원 서비스 확대로, 개인회원 뿐만 아니라 법인회원도 투게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법인회원의 경우 담당자 본인인증,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투게더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 내 투자 제한 및 자기자본 투자금지 조항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에 대비해 법인투자 서비스 오픈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법인투자자의 기대 수익율에 맞춰 안정성을 갖춘 선순위 대출채권 취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투게더의 이러한 회원 범위 확대는 P2P가이드라인에 '개인 투자자 업체당 1천만원 투자한도 제한'이 신설됨에 따라 P2P대출시장 성장 악화를 타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법인의 경우 별도의 투자 제한 규정이 없어 P2P 투자 참여에 새로운 고객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투게더는 지난 2015년 9월 오픈 한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용 부동산 P2P사로 누적대출금은 381억(12월 기준)이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togethe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12-29 20:04:36 이승리 기자
기사사진
한국거래소 "이웃과 행복을 나눠요"...나눔 경영 눈길

한국거래소(KRX)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 다산가정 및 저소득층 어린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출범시킨 'KRX국민행복재단'은 금융교육, 인재육성, 사회복지, 해외협력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재단과 정찬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단 100여명이 거래소 서울사옥 정문 앞에서 김치를 담그는 '국민행복 김치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 2500상자(2만5000㎏)는 전국 30여개 사회복지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됐다. 행복재단은 교육부와 올해 3월부터 전국 80여개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 1만1500여명에게 금융교육과 취업·진로 특강을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우수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재단은 또 다문화가정 중증질환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수술비 등을 지원했고, 34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방문검진도 실시했다. 전국 결손가정 아동 70명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해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월 15만원 생활비, 선물 등을 지급하고 결손가정 아동과의 1대1로 멘토링했다. 거래소는 또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 위문했다. 해외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캄보디아에서 IT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준비생과 지역 청소년, 교사, 주민 등 800여명에게 IT관련 전문 직업 교육을 시행했다. 아울러 해외 의료봉사단 20명을 라오스에 파견해 현지 지역주민 2000여명에게 의료검진과 진료를 지원했다. 지난 2012년부터 금융협력국인 캄보디아에 IT 관련 전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센터 운영을 지원해 취업준비생, 지역 청소년, 교사, 주민 등 연간 800여 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2016-12-29 17:05:26 김문호 기자
금감원, 공모주 '부띠크'에 넘긴 자산운용사 적발

'금융부띠크'에 공모주를 넘기기 위해 대리청약에 나섰던 자산운용사 등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모주를 청약·배정받은 후 이를 지속적으로 금융부띠크업체에 넘긴 혐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기관투자자로서 공모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요예측에 참여,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금융부띠크업체에 넘겨줬다. 공모주의 경우 인기 있는 종목은 청약경쟁률이 최대 1500대 1을 웃도는 등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부띠크업체가 기관투자자 명의를 이용해 공모주를 확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에 대리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융부띠크업체가 공모가 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관투자자의 배정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청약증거금 면제혜택까지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약증거금 면제혜택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제공되며, 일반투자자에게는 통상 50%의 청약증거금을 부과한다. 또 공모주 대리청약은 주가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금융부띠크업체가 가져가게 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부띠크업체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청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투자일임사, 부동산신탁사 등은 부띠크업체에 현혹되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29 17:04:5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