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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 내 몰린 저소득층, 40대 부실 위험 높아

#. 택시 운전을 하는 박모 씨(45)는 올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을 급하게 빌렸다. 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지만 월이자 30만 원을 꼬박꼬박 상환해왔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해 다시 제2 금융권의 문을 두드려야했다. 그는 "어떻게 이자를 갚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불황으로 수입도 줄어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서울 마포에서 조그만 횟집을 하는 김모씨(49)도 은 최근 저축은행에서 급전 2000여만월 빌렸다. 콜레라 사건이 터진 후 장사는 안되는데 임대료, 직원들 월급을 조달할 길이 없어 금전을 빌렸다고 하소연 한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장사를 접어야할 판이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경기 침체로 저소득자들이 제2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경기 침체→수입 감소→대출이자 부담 증가→연체'로 이어지는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육박하는 가운데 저소득 대출 취약계층이 대거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파장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경고등' 켜졌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조6920억원으로 전월보다 5924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이 6월(2349억원)의 2.5배 수준으로 확대됐고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12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에는 작년 10월 5117억원이 최대 증가 폭이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7월 2조9984억원 늘면서 작년 말과 비교한 증가율은 21.9%로 집계됐다. 걱정은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이 생계를 위해 빌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은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1.20%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2.96%)의 약 4배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계형 대출이고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계가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경기 부진 등으로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정체된 현실이 반영돼 있다. 또 올해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에는 은행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올해 1∼8월 월간 평균 증가액(약 9500억원)의 2.6배 수준이다. 기타대출 잔액의 증가 폭은 2010년 5월(2조7000억원) 이후 최대치이고 사상 두번째로 크다. ◆가계부채 최대 위험군은 '40대 저소득층 자영업자' 당장 부실 뇌관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6.4%로 작년 말보다 0.4% 포인트 떨어졌고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0.31%에 머물렀다. 문제는 앞으로가 걱정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경기 악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곳곳에 위험 요인들이 널려 있다. 한국은해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계부채 위험군을 분석한 결과 작년 3월 말 현재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양쪽에 모두 포함된 가구는 모두 54만 가구로 집계됐다. 가계부채에서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성이 가장 큰 채무자는 '저소득층의 40대 자영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 회복 부진으로 소득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밀한 가계부채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어 부실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경기 회복을 통한 소득여건 개선이 늦어지면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가계부채였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가구나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소득증대나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11 17:26:43 김문호 기자
박수환 로비로 다시 불거진 강정원 행장의 카자흐스탄 부실투자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관련해 강정원(66) 전 KB국민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08년 강 전 행장이 BCC의 신용등급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고가에 인수해 국민은행에 1조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또 2007년 당시 BCC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인 'Ba1'이었다는 새 증거가 나왔다. 강 전 행장이 BCC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검찰 재수사를 촉구했다. 윤종규 회장 취임 후 빠르게 안정을 찾던 KB금융은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튈까 걱정하고 있다. ◆다시 불거진 BBC 투자 BCC는 금융권에서 최악의 해외투자 사례로 꼽힌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애물단지'다. 2007년 말 강정원 당시 국민은행장은 카자흐스탄의 높은 경제성장률 등을 보고 카자흐스탄 내 6위 은행이었던 BCC를 인수하기로 결심한다. 이어 국민은행은 2008년 8월 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BCC 주가가 하락하고 현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대출 자산이 줄줄이 부실화돼 BCC는 2010년 244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강 전 행장은 BCC 관련 손실 책임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2010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014년 3월 강 전 행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강 전 행장이 KB금융지주 회장직을 맡기 위해 2009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로비 명목으로 회삿돈 5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박씨와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우조선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김기동 단장)은 박씨가 금감원 감사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홍보 용역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강 전 행장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BCC 지분인수 왜 문제인가 2010년 8월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매입 과정에서 4000억원, 커버드본드(우량자산담보채권) 발행과정에서 1300억원의 손실을 일으킨 점 등을 중징계 결정의 이유로 밝혔다. 강 전 행장은 당시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장에 나타나진 않았으나 대리인을 출석시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놓고 합리적 경영판단을 중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이사회 보고 왜곡, 관련절차 위반 등 경영판단 이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제재심의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이 BCC에 대한 외부자문사의 자문결과 가운데 낙관적 재무추정치에 근거한 고가의 매입가격만 보고하고 저가의 매입가격은 보고하지 않았다"며 "왜곡된 자료를 이사회에 보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1300억원대의 손실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강 전 행장측은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전액 달러 조달보다는 해외에서 외화채권 발행 성공이 더 중요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에 "원화를 조달하려면 굳이 금리가 높은 커버드본드가 아니라 은행채 발행으로도 가능했다"며 "외화조달을 위한 관련 준비가 부족했다면 나머지 5억5천만달러에 대해서는 발행을 중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9-11 17:25:3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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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리콜 보험 활성화 계기돼야"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 따라 국내 리콜 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콜 보험은 제품불량의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 보험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11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 발표한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비용은 최대 1조9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250만대를 전량 폐기처분할 경우 최대 1조9400억원가량의 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거물량을 재조립 후 할인 판매하거나 미개통 물량에 대해 수리 후 정상 판매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약 5100억원에서 87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내 리콜건수는 총 1586건이다. 전년 1752건 대비 166건(9.5%) 감소했다. 리콜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한 가운데 자진리콜이 지난 2013년 263건에서 2014년 339건, 2015년 5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리콜손실위험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 국내 지난 2003년 도입된 리콜 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기업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리콜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이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리콜에 따른 손실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제조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그 필요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전자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리콜 손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09-11 14:58:26 이봉준 기자
보험연구원 "은퇴직전세대에 연금자산 축적 기회 제공해야"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추가납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후준비가 덜 된 은퇴직전세대에 대한 추가적 연금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추가납부제도는 일반적으로 퇴직직전세대인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고 납부액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기존의 연금세제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퇴직직전세대의 연금자산 확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 생) 세대는 부모와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적 부양부담과 함께 공적연금의 미성숙, 사적연금의 가입 저조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 이들 세대의 연금 가입률은 공적연금 86.3%, 퇴직연금 27.9%, 개인연금 51.9%로, 공적연금을 제외하곤 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급여수준 또한 낮다. 자산구성 역시 부동산에 편중되어 노후소득의 유동성 문제가 따른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은 부동산 자산이 76%, 금융 자산이 21%를 차지한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퇴직연금의 추가납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추가적 연금자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추가납부제도는 50세 이상 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퇴직(65세)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50세 이상 경제활동자에 대해선 연간 6000 달러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퇴직(65세) 전 가입자에 대해선 65세 이전 3년 이내에 3만6000 달러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 경제활동자에 대한 추가 납부액은 퇴직연금 형태별로 차등화된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직전세대에 대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추가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직전세대를 대상으로 현행 연금세액공제 대상금액(연간 700만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공제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 역진적 세제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총소득기준 연간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대상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연금수령(최소 15년 이상)을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09-11 13:52:5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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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브랜드 대단지 5만7000여가구 쏟아진다

하반기 1000가구 이상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가 5만70000여 가구 쏟아진다. 11일 부동산전문조사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8만6691가구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5만7845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언제나 주목을 받는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절반이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에서 공급한 '마린시티자이'가 450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대연자이'가 330대 1의 경쟁률로 브랜드파워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서도 대형 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가 청약경쟁률 1·2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 '디에이치아너힐즈'가 10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달성했다. 이어 대림산업 '아크로리버하임'이 8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단지의 공통점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도로, 편의시설,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규모에 맞게 잘 구축돼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단지 내 차별화된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가를 즐기기도 용이하다.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호황기에는 주변 아파트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점도 장점이다. 같은 건설사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공급한 아파트들도 규모에 따라 시세가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1278가구 규모의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 84㎡ 평균 매매가가 14억7500만원을 기록한 데 반해 330가구 규모의 '래미안대치팰리스 2단지'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14억4500만원으로 1단지에 비해 3000만원 가량 낮았다. 또 단지 내 차별화된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가를 즐기기도 용이하다. 이러한 가운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분양을 앞둬 눈길을 끈다. 먼저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8 일원에 초지1구역, 초지상, 원곡3구역 등 3개 구역을 통합 재건축한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단지는 전용 48~84㎡, 4030가구 규모로 이 중 1405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일반분양분의 94%가량이 전용 59㎡ 이하 소형이다. 한화건설은 이달 중 경기 김포시 풍무5지구 3~5블록에 '김포 풍무 꿈에그린 2차'를 분양한다.전용 전용 59·74㎡, 1070가구 규모의 소형 중심 대단지다. 롯데건설도 같은 달 경북 구미시 도량동의 도량주공1ㆍ2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도량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분양한다. 전용 59~109㎡, 1260가구로 구성되며 그 중 35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은 하반기 중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신촌숲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전용 59~137㎡, 1015가구 규모로 이 중 56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2016-09-11 13:16:49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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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 '역대 최고'… 3.3㎡당 1854만원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규제책이 적용되며 부침을 겪었지만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면서 전 고점인 2010년 3월 최고치를 넘어섰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첫째 주 3.3㎡당 185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는 2010년 3월로 1848만원이었다. 아파트시장 호황에 수요자들이 매수타이밍을 저울질 하고 있지만 매도자들 역시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을 줄이겠다며 8.25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0.29%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재건축아파트 역시 0.60%로 전주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가 0.49%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강남(0.38%) ▲양천(0.38%) ▲송파(0.37%) ▲마포(0.37%)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초는 분양을 코앞에 둔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를 비롯해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한신18차, 24차)가 분양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잠원동 한신17차는 5000~6000만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가 2500~5000만원 가량 올랐다. 양천은 투자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인들의 매물회수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가 8.25가계부채 대책 이후 문의가 많아지며 1000만원 가량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11%) ▲분당(0.10%) ▲위례(0.08%) ▲평촌(0.05%) ▲중동(0.03%)이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광명(0.19%) ▲고양(0.16%) ▲남양주(0.14%) ▲안양(0.12%) ▲의정부(0.11%) ▲파주(0.08%) 등의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위례에 대한 수요가 많다. 전세시장도 상승폭이 커졌다. 9월 들어 무더위와 휴가 시즌이 종료되면서 이사수요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저가 매물이 많은 관악, 도봉, 광진 등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며 0.09% 상승했다. 관악을(0.45%) 비롯해 ▲도봉(0.37%) ▲광진(0.25%) ▲은평(0.24%) ▲금천(0.22%)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는 ▲위례(0.20%) ▲광교(0.16%) ▲일산(0.10%) ▲분당(0.09%)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위례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경기·인천은 전주와 동일하게 각각 0.06%, 0.05% 올라 ▲성남(0.20%) ▲수원(0.15%) ▲의정부(0.14%) 순이다. 서성권 선임연구원은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을 줄여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책의 의도와 달리 8.25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히려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며 "추석 이후 시작되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셋값 상승폭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11 13:16:34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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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9월 둘째 주, 셋째주 1504가구 청약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 분양시장도 쉬어 간다. 연휴가 끝나는 넷째 주부터 다시 분양시장이 분주해 진다. 1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분양 물량은 3곳, 1504가구다. 9월 둘째 주에는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는 셋째 주부터는 건설사들도 다시 바빠진다. 건설사들은 23일에만 전국 9곳에서 견본주택의 문을 연다. 또 일부건설사들은 견본주택 개관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GS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짓는 '그랑시티자이 1차'의 견본주택 개관 시기를 빠르면 23일, 늦어도 30일로 계획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경기도 의왕시 장안지구에 들어서는 '의왕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의 분양일정을 추석 이후로 계획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우선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12일은 대둔건설이 시행하고 초아종합건설이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짓는 '금산 렉시움' 48가구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신한종합건설은 충남 보은군 보은읍에 들어서는 '보은 신한 헤센'의 청약접수를 20일부터 받는다. LH공사는 22일 경기도 시흥시 시흥 목감지구 A-5블록에 짓는 국민임대아파트 1204가구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 개관일정의 경우 먼저 한화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5지구(3·4·5블록)에 짓는 '김포 풍무2차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23일 개관한다. 쌍용건설도 경북 구미시 구미확장단지에 들어서는 '쌍용 예가 더 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대림산업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 2-1특별계획구역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 견본주택을 빠르면 23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같은 날 원건설도 세종시 1-1생활권 L9블록에 짓는 '세종 힐데스하임'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LH공사 역시 이날 대전 동구 대신2구역 1블록과 2블록에 짓는 LH이스트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2016-09-11 13:06:25 김형준 기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돌파…국민혜택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 1조6000억원의 누적 수지로 재정 흑자로 돌아섰다. 누적 흑자는 지난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000억원 등 매년 급증 추세다. 기 의원은 "지출 측면에서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검진 확산 등으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암 발생률이 감소한 데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꺼리면서 진료비 지출증가 속도가 둔화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며 "수입 측면에선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당국이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누적 흑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연속 흑자를 보임에도 불구 정부가 매년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속적 흑자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아도는 흑자 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 비판을 제기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흑자 재정임에도 불구, 건간보험료는 거의 매년 올랐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소폭 상승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록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화에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6-09-11 12:02:45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