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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의 악몽...오라스콤 등 다국적 기업도 당했다

장밋빛 꿈을 갖고 북한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빈손으로 쫓겨나고 있다. 12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북한에 '고려링크'란 회사를 세워 이동통신 사업을 펼쳐온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휴대폰 사업 투자 수익금 6억5000만 달러(2015년 6월)를 날릴 처지에 있다. 오라스콤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미화 6억5000만달러가량을 벌었지만, 북한 당국이 외화 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익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오라스콤은 글로벌 이동통신업계에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시리아·이라크·짐바브웨 등 주로 정정이 불안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한 나라들에 진출, 부채를 끌어들여 재빠르게 사업을 키운 뒤 후발 업체가 등장하면 자신의 회사를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북한은 오라스콤의 외화 반출을 막아 수익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부터 오라스콤사의 경영권 배제·강제 지분확보 등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고려링크-강성망' 합병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리스 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수익금을 북한 원화에서 외화로 환전하지 못하고 해외송금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재개된 것은 2008년 말이다. 오라스콤이 75%, 북한 체신성이 25%의 지분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하고 전 주민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서비스 개시 직후 1694명이던 가입자는 2012년 2월 100만 명, 2013년 5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작년 말 현재 272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작년 6월 말 현재 고려링크의 자산은 8억3000만달러이고, 이 중 오라스콤사 지분은 75%가량이다. 북한은 오라스콤의 사업독점권이 만료(2012년 말)되자 경쟁 업체('별')를 등장시켰다. 오라스콤의 사위리스 회장은 고려링크와 별의 통합 방안 등을 제시하며 사업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허사였다. 지난 2012년 중국 요녕성 소재의 시양그룹도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난 사건이 당시 북·중간 외교문제가 되기도 했다. 마그네사이트 가공회사 시양그룹은 황해남도 옹진철광에 2억4000만 위안을 투자해 철광석 선광 공장을 세웠다. 그러나 4년 뒤 투자금 한 푼 못 건지고 철수해야 했다. 북한은 2011년 9월 부터 토지임대세, 공업용수 등 16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워 시양그룹을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2년 3월 강제 추방 당했다. 북한은 그해 4월 시양그룹에 이전금 명목으로 3124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시양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북한투자의 악몽'이라는 글을 올렸다.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분광(粉鑛)생산에 성공하자 북측이 갖가지 트집을 잡아 계약을 파기했다' 합작 책임자에게 여러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겼다고도 했다. '지난 4년 동안 얻은 교훈은 그들이 사기꾼이자 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의 보화실업집단도 북한과 갈등을 빚었다. 보화그룹은 2004년 승리경제무역과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신도양식장을 공동운영하자고 합자계약을 맺었다. 그로나 2014년경 신도양식장 '사업주체'로 자처하고 나선 북한 조선성산경제무역연합회사가 보화그룹과 상의도 없이 새 파트너인 윤증집단과 계약을 맺으면서 두 회사간 분쟁을 일으켰다. 2004년 당시 보화그룹과 양식장 계약을 맺었던 북한 승리무역 회사는 장성택 산하 무역회사인 '54'부였는데,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후 그의 이권을 빼앗은 김정은이 이를 '조선성산경제무역련합회사'라는 군부회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상도의도 지키지 않는 북한과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재계는 의문은 던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속 개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통한 자금줄 유지는 핵탄두 장착한 미사일로 되돌아 올 가능성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 대우가 투자했던 남포공단의 시설 전체를 몰수했고, 2010년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 등 남측이 투자한 자산(3673억원)도 동결·몰수했다.

2016-02-12 15:56:2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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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현장기업지원반' 가동…긴급 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한다. 입주기업에게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선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통상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사항과 인력 부족 등 문제를 비롯해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소하기로 했다.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1대 1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해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기업지원반은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지원하며,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 협조를 부탁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과 함께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한다.

2016-02-12 15:22:50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