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은 노동조합 "한국형 양적완화는 語不成說"

"(한국은행의)발권력을 동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라는 정부의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는 어불성설이다." 29일 한은 노동조합은 최근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은 노동조합을 이끄는 김영근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관치금융(官治金融)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 갔다. 김영근 한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의미로, 이는 21세기 짐바브웨에서나 있을 수 있던 일"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결국 구제금융을 돈을 찍어 이루겠다는 것으로, 이는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부실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사는 국책은행이 10년 넘게 대주주로 경영해왔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어 "국채발행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도 결국 4대강 사업 등으로 정부가 재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라며 "이제 와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한 저열한 꼼수"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에 대해 이제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재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은 노동조합은 국가경제의 발전, 그 이전에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역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설명회에서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산업·수출입은행에 채권매입이나 출자 방식으로 새 돈을 공급,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8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재차 강조, 역설했으나 한은은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6-05-01 13:30:12 이봉준 기자

한은 "발권력 동원, 국민적 합의 필요"

최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은은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29일 오전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는 이어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총재보는 또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등 때문에)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보는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5-01 13:29:52 이봉준 기자

주택금융공사-함께일하는재단,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협약식 실시

주택금융공사는 29일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과 2016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돌봄서비스는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재가)육아도우미,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노인간병 등 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선발, 관련 사업비를 후원해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지원한다. 유상규 주택금융공사 이사는 "앞으로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여건이 취약한 사회적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후원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900여 명에 달하는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아울러 1만7000여 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지원했다.

2016-05-01 13:29:33 이봉준 기자

생명보험재단, 전북 6개 시·군에 농약안전보관함 추가 보급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9일 오전 전북 남원시 금지면 내기마을회관에서 6곳의 전북 내 시·군(남원시,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진안군)에 65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추가로 보급하는 '농약안전보관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4월 한국자살예방협회, 전북과 농약안전보관함 전달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00개의 보관함을 보급한 바 있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이날 전달식에서 "재단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수행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농약음독 자살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농촌 어르신들의 생명존중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5-01 13:29:14 이봉준 기자

라이나생명, 전북 완주군 지역 주민 위한 방문 치과치료 실시

라이나생명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북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방문 치과치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라이나생명 임직원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치과봉사단은 이 기간 불소도포를 비롯한 충치치료와 발치까지 다양한 치과치료 혜택을 완주군 주민에게 제공한다. 현장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심화진료 환자들은 선별 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실시한다. 진인정 라이나생명 대리는 봉사 현장에서 "이번 봉사를 통해 치료를 받고 웃음을 되찾은 아이들을 보니 나까지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나생명의 '찾아가는 치과버스'는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여성가족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함께 7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2010년 6월 첫 진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6358명이 혜택을 받았다.

2016-05-01 13:28:51 이봉준 기자

5월 아파트분양 전국 7만4800여가구...전월대비 83% 증가

5월에도 아파트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선다. 수도권 5만2600여가구, 지방 2만2200여가구 등 모두 7만4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에서 7만48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에 비해 83%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월 5만5300여가구보다도 35%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4월 총선과 분양시장 침체 우려 때문에 미뤄졌던 물량이 이달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수도권 5만2600가구 분양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5만2600여가구가 집중돼 전체 물량의 70%다. 지방에선 지난달보다 21% 감소한 2만2200여가구가 나온다. 서울에선 개포동과 길음뉴타운, 경기도에선 평택과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분양 아파트가 눈길을 끌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 김해와 충북 청주, 충남 세종시에서 잇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달 중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27곳에 달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청약경쟁률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이달에만 5만2600여가구가 쏟아진다. 서울에서는 서울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 850가구 가운데 3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흑석동에서는 '흑석뉴타운롯데캐슬' 545가구 가운데 22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경기도에선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543가구 가운데 143가구가 나온다.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에선 'KTX광명역세권태영데시앙' 1500가구가 분양되고, 수원 호매실지구에선 '한양수자인호매실' 1394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 평택 소사동에선 '평택효성해링턴플레이스' 3240가구가 대거 쏟아진다. 지방에서도 2만22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남지역에서는 부산 연산동 '부산연산동동원로얄듀크' 900가구를 비롯해 거제동 '거제센트럴자이' 878가구(일반분양 561가구) 등이 나온다. 지역별 분양예정 물량은 ▲충북 2261가구, ▲충남 2082가구, ▲강원 1933가구, ▲대구 1726가구, ▲전북 1565가구, ▲세종 1522가구, ▲경북 1088가구, ▲제주 560가구, ▲대전 126가구 등이다. ◆관심 끄는 주요 단지 삼성물산은 서울 일원동에서 일원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래미안루첸하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12개동 규모다. 전용 59∼168㎡ 총 850가구다. 이 가운데 33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대치동 학원가를 차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동작구 흑석뉴타운8구역을 재개발해 '흑석뉴타운롯데캐슬'을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23층 7개동 규모다. 전용 59∼110㎡ 545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22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면 강남, 여의도, 용산 등 도심 접근성이 수월하다. 삼성물산은 과천시 별양동 7-2구역에서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규모다. 전용 59∼118㎡, 총 543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4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가깝다. 과천대로가 인접해 강남 진출입이 쉽다. 이밖에 태영건설의 광명시 일직동 'KTX광명역세권태영데시앙', 한양의 '한양수자인호매실', 효성의 '평택효성해링턴플에이스'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2016-05-01 11:59:54 김승호 기자

5월 증시 "변수 많지만 일시적 후퇴를 진입기회로"

'5월에 팔고 떠나라(Sell in may, and go away)'. 해마다 이맘때 쯤 증권업계에 회자되는 격언 가운데 하나이다. 올해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심리는 비난도 낙관도 아닌 '중립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 등 대내외 변수로 단기 변동성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지수를 떠받칠 것이란 전망이다. ◆다양한 변수 만큼 복잡한 5월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의 5월 코스피지수 추정치는 1950.90~2068.18에 몰려 있다. 지난 2011년 5월 2일의 사상 최고치(2228.96)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난 4개월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점쳐졌다.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은 "3~4월에 나타났던 긍정적인 변화가 향후에도 똑같은 힘으로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생각에는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브렉시트, 중국 경기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수가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증권사는 저금리 추세 속에서 증시로 향하던 돈의 흐름이 방향을 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증가를 주식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많다. 교보증권 김형렬 연구원은 "6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의식하고, 중국 A주식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변수 등이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경우 아래로 후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글로벌 경제정책이 침체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틀을 깨지 않았고, 자산시장의 가격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시적 후퇴를 진입기회로 삼을 것을 권했다. 이달 중순 마무리되는 1·4분기 실적 발표도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증권 윤정선 연구원은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런 수준에 도달했고 기대치도 높지만,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1·4분기 실적에 쏠려 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올해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336개 기업의 매출액은 3.4%, 영업이익은 19% 성장이 예상된다. 기업 구조정도 지켜봐야할 변수이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치킨게임이 종료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투자기회,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한계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내 자정작용과 마진(margin) 정상화가 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고 밝혔다. ◆밸류에이션 부담 극복할까? 5월에 투자했을 때 성과는 어땠을까. 키움증권 홍춘욱 연구원은 "1901년부터 2015년까지 5월 초에 주식을 팔고 6월 초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반복하면 5.16%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해 '주식 매수 후 보유' 전략의 수익률(4.97%)을 약간 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세금을 고려하면 성과는 매수 후 보유 전략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월별 성과를 보면 7월(1.30%)과 12월(1.22%) 성과가 뛰어났고, 9월(-1.00%)과 2월(-0.06%)은 부진했다. 증시 격언대로 5월에 팔고 10월에 사는 전략을 써 봐도 연평균 수익률이 4.31%로 좋지 않았다. 시장 주도주와 업종에도 관심이 간다. 교보증권은 건설, 철강, 자동차, 화장품, 금융 등을 톱픽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글로벌 경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5월에도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인 정유, 화학, 비철금속, 철강, 건설, 기계, 화장품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배에 불과한 은행과 0.7배인 증권도 투자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원화 강세 흐름이 정보기술(IT)과 자동차 같은 수출주에는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 김재은 연구원은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주주환원 기대감과 향후 실적 모멘텀으로 현재 수준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2016-05-01 11:59:21 김문호 기자

한진해운 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 부의…신보 빼고 진행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에 수반되는 자구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조건부자율협약 추진에 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9일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에 수반되는 용선료 협상 계획 등을 보완·제시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앞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여부의 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산은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으나, 용선료 인하 협상 등 정상화 추진 세부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해 반려됐다. 이날 다시 제출한 신청안에는 용선료 인하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4개월여간 필요한 유동성 확보 방안이 포함됐으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의 사재출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다음주까지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자율협약 개시와 3개월 협약채권 채무상환 유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제출할 예정이며,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 동의하에 개시된다. 다만 신보는 한진해운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협약채권단에서 빠지기로 했다. 이날 오전 채권금융기관은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자율협약 가입 여부와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보와 무관하게 자율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신보는 금번 자율협약 가입 대상기관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용선료 조정 등 채무재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금번 신보의 자율협약 미가입이 한진해운 정상화작업에 어떠한 차질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의 건이 가결될 경우 회사 측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최대한 이른 시점에 용선료 협상에 나서는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01 09:15:52 채신화 기자

신한은행, 북한이탈주민 금융체험교육 실시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소재 신한금융교육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사회정착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적금·정기예금 등 자산관리의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요령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참가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교육 후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체험관에서 통장ㆍ체크카드 신규, 입출금, 환전 등 실제 은행에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체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하나원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상식과 제도들을 안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건전한 금융소비자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론과 체험이 결합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01 09:15: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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