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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실제상황]보험사기도 '구인광고' 낸다?

#. A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별 다른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악용할 계획을 세운 A씨는 벼룩시장 등 생활광고지에 "월 300만원 이상 보장해 준다"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냈다. 돈이 필요했던 B씨는 광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했고, 둘을 함께 작당해 11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관련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3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A다리를 지나던 중 난간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냈다. A씨는 탑승하지 않은 B씨도 이 차량에 탑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작했고, 결국 11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의 보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입원 중에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해 11개 보험사로부터 약 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고사실 등을 꾸며 총 1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일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월 300만원 이상 고정지급' 또는 '하루 1시간 정도 단순한 일로 최소 100만원 이상 고액 일당지급'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는 보험 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광고일 수 있으니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할 경우 사기범은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을 사기 행각에 끌어들이곤 합니다. 보험사기는 사기를 주도한 자, 가담한 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뒤 보험사기에 가담해달라는 제안을 한다면 거절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채신화 기자 /도움말: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김동하 팀장

2016-12-18 16:06:1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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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메트로] '함초마을' 2호선 역삼역

[맛있는 메트로] '함초마을' 2호선 역삼역 소금은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 하루 필요량은 3g 정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섭취 나트륨 권고량은 2000㎎이다. 반면 국내 나트륨 섭취량은 2012년 기준 4583㎎으로 WHO 권고량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밥' 대신 외식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 끼당 나트륨 섭취량의 경우 단체급식은 2236㎎, 외식은 1959㎎, 가정식은 1342㎎으로 나타났다. 한 끼 외식에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1일 권고량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점심식사만이라도 건강하면서 적정량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싶다면 역삼역에 위치한 함초 전문 음식점 '함초마을'을 추천한다. 이곳은 모든 음식에 바다의 천연 조미료라 불리는 함초가루와 함초침출액을 사용한다. '퉁퉁마디'라고도 불리는 함초는 갯벌에서 나는 식물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숙변을 완화하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함초에 항산화 효과 및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물질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힌바 있다.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점심시간에는 뷔페 손님(1인 5500원)이 줄을 잇는다. 두 가지 종류의 밥과 국, 10여 가지의 반찬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다. 김치와 채소샐러드는 매일 빠지지 않고, 고기류 한 가지와 국, 반찬이 매일 바뀌어 나온다. 뷔페 메뉴 역시 잡곡밥을 포함, 녹두죽까지 모든 음식에 함초가 들어간다. 돈가스와 제육볶음 등 고기류는 양념을 할 때부터 함초가루가 들어가고, 튀김반죽에도 함초침출액을 넣는다. 디저트로 준비된 식혜와 샌드위치 잼 속에도 함초가루가 들어갔다.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함초차(茶)도 준비되어 있다.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은 직장인 윤영배 씨(45)는 "사람 많은 점심시간에 혼자서 점심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곳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며 "반찬 종류도 많고 하나같이 다 맛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임재희 씨(40)는 "외식을 하면 대부분 음식이 짜고 맵고 자극적이어서 식사 후에 속이 부대끼는데 이곳은 함초 덕분인지 그런 불편함이 없다. 현금으로 결재하면 5000원에 식사가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에 디저트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거의 매일 방문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뷔페식당은 점심시간 뷔페 외에 다른 식사 주문이 불가능하지만 이곳은 단품 식사 메뉴 주문도 가능하다. '함초김치찌개(7000원)', '함초들깨칼국수(7000원)', '함초두부버섯전골(8000원)' 등의 주문이 많다. 미리 예약을 하면 별도로 마련된 룸에서 백숙 메뉴도 식사가 가능하다. 함초가 들어간 오리백숙은 특유의 깔끔하고 진한 국물 맛에 낮에도 단체손님을 통한 주문율이 높은 편이다. 국내산 오리와 산낙지, 전복 등이 들어가는 '함초보양식백숙(9만5000원)'이 가장 인기가 많고 '오리백숙(4만8000원)'도 사전 예약을 통해 주문이 많다. 함초의 좋은 성분을 알리기 위해 2011년 음식점 문을 열었다는 허준 사장(56)은 "음식에 따라 들어가는 함초의 양이 달라서 주방 실장에게 맡기지 않고 모든 음식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처음에 함초에 대해 생소해하던 손님들이 지금은 매일 들르다시피 하고 '속이 편하다' '맛있게 먹었다'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여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운영 소감을 밝혔다. 점심뷔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50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다른 메뉴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2016-12-18 16:05:12 김미영 기자
[2016 증시 결산]①'퍼팩트 스톰'에 갇힌 한국증시

2016년 자본시장은 '격랑' 자체였다. 밖으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고비 때마다 터진 대형 이슈로 시장은 출렁였다. 안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악재가 한국경제를 침몰 직전까지 내몰고 있다. '삼성' 이라는 키워드도 큰 이슈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장사업을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하만(Harman)을 80억 달러(약 9조3800억원)에 인수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또 올해 배당규모를 지난해보다 30% 가량 늘린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환원정책을 밝혔다. 'JY시대'의 삼성의 미래 전략을 보여준 셈이다. 기업공개(IPO)는 풍년이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잇따라 불거진 도덕적 해이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016년 자본시장 결산'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자본시장을 되돌아 본다. 올 한해 증시는 바람잘 날이 없었다.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양보없는 통화 전쟁에 기를 펴지 못했다. 특히 브렉시트와 미국의 대선은 한국 증시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와 현대차 파업 사태 등에 따른 어닝쇼크에다 '대통령 탄핵'사태 까지 덮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코스피, 올해도 박스피 못벗어나 시장은 역동성이 사라진 채 바깥바람과 내홍에 시달리며 오르내리길 반복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는 지난 16일 2042.24로 마감하며 지난해 말(1961.31)보다 4.13% 상승했다. 답답한 증시 흐름은 연초부터 예견됐다. 기업들의 이익 침체와 유럽연합(EU)의 분열로 박스권 행보를 계속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던 것. 실제 상반기 코스피의 상승률은 0.5%로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12위에 머물렀다. 1위는 아르헨티나(25.8%)였고 러시아(22.9%·2위), 브라질(18.9%·3위), 인도네시아(9.2%·4위), 미국(2.9%·11위) 순이었다. 프랑스(-8.6%), 독일(-9.9%), 중국(-17.2%), 일본(-18.2%) 등은 한국보다 성과가 저조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하반기 들어서도 악재가 지속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영향으로 투자심리는 극도로 위축됐다. 밖으로는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경제는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주식시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국의 통상 및 금융 정책 등에 따라 세계 경제질서가 흔들릴 수도, 재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곤 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미국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까지 최근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중국 선전 증시에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선강퉁(선전과 홍콩 주식 교차 거래)'이 12월 시작됐지만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액은 약 370억 원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된다.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발을 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11월 한 달간 상장주식 1조1900억원어치를 순매도해 올해 5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국적별로는 미국(1000억원)만 매수세를 이어갔고 유럽(-6000억원), 중동(-2000억원), 아시아(-2000억원)권 투자자는 순매도했다. 매도 규모는 영국(-5000억원), 케이만제도(-30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2000억원) 순으로 컸다. 그나마 기업공개시장이 활성화되고 배당 분위기가 확산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주요 증권사들의 2016년 증시 전망도 크게 빗나가고 있다. 작년 12월 10대 증권사가 전망한 올해 코스피 밴드의 상단은 최저 2150(미래에셋대우·대신증권)에서 최고 2350(신한금융투자)이었다. 메리츠종금증권(2300), 한국투자증권(2250), 삼성증권(2240), 현대증권(2220),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2200), 하나금융투자(2170)를 포함해 10대 증권사가 예측한 밴드 상단의 평균치는 2223이다. 그러나 코스피 연중 최고점은 9월 7일 기록된 2073.89에 머물러 올해 코스피 상단을 제대로 예측한 증권사는 한 곳도 없을 확률이 커졌다. ◆상장사, 수익성 흔들 상장기업의 매출 성장은 뒷걸음질 쳤다. 여전히 불황형 흑자 구조 속에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둔화됐고 순이익은 줄어 수익성 개선세도 흔들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법인(금융업 제외) 중에서 분석 가능한 511개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392조527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79% 줄었다. 영업이익은 28조9923억원으로 5.44%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순이익은 20조7591억원으로 6.40% 감소했다. 이에 따라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39%로 작년 동기보다 0.59%포인트 높아졌지만, 매출액 순이익률은 5.29%로 0.20%포인트 낮아졌다.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이익은 냈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외형 성장이 뒷걸음질 친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갤럭시노트7 사태의 영향을 받은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누적 매출(1037조7390억원)은 0.68% 줄고 누적 영업이익(71조9422억원)과 누적 순이익(52조7290억원)은 각각 15.88%, 14.94% 늘어나 전체 상장기업의 기조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분석 대상 기업의 3분기 말 부채비율은 112.37%로, 작년 말보다 6.48%포인트 낮아졌다. 511개사 중 3분기에 순이익을 낸 기업은 385곳(75.34%)이며 126곳(24.66%)은 적자를 기록했다. 2분기에 이어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61곳, 적자 전환 기업은 65곳이다. 반면에 흑자 지속 기업은 346곳이고 흑자 전환 업체는 39곳에 그쳤다.

2016-12-18 16:03:55 김문호 기자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 '빅3', 당국 압박에 자살보험금 지급 검토

그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미지금 입장을 고수해 온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빅3'가 감독당국의 압박 끝에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빅3'는 지난 16일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1년 이후 청구된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삼성·한화생명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보생명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 지난 2011년 이후 청구건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지급 규모는 이에 따라 전액 지급이 아닌 미지급금액의 15%, 약 167억원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을 근거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세울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영업정지에 더해 영업권 반납,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음을 각 사에 통보했다. 이에 3사와 함께 미지급을 고수해 오던 알리안츠생명은 이달 초 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보험사 별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이 1608억원, 한화생명이 900억원, 교보생명이 113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6-12-18 16:03:15 이봉준 기자
경쟁본격화...기업은행-우리은행, 차기 행장은 누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최근 "현재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의 공공기관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공기업 후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국정 공백 해소 차원에서 행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57)을 마사회장으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19일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는 이병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6∼7일 공모를 받아 면접을 진행했고, 이 상임위원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병래 차기 사장은 이번주 중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곧바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으로 주춤했던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인사도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까지 20여곳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임기만료를 앞둔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후임자 인선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 임기 만료를 앞둔 기술보증기금도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차기 기업은행장 경쟁 치열 기업은행은 후임 행장을 놓고 이미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섰던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권 행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 행장 후보를 추려 임명 제청을 할 계획이다. 이번주 중에는 차기 행장의 윤곽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행장 인선을 두고 기업은행 내부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차기 행장 선임과정에 현 정부 실세와 친박계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서 현직 임원이 금융위 고위 관계자와 회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은행과 금융위는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차기 행장 후보군에는 박춘홍 전무와 김도진·시석중 부행장 등 내부인사를 비롯해 금융당국 출신 등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구 행장, 연임 성공할까 새로운 과점주주가 차기 행장을 뽑을 우리은행은 16년 만에 민영화 성공으로 현 이광구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 행장의 '연임 희망파'와 '새 행장 선임파'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행장의 임기는 올 연말까지지만 일단은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매입하는 과점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고,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임추위를 구성해 새로운 행장을 뽑도록 했다. 결국 임추위 멤버인 사외이사들의 의중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외이사들은 다음달부터 임추위를 구성해 바로 신임 행장 선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새 사외이사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한국투자증권 추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 PE), 톈즈핑(田志平) 푸푸다오허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동양생명), 박상용 연세대 명예교수(키움증권), 노성태 전 한화생명 연구원장(한화생명) 등 5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과 실적호조(올 3분기 누적순익 1조1059억원) 등을 감안하면 이광구 행장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새로운 사외이사들도 최소한 1년 정도의 과도기적 연임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행장 선임보다는 경영 연속성을 통해 우리은행의 비전을 그려갈 것이란 해석이다. /채신화 기자

2016-12-18 16:02:2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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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상승…새 투자처로 '뱅크론펀드' 뜬다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채권·주식형펀드 자금이탈…'뱅크론펀드' 변동금리에 추가 수익 기대 '금리 인상기'에 접어 들면서 투자 시장도 기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자, 달러가 뜨고 신흥국 통화가 지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계획이 나온 만큼 '뱅크론 펀드' 등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천하고 있다. 뱅크론은 변동금리를 적용 받아 금리 상승 시 이자수익도 함께 오른다. ◆ 금리상승세, 지는 채권 속 뜨는 채권?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는 32조2000억원 규모의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주요 선진국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형펀드와 MMF(머니마켓펀드)에 자금이 들어온 반면, 주요국의 채권금리 상승으로 채권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이탈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1.710%로, 한 달 만에 27.2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올 초만 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혔던 채권형 펀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약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50~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금리인상 이후 1년 만의 인상으로, 연준위원들은 내년도 금리인상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상향조정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좋지 않다. 펀드평가업체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내 채권형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0.63%)로 돌아섰다. 지난 6월 말 기준 3개월 수익률이 0.92%, 6개월 수익률이 1.83%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채권 상품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채권 상품 중에도 금리 상승기에 수익을 기대할 만한 대안 상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미국 물가와 수익률이 연동하는 상품과 미국 달러를 새로운 투자처로 추천했다.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 환율이 달러 당 1200원 선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달러에 '뱅크론 펀드' 추천 달러 강세에 대표적인 투자처로 지목되는 상품이 '뱅크론펀드'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BBB-)에 운용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채권(뱅크론)'에 투자하는 펀드다. 대출금리는 1% 내외의 3개월짜리 리보금리(런던 금융시장의 우량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에 가산금리 3~5% 수준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뱅크론은 주로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다른 부채보다 상환 우선권을 받을 수 있어 '시니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뱅크론펀드에도 지난 8월 이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뱅크론 상품인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가 있다. 이 펀드에는 최근 한 달 동안 776억원이 유입, 연초 이후 들어온 자금의 25% 가량이 한꺼번에 몰렸다. 이에 따라 설정액은 4736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 1년 수익률은 12.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특별자산펀드에도 356억원이 들어왔으며, 수익률 6.3%를 기록했다. 설정액은 환헷지형이 2028억원, 언헷지형인 114억원으로 늘었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김은정 과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부터 금리 인상 조짐이 나타나면서 뱅크론 투자 설정액이 많이 늘어났다"며 "뱅크론펀드는 담보 등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이 대안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뱅크론'이 안정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한은행 PWM부산센터 신상욱 팀장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뱅크론 펀드에 가입하기 좋은 시기로 봐도 된다"면서도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한승우 팀장도 "뱅크론 투자는 현 시점에서 나쁘진 않지만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진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12-18 16:01:41 채신화 기자
장기저축성보험 이자소득세 과세 "신중히 접근해야"

국회는 지난 2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최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역시 같은 적용을 받는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으로써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 적립식 보험상품의 비과세 한도 축소로는 실질적인 부자증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과세를 통해 보험업 등 금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 세계 8위 권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에 적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은 반발을 묵살했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차익 과세에 대한 조정은 저축·소비 등 개인의 자원배분과 보험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인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장기저축의 유인이 감소하여 저축 총량이나 금융상품 선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 감소로 인한 판매와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명보험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중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50.5% 수준이다. 그는 또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저축률 제고와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충된다"며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두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또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입에도 불구 충분한 검토없이 논의됐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득세법 시행을 통해 수요 측면에선 장기저축 수단과 개인연금 선택이 제한되는 등 국민의 장기저축과 연금보험 감소 등 저축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측면에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장기저축성보험 판매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소득세법 개정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고 국민의 저축행태나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개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정 시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2-18 16:01: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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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저축은행, 천덕꾸러기 꼬리표 뗄 수 있을까?

8분기 연속 흑자, 풍선효과로 대출급증 등 '상승세'…업체 간 양극화·고금리 등 '부실화 우려' 저축은행에 부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 2012년 대규모 부실사태로 암흑기를 맞다가 최근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하지만 업체 간 양극화와 대출 중심의 성장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금융권의 천덕꾸러기'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79개 전체 저축은행의 여·수신 거래자 수는 510만2719명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거래자 수는 지난 2011년 6월 555만명을 넘어선 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며 2014년 6월 416만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올해는 신규 거래자 수가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저축은행 사태 이전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수익 면에서도 먹구름이 걷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은 483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4.1%(2058억원) 급증했다.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다. 저축은행의 순익 증가는 대출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저금리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계대출이 1300조원까지 육박하자 정부가 1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면서 나타난 '풍선효과'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대출이 7조3023억원 늘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액도 1102억원 증가했으나, 이자이익이 3225억원 증가하며 전체 이익을 견인했다. 거래량과 이익이 늘면서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덩치도 커졌다. 저축은행 업권의 총자산은 상반기 말 기준 47조532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3%(7조3413억원) 증가했다. 숫자로만 봤을 땐 승승장구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라앉았던 저축은행 업권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그러나 몸집이 커지자 다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출을 위주로 성장한 만큼 리스크관리에 주의해야 하는데 충당금 적립률이 낮은데다 미국발(發)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나오면서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저축은행 전체 개인 대출자의 80%가 신용등급이 7~8등급인데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 중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것. 대출금리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 7.63%포인트 높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차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당국에서는 올해 최고금리를 한 차례 낮추는 등 금리 인하를 유도했으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여전히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OK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건수 28만9000건 중 80%(23만1000건)가 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이었으며, 웰컴저축은행도 전체 가계대출의 88%가 연 금리 20%를 넘었다. 업체 간 양극화도 우려된다. 대형 업체는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빠르게 몸집을 불려가는 반면 영업기반이 약한 소형 저축은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순이자마진(NIM)은 대형 저축은행이 7.66%로 전년 동기(8.17%) 보다 0.5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소형 저축은행은 전년 동기(5.61%) 보다 0.59%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총 6개의 영업구역으로 쪼개서 운영하는데, 서울을 제외한 전북·전남·제주·대구·경북·강원 등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안 좋은 지방 저축은행과의 격차가 벌어진다"며 "저축은행은 업권 특성상 지역밀착 서민금융이 취지이기 때문에 자산이 커진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체 간 양극화와 고금리 대출에 따른 부실 우려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규제는 없으나 부실화 우려에 따라 자산을 확대하면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은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경우 충당금 적립률을 높힐 방침이다. 현재 '요주의' 대출 충당금 적립률(2%)을 일반대출은 10%, 고금리대출은 12%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6-12-18 14:52:3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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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후폭풍]몸값 높아진 달러..주름 깊어진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인 은행원 이모 씨(51). 그의 아내와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는 미국 시카고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그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렸다.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 한숨이 절로 나왔다. 미국에 유학 중인 가족의 집세와 생활비로 매달 3000달러 안팎을 보내야 하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치솟던 달러 값이 금리 인상 후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씨는 "아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어서 한국 쪽 비용을 더 줄여야겠다"며 걱정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와 주체들의 셈법이 복잡해 졌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담이 커진 '기러기 아빠'들과 해외여행객들은 주름살이 늘게 됐다. 세계적인 수요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환율이 올라 가격경쟁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심 반기는 눈치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경영 전략을 짜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리 생활자와 충분히 금리 수준이 낮다고 판단해 고정금리로 갈아탄 이들은 금리에 속앓이 하고 있다. 서민들의 재산 불리기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의 살림살이도 더 팍팍해지고 있다. ◆기러기아빠 울쌍 vs. 수출기업 경쟁력 기대 증권사에 다니는 박모 씨(45)는 올여름 기러기 아빠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큰마음 먹고 미주 지역으로 가족여행 겸 아이들 어학연수를 떠날 예정이었다. 1년 전부터 돈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환율이 걱정이다. 조만간 자신이 남을 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박씨가 여행을 계획한 지난 8월 초 만(8월 10일 1095.4원) 해도 원·달러 환율이 1000원선을 위협받았다. 지금은 100원 가까이 오른 상태다. 겨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객들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해외에 나가서 같은 양의 달러를 써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만큼 원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직장인 최모 씨(35·서울 마포구 상암동).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겨울 휴가를 계획 중이었다. 지금 계획을 짰다가 2달 후에 환율이 오를까 걱정이다. 항공료나 숙박비 등 기본적인 경비야 고정비로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현지에서 먹고 마시는 비용과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최씨는 "기뻐하는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보다 5.4원 오른 1183.9원에 마감했다. 금리에 대한 우려에 경기부양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무게가 더 실린 덕분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한·미간 통화정책의 디커플링 가능성이 적잖아서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린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겨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곤두박질 가능성도 있다. ◆서민 목돈 만들기는 '그림의 떡' 은퇴 후 은행 예금 이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자생활자들도 걱정이다. 1억원을 넣어두면 한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채 20만원이 안된다. 조만간 0%대 정기예금도 일반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2016년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1.41%로 한 달 새 0.06%포인트 올랐다. 정기예금 금리는 1.39%로 0.06%포인트 올랐지만 정기적금(1.53%) 금리는 0.07%포인트, 주택부금(1.82%) 금리는 0.03%포인트 내렸다. 서민들의 재산 형성도 막막해졌다. 통장에 넣어봤자 세금을 떼고,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 보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3%대 1년 만기 적금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미래가 더 불안하다. 한국경제가 벼랑끝에 몰리면서 한국은행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초반(1.1~1.4%)을 기록하여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출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의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08%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는 지난 1월 3.28%를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7월에는 3%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정부의 가계빚 총량 관리와 시중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9월 상승세로 전환했고,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가 지속되면서 두달 연속 대출금리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근간이 되는 신규 코픽스 금리가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 0.04%포인트, 10월 0.06%포인트, 11월 0.1%포인트 등 석 달간 0.2%포인트가 올랐다. 우려되는 대목은 매월 오름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달러예금자, 금리 오르니 반갑네 반면 금리 인상이 반가운 이들도 많다. 달러 예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차익을 거둘 수 있어 즐거운 비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달러화 예금 잔액은 520억3000만 달러로 한 달 사이 7억1000만 달러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의 달러화 예금이 줄어든 데 대해 "환차익을 보려는 예금인출이나 유학자금을 비롯한 실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달러 예금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돈을 넣고 뺄때 각각 물어야 하는 환전 수수료를 내고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보통 환율이 오르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좋아져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량 오르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8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연간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신흥국 경제가 위축돼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잇따른 정책 효과까지 반감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2016-12-18 14:52:02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