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8개월 연속 동결(연 1.50%)…李 총재 "금융시장 안정 우선"
기준금리(연 1.50%)가 8개월째 동결됐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은 오는 3∼4월 중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금리 동결 배경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고,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원의 소수의견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배경은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금리 동결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금리를 조정하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의 부진한 경기 회복 흐름에도 불구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금리 수준이나 통화증가율, 유동성 상황 등 여러가지 판단 지표로 볼 때 현재 연 1.50%인 정책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고용 면에서 취업자수 증가세 확대, 고용률 전년 동월대비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면서 국내경제는 앞으로 내수 중심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의 영향 등으로 전월 1.3%에서 0.8%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 2.4%에서 1.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금리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증시 불안 ▲외국인 순매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원화가치 하락)했다. 이 총재는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하락과 국내 경기 및 물가 지표 움직임 등이 반영돼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7인의 금통위원 중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개월간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총재는 또 현재 한은이 9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혔다. 이 총재는 "해당 자금은 수출과 설비 투자 등을 촉진하는데 활용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후 금통위 최종 확정 하에 시행 예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가계부채는 올해도 예년 수준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