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도 '꺾기' 금지

은행 영업점이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한 시중은행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 직원의 의사가 도중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꺾기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에게도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꺾기 등의 행위가 영업점 창구 등 대면채널에서만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로,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꺾기로 규정된다.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된다.

2016-02-10 15:27:01 김보배 기자

금감원, 보험업계에 "내달까지 新회계기준 대책 마련하라"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둔 국내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각 보험사가 2020년까지 2단계 기준서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IFRS 전면 도입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국제 신인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오는 3월 말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보고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각 보험사의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방안 및 경영전략 전반 개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 본사와 협의 등으로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일단 기본 계획만 제시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종합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제출한 대응계획을 검토한 뒤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을 요청하거나 개별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IFRS4 도입 준비 상황을 서면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며 "특히 시스템 구축이나 경영전략 개편을 위한 종합대응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대형 보험사의 경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향 평가와 대응 방안 마련에 일찍이 착수한 곳이 있는 반면, 중소 보험사들은 새로운 체재에 대응할 전문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FRS4는 총 43개 국제회계 기준서 가운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의 재무회계 근간을 흔드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IFRS가 국내에 전면 도입되면서 각 보험사도 새 회계기준을 적용받았지만 보험계약 부문에서는 도입시기를 1~2단계로 나누어 한동안 기존 회계관행을 유예할 수 있었다. IFRS4 2단계 기준서는 보험부채 평가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수익을 회계상 인식하는 시점도 현재처럼 보험기간 초기에 몰아서 하는 방식이 아닌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나누어 인식하는 방식이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금감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개최한 IFRS4 2단계 도입 컨퍼런스에서 "(2단계 도입 후) 생보사의 보험 부채가 2014년 기준으로 약 42조원 증가해 자본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과거 고금리 시절 금리확정형 장기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보사들은 시가 평가가 적용될 경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 심화로 회사 경영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손보사는 금리 확정형 상품 비중이 7.6%로 낮은 반면, 생보사는 해당 비중이 44.3%로 높다. 생보사 보험료 적립금 중 확정금리 연 7%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 규모는 92조4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아래에서는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기존 판매 관행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경영 전략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2단계 기준서가 보험사의 재무 상태에 워낙 큰 영향을 끼쳐 결국 시행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단계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상 변화가 크다 보니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 결국 도입을 늦추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IFRS4 2단계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못박았다.

2016-02-10 15:17:55 이봉준 기자

주요 보험사 지난해 경영 실적…'희비'

국내 중대형 보험사의 지난해 경영 실적은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삼성화재·동양생명·현대해상 등은 부진했고, 한화생명·한화손보·KB손보·롯데손보 등은 약진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 순이익은 1조2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하락했다. 삼성화재 역시 전년 대비 3% 감소한 8128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 상품 영업은 호조세였지만 저금리로 인한 변액보험 최저보증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다 보니 전체 순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지속으로 변액최저보증준비금 적립금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는 설명이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전년 대비 4.9% 감소한 156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현대해상 역시 전년 대비 9.6% 감소한 212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한화생명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30.8% 증가한 5299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손보는 전년 대비 무려 644.7% 늘어난 95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주요 보험사 중 최고 증가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이익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이 전년 대비 6.8%포인트 하락하는 등 구조 개선에 힘쓴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KB손보 역시 지난해 1593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45.9% 늘었다. 롯데손보도 9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287.5%의 순이익 증가세를 기록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대비 투자이익률이 0.6%포인트 정도 높았다"며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수익 자산을 발굴하고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떨어지고, 장기위험손해율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중대형 보험사 순이익을 분석해 보면 삼성 계열사가 다소 부진했다"면서 "그러나 업계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순이익 규모는 다른 보험사와 비교해 여전히 월등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당분간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생보사보다는 손보사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김고은 연구원은 "자동차 보험은 온라인 보험 경쟁에 따른 손해율 악화 우려가 존재하지만 고객별 보험료 차등화로 상쇄가 가능하다"면서 "중소형사가 개인용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어 대형사 또한 보험료 인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16-02-10 15:17:28 이봉준 기자

부동산 경기 무관하게, 간접투자는 쭉~

부동산 간접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해외 부동산 등으로 투자처가 다양해지고 있고,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부동산 간접투자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액은 지난 3일 현재 36조3412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9일 30조원을 넘어선 후 1년여 만에 6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까지만 해도 8조원대였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2009년 9월말 11조원2250억원, 2010년 말엔 14조225억원, 2011년 말 16조3701억원 , 2012년 말 19조9051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3월 15일 첫 2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월 9일 3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급증한 데에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컸다. 부동산 펀드는 설정액 기준으로 97% 가량이 사모펀드로, 사모펀드에는 개인보다는 주로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이 투자한다. 2013년 6월 20조원을 돌파한 사모형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3일 기준 35조 4748억원으로 급증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공모펀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사후관리도 복잡한 반면 몇몇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형태가 아무래도 자금 모집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 침체 속에 고급 사무실 등 일부 수익형 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연기금·공제회·보험사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관투자자들도 대안투자처에 눈을 돌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인프라, 부동산, 사모투자 등을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은 2010년 5.8%(18조원)에서 2015년 7월 9.9%(49조원)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가운데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월 39.2%로, 2010년의 35.5%보다 3.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고성관 팀장은 "투자 구조의 고도화와 투자 대상의 다변화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면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공제회의 해외 대체투자(실물) 규모도 2010년 2900억원에서 2014년 4조66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부동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014년 말 기준 6조원을 넘어선 삼성생명이며 2013∼2014년 사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미래에셋증권(97.3%)으로 파악됐다. 공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안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부동산 펀드를 선호한다. 글로벌 위기 이후 침체를 거듭하던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은 최근 11월 주택가격 지수가 한달 사이 0.5% 올랐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국내외 부동산 개발사업, 수익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수십 억원이 넘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2016-02-10 15:16:58 김문호 기자

[지병림 칼럼] -5화 매일매일 행복이어라

"하나만 팔아줘요. 1디날 밖에 안 해요." 페트라의 장관에 심취한 나를 흔든 건 엽서팔이 소년이었다. 휴가를 맞아 작정하고 나선 페트라 여행에 호객꾼들이 극성이었다. 소년은 고작 열 살이 채 되지 않아 보였다. 꾀죄죄한 행색이 이 협곡 어딘가에 텐트를 치고 사는 가구의 식솔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생기와 희망으로 총총히 빛났다. 나는 소년의 희망을 외면할 수 없어 1디날을 건넸다. 그러자 어디선가 삼삼오오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오늘은 학교 안 가니?" "우리 학교 안 다녀요." 아이들은 주눅 드는 기색 하나 없이 의기양양하게 답했다. 걸음을 더해 비잔틴교회에 이를 때까지 아이들은 졸졸 나만 따라다녔다. 한 떼의 양들을 보고 탄성을 지르자 소년은 양을 잡아올 기세로 물었다. "만져보고 싶어요?" "응! 잡아올래?" 대답 대신 소년은 양떼를 향해 냉큼 달려 나갔다. 줄행랑치는 양떼는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소년은 결국 언 손등에 생채기만 얻고 말았다. 튼 살갗을 비집고 살짝 피가 보였다. 그런데도 해맑게 웃는 소년을 보자 갑자기 너무 미안해졌다. "안 다쳤니?" 나는 소년의 언 손을 꼭 쥐고 체온을 나눠주었다. 소년은 기다렸다는 듯 10디날에 당나귀를 태워주겠다고 흥정을 시작한다. 그러자 좀 전의 미안했던 마음이 뒤로 물러선다. "괜찮아!" "그럼, 5디날이요!" 소년은 좀처럼 포기하지 않았다. 어린 당나귀의 봇짐이 되자니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손이 너무 시려요. 학교도 가고 싶고요." 이번에는 볼품없는 나무 목걸이를 내민다. 그리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다시 5디날을 부른다. 소년의 눈빛이 너무 집요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나는 물었다. "행복하니?" 그러자 소년이 우문에 현답 하듯 말했다. "매일 매일이 행복이에요!" 소년은 하늘을 향해 양 손을 활짝 펼치기까지 했다. 나는 5디날과 함께 목걸이를 돌려주었다.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빵도 사고, 책상도 사기를 바랐다. 이토록 화려하고 유구한 역사를 갖고도 비루한 삶을 연명하는 아이들이 즐비한 나라에서 어찌하여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정말 의아하다. 그들은 화려했던 과거의 망상에 갇혀 현실을 부정하거나 우울해 하지도 않는다. 어린 것이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끈질긴 생활력으로 호기롭게 버티는 모습이 무서운 생명력으로 느껴진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자가 큰 뜻을 품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나는 그 옛날 예수가 말하던 '약속의 땅'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음을 떠올리며 소년의 빈손을 있는 힘을 다해 꼭 잡았다.

2016-02-10 15:16:37 메트로신문 기자

‘금융 메신저의 진화’…위비톡 어떻게 변할까?

위비장터·금융상담 등으로 '금융 메신저' 정체성 확보 나서…밴드·동영상 기능도 추가될 수 있어 국내 최초 금융 메신저인 우리은행의 위비톡이 진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위비톡은 기존 메신저에서는 볼 수 없던 신기능을 추가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용자가 적고 금융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위비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체성 확보에 주력 중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위비톡에 금융 기능을 강화해 금융 메신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모임 등의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해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어? 톡도 되네'가 아니라 '어? 금융도 되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 메신저, '위비장터'로 정체성 확보 나서 위비톡은 '금융 메신저'라는 타이틀로 출범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금융 서비스가 부족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위비톡의 금융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위비장터'가 대표적이다. 위비장터는 위비톡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오픈마켓 방식의 모바일 쇼핑몰이다.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자영업자에게 자사 상품을 홍보할 공간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구매자와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위비톡을 통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구매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의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비톡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계자 역할로서 수익성 보다는 상인과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인테리어·지방특산물 등 틈새 자영업자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금융거래 알림'도 계획 중이다. 그동안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보낸 금융거래 관련 알림 메시지는 유료였으나, 위비톡에서 해당 기능을 구현하며 비용 절감 효과와 더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가 확보되면 알림 기능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금융 상담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에서 문자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메신저 역할의 위비톡에서도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모임 만들고, 동영상 보고…'재밌는 메신저' 현재 위비톡만의 신기능으로는 일정 시간 후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펑메시지', 예약 메시지인 '캡술메시지',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와 단 둘이만 얘기할 수 있는 '귓속말',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는 '메시지 회수' 등이 있다. 위비톡은 이같은 메신저 상의 기능 차별화에 이어 다양한 플랫폼도 추가 형성될 예정이다. 우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밴드(BNAD)' 개념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모바일 커뮤니티의 모임 공간으로, 단체 대화방을 넘어서 SNS 공간처럼 게시물을 올리고 사진을 공유하는 식이다. 이 같은 기능이 추가되면 위비톡이 대화 위주의 기존의 메신저 기능에서 나아가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TV기능도 추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등록하고 열람할 수 있는 흥미 위주의 기능이다. 우리은행은 이밖에도 위비톡에 다양한 플랫폼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금융 사업까지 손을 뻗친 것처럼, '금융은 SNS를 하면 안 될까?' 하는 이광구 행장님의 생각에서 위비톡이 착안됐다"며 "'클릭이 돈'이라는 생각으로 우선 사람들이 위비톡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비톡은 우리은행의 2200만 고객과 연결해보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또 우리은행이 대학교 입점 은행 중 가장 많기 때문에 젊은층을 이용한다면 500만~600만명 정도는 위비톡에 유입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6-02-10 15:16:11 채신화 기자

서울시, 무단건축 등 개발제한구역내 훼손 위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는 1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졌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 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수사인력 또한 전문 변호사 및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6-02-10 14:50:53 박상길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국제금융시장 불안, 한동안 계속될 것"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주재…"상시 모니터링 강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주요 선진국의 금융시장의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국제금융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국제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선진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연휴 전보다 더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주요국의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일본 엔화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에도 강세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중국 경제 불안, 국제유가 추가 하락, 글로벌 경게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라며 "내일 금융·외환시장이 열리면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계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북한 관련 리스크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정부와 협력해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부와 국외사무소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2-10 14:46:27 김보배 기자

[전문가가 전하는 부동산시장 원포인트] 설 이후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될 듯

"설 이후 주택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인데 우리나라 금리는 오르지 않겠죠?." 설 이후 주택시장은 매매시장과 분양시장 모두 둔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도 상당부분 감소하면서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규제 강화가 골자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미국발(發) 금리 인상우려에 따른 글로벌 경기 하락 등 위험요인이 산재해서다. 부동산 매매시장의 선행지표인 경매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고 경기도 역시 낙찰가율이 1년 만에 처음으로 90%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는 경매 물건수가 급감하면서 낙찰가율 등이 여전히 높지만 낙찰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가계부채관리방안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는다면 경매 시장에도 악영향이 나타날것이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주택시장에 냉기가 흐르면서 지난 10월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시장 열기가 구정이후에도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인상예고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예고 이후 주택 공급과잉 우려까지 더해져 시장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 이후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방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겠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해 국지적으로 전세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경기 불확실성으로 세입자의 주택 구입이 줄고 월세화가 진전되면서 재건축 이주 인근지역과 학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은 설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지난해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신규 물량을 쏟아낸 분양시장은 설이후에는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공급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지난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진 만큼 분양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출규제 강화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타 세력의 수요가 줄어 들어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투기세력이 많이 몰렸던 지방 분양시장이 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저금리 기조에 인기를 끌고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 관심은 설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발표로 기준금리가 최소한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 서울 강남은 연 4%대, 서울 전체적으로는 연 5~6%대, 수도권은 연 7%대 등이다. 연 1%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이다.

2016-02-10 14:35:06 박상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인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