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형 양적완화'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왜?

구조조정 재정지원, 정부·여야·한은 모두 의견 엇갈려…전문가 "양적완화, 중앙은행 고유 업무 아냐"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이다. 취지로 봤을 땐 반론이 없을 것 같지만 여기에 '한국형'이 붙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현재 당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양적완화는 국책은행의 돈을 메워주자는 논리다. 부실기업에 대규모 대출을 제공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대비할 수 있게 재원을 확충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야·한은의 의견이 모두 엇갈린 상태다. 이 가운데 두 기관의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나란히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현지 회동을 통해 담판을 지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야 엇갈린 의견…·한은 '신중론' 무너질까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오는 3~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릴 '제4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두 수장의 공식적인 회동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구조조정 재원 조달을 놓고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방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정부가 직접 시중에 현금을 풀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다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이에 정부는 한은이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자본금을 투자하는 자본확충 방식과 산업금융채권(산은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역시 정부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구두논평에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국책은행 지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선별적인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며 "야당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국민의당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미봉책"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 선 한은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에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 방안에 동참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은이)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은이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 나설 것을 시사해 회동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양적완화, 한국은행의 역할인가? 해운·조선 등 한계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정부와 한은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일반적으로 유럽과 일본 등 디플레이션 위기에 놓인 국가에서 실시하는 방식인데, 이를 국책은행에만 한정해서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발권력 동원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이 뒤따르는 점과 돈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우려 등으로 철저한 원칙 하에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에서 구조조정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는 아니다"라며 "원칙대로라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구조조정이 시급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한국형 양적완화)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하려면 재정자금을 마련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구조조정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으로 중앙은행에게 발권력 동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만큼 (양적완화가) 바람직한 선택인지 의아하다"며 "결국 안이하고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16-05-02 21:56:00 채신화 기자

대주회계법인, '그랜트쏜튼 대주회계법인' 체제로 출범

대주회계법인이 대명 그랜트쏜튼(Grant Thonton) 회계법인의 국제본부를 전격 영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회계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그랜트 쏜튼은 지난 1904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42,000명 이상의 회계 전문가와 전세계 130개국 733개 사무소를 통해 일괄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 매출액 46억달러 규모(2015년 기준)의 글로벌 선두 회계법인이다. 국내에서는 최문원 대표의 주도로 지난 1991년부터 25년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대명회계법인 국제본부가 대주회계법인에 편입됨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은 그랜트 쏜튼의 한국 회원사(member firm)로서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표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주회계법인 권장시 공동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대주회계법인이 보유한 600여명 회계사 등의 전문역량에 그랜트 쏜튼의 표준화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가 더해져 국내 고객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주회계법인 최문원 공동 대표는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랜트 쏜튼의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잠재적인 성장 역량을 발휘하고, 국내 시장에서 약진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랜드 쏘튼은 글로벌 선도 회계 전문 법인 중 하나로 광범위한 산업분야별 실무 경력을 갖춘 42,000여명의 전문가를 전세계 130개국 733개 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다. 총 2,500개 이상의 상장회사 및 대기업 회계 감사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파트너들의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게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05-02 17:45:08 김문호 기자

[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상품](46)한화생명 '100플러스변액연금보험'

저금리 장기화 기조 속 변액상품의 수익성에 안전성까지 더한 상품이 출시됐다. 연금보험 뿐만 아닌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액을 증액, 간병비나 치료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변액연금보험 상품이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26일 변액보험이지만 투자수익률과 관계없이 장기 유지하면 납입보험료의 최대 130%까지 보증하는 '100플러스변액연금보험'을 선보였다. 타 보험사 상품의 경우 수익보증형 변액연금은 목표수익률에 도달해야만 적립금을 보증해 왔다. 반면 한화생명은 유지기간 동안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연금개시시점에 납입보험료의 106.7%에서 130%까지 보증한다. 보증 수익률은 유지기간이 늘수록 체증되며 30년 이상 유지시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보험임에도 불구, 보험료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월 보험료 30만원 이상 가입시 해당된다. 매달 30만원 초과 보험료의 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가 높을수록 할인 혜택은 증가한다. 월 300만원 이상 고액 가입시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의 2.5%에 월 5만원씩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변액연금으로는 드물게 중대 질병 진단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특약을 탑재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말기폐질환·말기간질환·장기간병상태(LTC) 등 7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80% 이상의 고도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특약이다. 주계약 월 30만원, 10년납의 경우 40세 남성이 월 8000원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을 만큼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중대질병(CI) 또는 치매 등 장기간병상태에 해당될 경우 치료비나 간병비로 연금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CI 또는 LTC 진단시, 연금액의 2배를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특약이다. 특약에 따른 보험료는 없으며,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연금개시 전 CI와 LTC 중 원하는 보장을 선택하면 된다.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단, 연금전환 신청 후 CI와 LTC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연금을 선택한 경우보다 연금액은 다소 줄어든다. 가입연령은 만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연금개시나이는 45세부터 80세까지이며, 최저 월 보험료는 10만원이다.

2016-05-02 17:40:50 이봉준 기자

[인사]메트라이프생명

◇상무 승진 △상품 프라이싱 담당 강종석 ◇상무보 선임 △IT 개발 담당 박흥철

2016-05-02 17:40:19 이봉준 기자

동양생명, 올 1·4분기 당기순익 815억원…분기 최대 실적 경신

동양생명은 올 1·4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8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해 중국 안방보험으로의 대주주 변경 이후 동양생명은 양적·질적 동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7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 동양생명은 올해 동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2.8% 증가한 2조2640억원을 기록했다. 총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24조1854억원을 기록했다. 지급여력(RBC)비율은 지난해 12월 239.2%에서 245.2%로 6%포인트 상승했다. 자산운용수익률도 4.33%로 0.06%포인트 올랐다. 전체 월납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했다. 종신·중대보험(CI)·정기보험 등 보장성상품 판매가 21.4% 증가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보장성상품의 월납초회보험료는 302.8% 증가했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의 안정적 보장성상품 판매 모습을 보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중심 시장인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보장성 상품 판매가 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향후 보장성상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을 함꼐 추구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16-05-02 17:39:54 이봉준 기자

ISA 출시 7주차, 가입자 170만명 돌파…여전히 은행권 압승

이른바 '국민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가 17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14일 출시 이후 판매 7주만의 실적이다. 2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출시 7주차인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신규 가입자 14만3856명이 1567억원을 투자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을 통한 가입자가 12만6495명(87.9%)으로 증권사의 1만7317명(1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로써 출시 이후 ISA 누적 가입자 수는 모두 177만55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이 159만8809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이어 증권 17만5789명, 보험 952명 순이다. 누적 가입액은 1조3110억원이다. 은행이 8546억원(65.2%)으로 증권의 4551억원(34.7%)보다 두 배 가량 많았으며, 보험권의 누적 가입액은 12억원(0.1%)에 그쳤다. ISA 유형별로는 신탁형이 1조2359억원에 달했고, 일임형은 751억원에 그쳤다. 1인당 평균 가입액은 74만원 수준이며, 업권별로는 증권이 259만원으로 은행(53만원)의 4.8배에 달한다.

2016-05-02 17:39:32 채신화 기자

IBK기업은행, 통일염원 울릉군 시력봉사…350명에 돋보기 증정

IBK기업은행은 명예홍보대사인 김태옥 시호비전그룹 회장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울릉도를 방문, 울릉군민과 함께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력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IBK기업은행의 후원과 (사)통일희망나눔재단 주관으로 울릉군민회관에서 최수일 울릉군수, 신창근 대한노인회 울릉군 지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태옥 회장은 "시력이 나빠도 경제적인 이유로 돋보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밝은 세상을 선물하고, 함께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증한 돋보기는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에 2세트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350여 명의 어르신에게 시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

2016-05-02 17:39:10 김보배 기자

NH농협은행-충남 우강농협, '영농철 자매결연마을 일손돕기' 실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범 농협의 영농지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 자금운용부 직원들이 충남 당진을 찾아 우강농협 직원들과 합동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자금운용부와 우강농협 직원들은 농촌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위해 농촌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었다. 자금운용부장은 '명예이장', 자금운용부 직원들은 '명예주민'으로 위촉해 꾸준히 지역 우수 농산물 구매·홍보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성권 자금운용부장은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농촌 현장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일손돕기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문규 우강농협 조합장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농협은행의 일손돕기가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을 찾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의 쌀은 '해나루'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쌀소비량 감소로 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최근 충남지역 범 농협에서는 대대적인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6-05-02 17:38:49 김보배 기자

건강보험 알기쉽게 알리고

건강보험 알기쉽게 알리고 Q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 머물 예정인데,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신고(국내거소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05-02 17:21:34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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