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관리할 것"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비급여 진료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책협의회에서 실손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가 그간 상품 표준화, 단독형 실손보험 출시, 자기부담금 상향(10%→10%, 20%) 등 수차례에 걸쳐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실손보험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료가 10년 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비 증가세를 견인해 공(公)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 7개월간 관계기관·전문가와 심층적 논의를 통해 전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실손보험 제도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기존 상품의 보장범위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는 25%가량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의료쇼핑의 우려가 큰 진료군과 MRI와 같이 기존 상품의 보장이 충분치 않아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했던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듬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함으로써 계약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실손보험 통계시스템 구축, 실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보상 자문기구 설치 등 실손보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비급여 분야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채널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보험금 청구를 확산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단체 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 실손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단 없는 보장을 가능케 한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향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시장과 의료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